대박 난 '탈모약 건강보험' 공약... 김두관 "탈모인 1000여 명 정책 제안했다"

입력
2022.01.05 16:30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 여야 합의하면 1월 말에도… 빠를수록 좋다"
 "기재부 축소... 이재명 집권하면 그렇게 될 것"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열어둔 것과 관련해 "국민이 빚을 지는 것보다는 정부가 빚을 지는 게 훨씬 더 낫다"며 힘을 실었다. 기획재정부(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 청와대나 총리실 산하에 둘 필요가 있다는 이 후보의 제안에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전체로 재난위로금을 주고,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좀 더 추가로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설 연휴 전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 국민에 1인당 최소 100만 원 정도 소비쿠폰 형식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가)경기도정을 운영하면서 경기지역 화폐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를 굉장히 활성화시켰고, 실제로 소비쿠폰을 하니까 승수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1월 말에도 할 수 있다"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입장을 조금 선회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려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은 국민이 빚을 지는 상황"이라며 '국민이 빚을 지는 것보다 정부가 지는 게 훨씬 낫다"고 강조했다.


"예산도 선출 권력이 편성하는 게 국민주권에 맞다"


이 후보가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선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5월 10일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서 반드시 그렇게 할 거라고 예상한다"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예산을 가지고 거의 부처를 통제하다시피 할 정도로 막강한 권한이고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도 잘 조정이 안 된다"라며 "예산도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선택된 선출된 권력이 적절하게 국민들의 이해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배치하는 게 더 국민주권주의에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국가 예산 기능을) 비선조직으로 국정 운영하려 한다"고 비판한데 대해서는 "예산을 국회에서 적절하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과 배치해서 청와대가 마음대로 예산을 떡 주무르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맞받았다.

전날 화제가 된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 검토에 대해서는 "1,000여 명 정도에게 정책 제안이 들어왔다"면서 "(탈모약뿐 아니라 탈모시술 등 적용은) 구체적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 경남도지사 출마 의사를 묻는 말에 "정말 어렵다"라며 "제가 김포에 있다가 양산을 갔는데 또다시 그렇게 하기가 예의가 아니라서 그렇다"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