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설 전에 25조~30조 원의 추경을 편성하자는 구체적인 추경안을 밝혔다. 그러면서 “승수효과가 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다시 거론했다. 추경을 편성하려면 여야 간, 당정 간 이견을 좁혀야 하는데 논란 많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협상의 장애물이 될 소지가 큰 데다 선거용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재원을 마련하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광명시 기아차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세계 5위(G5), 국민소득 5만 달러 국가’로의 대도약 포부를 밝힌 후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코로나가 발발한) 재작년 다른 나라들은 1인당 100만 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우리나라는 1인당 50만 원에 못 미치는 정도를 지원했다”며 25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원하는 지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덧붙였다.
과거에 소상공인들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선호한다는 조사결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거리 두기를 강화한 상황에서는 현금을 지원해도 소비 촉진이 쉽지 않다. 방역으로 매출 손실이 큰 업종과 재난지원금으로 혜택을 보는 업종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된 바 있다. 두 달 전 이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을 철회한 이유도 이러한 반론이 상당했던 탓이다.
본예산을 편성하고 이제 막 집행을 시작한 시점에 다시 수십 조 원 추경을 편성하자는 것은 사실상 국회의 무능 또는 선거를 의식한 속내가 엿보이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더 이상 손실을 감내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다. 이 후보 스스로 밝힌 대로 “피해 전액을, 사전에, 금융 아닌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야정이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