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에 대한 반대 여론이 뜨겁다. 이미 18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률이 90%를 넘어 방역패스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수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 교회 등 종교시설은 그대로 예외가 인정돼 형평성 논란도 거세다.
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2차 접종률은 전체 인구 대비 83%, 18세 이상으로 따지면 93.3%에 달했다. 이미 국민 대부분이 방역패스를 소지하고 있다는 얘기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는 목적의 방역패스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방역패스는 접종률이 낮은 나라에서나 시행하는 정책"이라며 "정부가 방역 실패의 원인을 한 줌도 안 되는 미접종자에게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방역패스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 10일부터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돼, 미접종자는 혼자서라도 해당 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단, 생필품 구매 등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점을 감안해 1주일의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이에 대해 미접종자들은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시설이라면서, 미접종자는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정부의 발표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이들 사이에선 미접종자의 처지를 유럽에서 박해받은 '유대인'에 빗대거나 스스로를 '코로나 천민'이라고 부르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온다.
전문가들도 방역패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패스는 오히려 2차 접종을 완료하면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것처럼 잘못된 신호를 줘서 오히려 경각심을 낮출 수 있다"며 "방역패스가 아니라 방심패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방역패스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9일 '코로나19 백신접종 강제화, 방역패스 등 즉각 철폐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
이번에도 방역패스 예외가 인정된 교회 등에 대해서는 형평성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새 방역 지침에서 종교시설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한 현 방침을 유지했다.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수용 가능하다.
이에 대해 미접종자들은 "교회 예배가 생필품 구매보다 더 중요한 일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또 교회발 집단 감염이 식당, 카페, 백화점, 마트보다 훨씬 심각한데도 이 같은 조치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실질적으로 대다수 종교시설에서 예방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70%의 예배를 진행, 실제 방역 기준보다 강화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변이 확산 방지와 돌파감염 저지를 위해선 방역패스를 통해 조속히 3차 접종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3차 접종 의무화에 따라 3일부터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2차 접종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미접종자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는 돌파감염자 수의 증가 때문이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해 8월만 해도 2,800명이었던 돌파 감염자가 11월 5만217명으로 급증했고, 12월엔 19일까지 누적된 돌파감염자만 6만8,270명에 달했다.
또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3차 접종이 필수다. 영국 보건안전청에 따르면 3차 접종 후 오미크론으로 입원할 위험은 미접종자에 비해 81%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93명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누적 확진자는 1,207명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