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위기를 넘어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정부 의지를 담았다.”(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코로나19로부터의 ‘완전환 회복’을 목표로 하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극도로 피폐해진 민생을 회복시키고, 크게 악화한 경제상황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 정상화'와 '민생경제 회복' 등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등의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사실상 '재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전대미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2년째 똑같이 원론적 '경제 회복'만을 외치며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이 과연 실현될 수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정부가 2년째 '경제 회복'만을 외치는 것도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탓인데, 내년에도 코로나 사태가 끝난다는 보장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3월에는 대선도 예정돼 있는데, 야당은 물론 여당 후보도 경제 정책의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경제정책방향은 온전히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철저한 방역 제어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민생물가 안정과 ‘코로나 이력 현상’ 최소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내년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는 “일상과 경제를 되찾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한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위기 전 수준을 넘어 정상 궤도에 다시 진입하고, 앞으로의 구조 변화에 미리 대응한다는 게 정부의 주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기화된 코로나19 이후에 쌓인 리스크를 질서 있게 해소하고, 그동안 피해가 컸던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등의 지원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내년은 올해보다 3.1% 더 성장하고, 물가상승률은 올해보다는 다소 낮은 2.2%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하지만 정부의 내년 정책목표는 1년 전 이맘때 발표한 올해 정책목표인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떠올리게 한다. 이미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 규모(607조7,000억 원)에서 보듯 확장재정 기조도 그대로다.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경제 회복'을 목표로 하는 경제 정책방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주요 정책도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려던 것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카드 사용을 늘리는 데 따른 추가 공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보다 5% 이상 더 쓰면 초과분의 10%를 공제해 주는 방식이다. 올해 6월 열었던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5월로 당기고 이 기간을 ‘상생소비의 달’로 확대하는 정도로 수정했다.
새로 추가된 과제라면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2020년 발표한 한국판 뉴딜을 ‘뉴딜 2.0’으로 업그레이드하고, 2022년을 탄소중립 목표 이행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정도다.
정부 관계자는 “소비 촉진효과가 검증된 기존 지원책은 연장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내년 완료되는 뉴딜 과제의 가시적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부 목표"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내년에 계획대로 시행될 지는 미지수다. 코로나19 전개 상황이 여전히 불투명한 데다, 3월 초 열리는 ‘벚꽃 대선’ 이후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경제정책의 방향 전환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올해만 해도 7~8월의 델타변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등장한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경제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정부도 코로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은 “코로나 상황이 소비, 특히 대면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코로나 전개 상황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추가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지 않는 한, 정부의 경제 회복 목표는 반쪽자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아무리 소비 진작책을 쓴다고 해도 코로나19 방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만큼 ‘방역 골든타임’ 확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공제나 쿠폰 등으로 소비 진작 효과를 꾀하기보다는 비대면 중심 구조 변화에 대응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같은 실질적 정책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대선 시점(3월 9일)과 새 정부 출범(5월 10일) 일정을 고려하면 이날 공개된 정책방향의 유효기간은 길어야 3~4개월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민생 회복이나 일자리 창출 같은, 어느 정부나 중점을 둬야 할 공통적인 부분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중요한 변수는 앞으로 대선 후보들이 내세울 새 정부 경제정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