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10곳 가운데 6곳은 60세 이상의 정년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커졌지만, 고령자의 경우 몸값은 높고 업무 효율은 떨어진다는 평가에서다. 아울러 정년 연장이 신규 채용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인 이상 기업 1,021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고령자 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58.2%가 60세를 초과한 정년 연장이 부담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19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고령자 고용에 대해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한 기업은 11%, ‘부담된다’고 응답한 기업은 47.2%다.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35%,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6.8%였다. 60세 초과 정년 연장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기업의 절반 이상(53.1%)은 신규 채용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도 답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고령자 고용에 대한 부담도 컸다. 근로자 5~99인 규모 기업에선 51.5%가 고령자 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는데, 1,000명 이상 규모의 기업에선 무려 71.2%가 60세 초과 정년 연장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이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60세 정년(법정정년)’을 적용한 기업이 많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000명 이상 기업에선 70.2%가 60세 정년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5~29인 규모 기업에선 66.9%가 정년제를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60세를 초과한 정년 연장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이유는 높은 인건비와 생산성 저하였다. 기업들은 가장 큰 부담으로 연차가 쌓일수록 임금이 늘어나는 ‘연공급 임금체계’에 따른 인건비(50.3%)를 우선적으로 꼽았고, 현 직무에서 고령 인력의 생산성 저하(21.2%), 조직 내 인사 적체(14.6%)가 뒤를 이었다. 또 고령 인력(55세 이상 근로자)이 시대적 업무 역량을 따라가지 못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비고령 인력에 비해 고령 인력(55세 이상 근로자)이 우수한 역량은 ‘성실성’ (60.1%), ‘조직 충성도’(32.1%)인데, 반대로 부족한 역량에 대해 묻는 질문엔 ‘디지털 적응력’(51.0%), ‘창의성’(30.6%)이라는 답변이 많았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경영계는 고령자 취업에 대한 기업 부담을 줄일 방안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및 확대(34.5%)라고 답했다. 이어 28.1%는 인건비 지원을 꼽았고, 25.9%는 고령자 근로계약 다양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꼽았다. 경총 관계자는 “응답 기업들이 고령 인력이 부족한 역량으로 ‘디지털 적응력’을 많이 지적한 만큼, 향후 더 많은 고령 인력 활용을 위해서는 디지털 분야에 특화된 고령자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고용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노동법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