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돕겠다며 ‘소비 쿠폰’ 지급을 정부에 촉구했다. “금융ㆍ재정 지원도 중요하지만 매출 지원이 더 중요하다”며 경제 생태계를 지켜야 한다는 논리를 댔다. 코로나19가 대선 변수로 급부상하자 정부에 계속 거리를 두면서 ‘감염병 표심’을 잡으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 후보는 1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매출 지원을 할 수 있는 소비 쿠폰 지원 방식도 최대한 동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국민의힘)에서도 ‘50조 원 또는 100조 원 지원’을 공식 주장한 만큼 정부도 가급적 여야의 입장을 존중해 선제적 ‘선(先)보상ㆍ선지원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선지원 재원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됐다고 한다. 내년 기금 규모는 약 8조 원이다.
특위 회의는 이날 오전 정부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책이 나온 직후 열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출이 감소한 모든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현금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니, 추가 대책을 제시해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가 느껴진다. 소비 쿠폰은 보기에 따라 정부와 여론의 반대로 철회한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 측면도 있다. 소비 쿠폰을 어떻게 운용할지는 당내 추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후보는 방역 보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현장에서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많이 말씀한다”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면 좋겠다”고 했다. 또 ‘백신접종 국가책임제’를 거듭 언급하면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게 증명되지 않은 경우엔 다 보상하고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원내대표는 “충분한 지원책 없이 고강도 방역 대책이 지속되기는 어렵다”며 “(국민의힘은) 국회로 돌아와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매주 월ㆍ수ㆍ금요일에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방역 및 지원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