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을 진상조사 중인 대검찰청 감찰부가 현직 검사장급 간부의 공소장 열람과 가공 흔적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간부가 이성윤 고검장의 측근이라는 점에서 한동수 감찰부장이 주도한 '의도적 누락'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검 감찰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로부터 지난 6월과 7월 두 번에 걸쳐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았다. 보고에는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A검사장과 B검사의 PC에서 사진파일 형태의 유출본과 동일한 공소사실 편집본 워드파일이 발견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다. 첫 번째 보고서는 진상조사 진행 방향 및 경과 등 통상적인 내용이 주를 이뤘고, 두 번째 보고서에는 이 고검장이 기소된 올해 5월 12일부터 공소사실 관련 언론보도가 나온 13일까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공소장을 조회한 22명 대상의 포렌식 진행 내용이 포함됐다.
대검 감찰부는 두 번째로 보고된 포렌식 대상자 22명에 A검사장과 B검사도 언급이 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포렌식 결과 공소장 유출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는 내용이 함께 들어갔던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원래 없어서 보고를 안 한 것인지, 보고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것인지 현재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보고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보고서에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을 유출 의혹에서 배제한다는 언급 역시 없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A검사장의 PC에서 발견한 공소장이 ‘워드 파일’ 형태가 아니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대검 감찰부는 9일 입장문을 내고 '한동수 감찰부장 주도의 고의 보고 누락' 의혹을 적극 반박했다. 감찰부는 "한동수 감찰부장 지시로 (A검사장 등에게서 공소장 파일을 확인한 사실이) 중간보고에서 빠졌다는 건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A검사장이 작성했던 공소장 편집본이 외부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어 감찰부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검찰 안팎에선 여전히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친여 (親與) 성향의 한동수 부장이 같은 성향의 이성윤 고검장 측근 인사의 연루 사실을 고의로 덮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결국 진상조사 내용이 공개가 된 뒤에야 이 같은 논란과 의혹은 진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전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은 이날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 보고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대상에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지시로 진상조사가 시작된 지난 5월 이후 조사 내용과 법무부 중간보고서 등이 모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