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아이돌학교'에 과징금 3천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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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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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이돌학교’에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 ‘아이돌학교’는 걸그룹 멤버 선발 오디션 과정에서 시청자 투표결과를 조작해 합격자를 탈락시킨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12개 프로그램을 심의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아이돌학교’는 9회분에 걸쳐 시청자 투표 결과 정산 방식을 임의로 변경했고, 이에 걸그룹 합격자와 탈락자가 바뀌었다.

지난 2019년 10월 ‘아이돌학교’ 투표조작 의혹 진상규명위원회는 투표조작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 및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아이돌학교’에 대한 순위 조작 정황을 파악, 조사를 진행했고, 검찰에 제작진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제작진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Mnet 전 제작국장은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남녀 아이돌 그룹 멤버를 선발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참가자의 사전 온라인 점수를 잘못 입력해 3명의 멤버를 투표결과와 다르게 선발한 KBS2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은 ‘주의’ 조치를 내렸다.

우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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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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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물려받았다. 헌법 71조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문제는 한 권한대행의 처지다. 내란 피의자 신분이라 운신의 폭이 좁다. 더구나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 첫 시험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양곡관리법'이 될 전망이다. 국회를 통과한 이들 법안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상태다. 과거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지만, 정치적으로 첨예한 이들 법안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법적 권한을 실제 행사하기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한 권한대행은 14일 탄핵안 통과 직후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 비상경제 대응체계 강화, 치안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전군 경계강화 지시를 내렸고, 15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면담 등 일정을 소화하며 국정 혼란 수습에 분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비상계엄 사태 책임을 물어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했지만 접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1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단은 (한 대행)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전날 한 권한대행과의 통화 내용을 전하며 "이제는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파를 떠난 중립적 입장에서 국정을 운영해달라고 말씀 드렸고 한 대행도 전적으로 흔쾌히 동의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2004년 노무현 정부의 고건, 2016년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에 이어 탄핵안 가결에 따라 헌정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 권한을 이양받았다.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 범위와 한계를 따로 정해놓지 않았다. 따라서 △조약 체결·비준권 △선전포고권 △국군통수권 △긴급명령 및 긴급경제명령 발동권 △계엄선포권 △공무원 임면권 △사면권 △법률안 거부권 등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형식적'으로는 행사 가능하다. 다만 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아니라는 점에서 권한 행사 범위를 놓고 늘 논란이 불거졌다. 김승대 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출신)는 "주로 '현상유지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국민 여론이 명백하게 반대하는 것에 권한을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대행 역시 내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피의자 신분인 데다 언제든 야당이 단독으로 탄핵 처리를 할 수 있어 역대 권한대행 중 운신의 폭이 가장 좁다"고 분석했다. 과거 고건 권한대행은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건의한 상태다.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걸려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세 차례 거부권으로 맞섰다. 반면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야당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과 다름없는 정치적 모험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주요 참모와 면담 직후 "김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도 논의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식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여권 관계자는 "과거 고건 대행의 사례와 달리 현재 정치적 상황에서는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위공직자 인사권 행사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다만 2017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심판 땐 황교안 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을 헌재 재판관 3명이 공석인데, 여야가 빈자리를 채울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한 상태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행 몫으로 헌재 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현재 재판관 후보 3명은 국회 추천 몫이라 정치적 부담이 덜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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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속 대왕고래 시추선, 이르면 16일 밤 바다로 간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는데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 작업을 위해 투입된 첫 번째 시추선이 이르면 16일 밤쯤 바다로 떠난다. 시추 결과에 따라 사업의 운명이 갈릴 예정인데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사업인 데다가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2025년도 예산이 대부분 삭감된 터라 불안감이 크다. 관계 부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어진 조건 내에서 최선을 다하다는 각오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에 투입되는 웨스트 카펠라호는 이르면 16일 밤~18일에 출항을 계획 중이다. 시추에 필요한 자재 선적, 출항 허가 등 사전 준비를 마치는 대로 시추선은 대왕고래 유망구조 내 지정 해역으로 이동한다. 구멍 뚫기 작업은 19, 20일쯤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해수면 아래 1㎞ 이상 깊이까지 파고들어가야 해 시료를 채취하는 데 두 달가량 걸릴 전망이다. 그러면 시료 분석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에는 중간 결과를 내놓는다는 게 산업부 구상이다. 배는 예정대로 떠나지만 어려운 숙제들이 많다. 우선 당장 예산이 없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505억5,700만 원에서 497억 원으로 약 98%가 깎인 채 확정되면서 석유공사가 1,000억 원가량의 사업비를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기로에 놓였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회사채 발행을 대안 중 하나로 언급하기도 했지만 석유공사 관계자는 "기존 예산, 내년도 다른 사업 예산 등을 조정해 자체 예산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1차 시추 결과마저 부정적이면 추가 사업 추진 역시 쉽지 않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시작부터 대국민 발표에 나서며 강조한 탓에 정권 대표 사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고 야당의 시선도 탐탁지 않아서다. 또 투자자 유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당초 정부는 약 20%의 성공률을 고려했을 때 5년 동안 다섯 번의 시추가 필요하다고 설명해왔다. 탄핵 여파를 걱정하는 것은 원전 산업계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이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며 원전 산업 부흥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신규 원전 3기, 소형모듈형원자로(SMR) 1기 증설 등 총 원전 4개를 짓겠다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국회 보고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또 2025년 3월 본계약을 앞둔 체코 원전 수주 사업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미국 에너지부의 원전 수출 통제 절차,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지식재산권 분쟁 등 해결할 문제들이 있어서다. 이에 한수원 관계자는 "계약 협상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며 "정치적 문제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산업부 내부에서는 중요성이 큰 사업들인 만큼 정세에 흔들리지 않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짙다. 한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기존 사업을 해나가야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예산을 두고 국회와 유의미한 협의를 못 해 아쉽지만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산업부 관계자도 "에너지나 국내 산업계 지원 등은 나라의 기틀에 해당해 허술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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