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에서 처리된 607조7,000억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간 완전 합의에 실패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단독 상정했다. 여야가 끝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 중 하나가 '경항모 예산'이었다. 총 예산의 0.001% 정도, 내년도 국방예산(약 55조 원)의 0.01% 정도에 불과한 예산을 두고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벌이다 결국 정부 원안(72억 원)대로 처리됐다.
논란은 지난 1일 밤 벌어졌다. 당초 예산안 심사의 최대 쟁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여야 간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는데, 민주당이 경항모 예산으로 배정된 5억 원을 48억 원으로 증액을 요구하면서 야당이 반발했다.
민주당은 사업타당성을 검토했고 국가안보에 필요하다며 증액을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은 정부의 임기 말 '대못질'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엔 민주당의 '원죄'도 있다. 당초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경항모 사업 예산은 72억 원이었으나, 국회 국방위는 지난달 16일 전체회의에서 간접비용 5억 원만 남긴 채 국방부가 신청한 예산의 93%를 삭감해 의결한 것이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예산 삭감에 반대 의사를 냈지만 소수였다. 물론 예결위에서도 증액이 가능한 만큼 증액 요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결과적으로 여당이 상임위에서 감액에 합의한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일관성 없는 모습이 연출된 셈이다.
해군의 숙원사업인 경항모는 탐지장비와 방어무장 등을 갖추고 다양한 항공기를 탑재·운용, 해양통제와 상륙작전 임무 등을 수행하는 함정이다. 한 척을 진수하는 데에 총 2조 원 정도가 투입된다. 군 당국은 2032년까지 3만 톤급 경항모 1척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경항모는 그러나 도입 결정 당시에도 찬반이 나뉘었다. 군 내부에서도 경항모의 무장능력 등을 감안하면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운용 목표가 명확지 않고 경항모를 보호할 구축함 등을 충분히 갖추지 않으면 적의 공격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에서도 찬반이 나뉜다. 민주당 국방위 의원들은 "일본은 경항모 2척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2척을 추가 건조할 예정이고 중국도 9척을 보유하고 있다"며 중국과 일본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건조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경항모 사업이 문 대통령의 '강군 육성' 공약에 포함된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건조까지 수조 원이 투입돼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비효율적인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이번에 증액하는 것도 차기 정부의 결정권 침해일 수 있다고 맞섰다. 다만 야당의 주장에는 현 정부의 마지막 예산에 문 대통령의 공약 예산을 뒤늦게 집어넣으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깔려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2일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경항모 도입 여부를 정하는 것은 대못박기"라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경항모 예산이 정부 원안대로 처리된 것과 관련해 "이것을 기획하고 시작한 지 20년 넘은 오래된 (문제인) 것이고 해군 역할 자체가 과거처럼 주변국만 의식하는 전력증강이 아닌 앞으로 '수출 한국'을 위한 주요 자원이 될 것"이라며 "하루아침에 정권이 결정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국민들께 하나하나 설명해 가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