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 인사' 하는 문 대통령·로이드 미 국방장관

입력
2021.12.02 16:50
박민정 기자
문 대통령,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접견





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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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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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 상병 사건, 특검 관계없이 최대한 수사할 것"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에 가해진 외압 의혹을 살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회의 특별검사법(특검법) 처리와 무관하게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7일 "특검이 시행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보다는, 수사팀 일정과 관련자 소환 조율 순서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별한 기한을 정하지 않고, 최대한 할 수 있는 속도로 수사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2일 국회를 통과한 '채모 상병 특검법'에 대한 고려 없이 수사를 계획대로 이어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공수처는 사건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외압 의혹 선상에 있던 핵심 인물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는 중이다. 지난달 26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시작으로,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 등을 소환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4일 소환한 김 사령관을 추가로 부를 방침이다. 그날 소환 때 필요한 조사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 사령관은 변호인 없이 공수처에 출석해 15시간가량 입장을 밝힌 뒤 귀가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매듭지은 뒤, 당시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박진희 국방장관 군사보좌관 등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조사 이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소환될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 전 장관 측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를 구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면서도 "아직 법리 검토에만 주력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이 전 장관 측은 "군에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범죄 혐의가 있는 군 내 사망 사건 수사권은 경찰에 있고, 경찰은 군의 판단을 따를 필요도 없어, 이 전 장관이 '수사 지침'을 준 게 아니라는 취지다. 올해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은 "직무에 관한 권한이 없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3高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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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초과 예금 1년째 감소... "기업 여유자금 마련 추정"
고액 저축성 예금이 1년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장기화에 기업이 여유성 자금 확보를 위해 정기예금을 해지한 영향이라는 해석도 일부 제기된다. 7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을 보면, 지난해 말 10억 원 초과 저축성 예금 잔액은 771조7,49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 796조3,480억 원에서 두 반기 연속 감소한 결과다. 연속 감소는 2002년 통계 편제 이후 처음이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감소액은 6,780억 원으로 상반기(-23조9,210억 원) 대비 미미했다. 정기예금이 고액 저축성 예금 감소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말 잔액 10억 원 이상 정기예금 잔액은 531조8,180억 원으로 2022년 말(564조5,460억 원) 대비 32조7,280억 원 감소했다. 역시 두 반기 연속 감소다. 반면 기업의 입출금통장인 기업자유예금(잔액 10억 원 이상)은 같은 기간 219조8,900억 원에서 229조6,100억 원으로 두 반기 연속 증가하는 차이를 보였다. 이를 두고 기업이 빚을 상환하거나 기업 운영을 위한 여유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기예금을 해지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행의 경우 지난해 잔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의 정기예금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며 "전체 잔액이 줄었다면 법인의 고액 정기예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폭이긴 하지만, 지난해 말 기업 원화예금 총잔액이 2004년 이후 19년 만에 처음 전년 대비 감소했다는 통계도 기업의 여유자금 수요 증가를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기업 원화예금 총잔액은 지난해 말 637조5,0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조8,262억 원(0.9%) 감소했다.
'5선' 푸틴, 종신집권 길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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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한 지도자'로… 푸틴 '집권 5기' 문 열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집권 5기 취임식이 7일(현지시간) 열린다. 사실상 종신 집권의 시작을 알리는 '21세기 차르(러시아 황제)' 대관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한국시간 오후 6시) 모스크바 크렘린궁 대궁전 안드레옙스키홀에서 취임식을 열고 2030년까지 6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이로써 그는 2000년 러시아 대선 승리를 시작으로 5회 연속 대통령 임기를 이어가게 됐다. 이날 행사에서 푸틴 대통령은 대내외 강경 기조를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15~17일 대선에서 당선된 후 "러시아는 더 강해져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국가 장악력을 토대로 철권통치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지난 2월 반(反)체제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가 옥중에서 의문사한 이후 측근들이 투옥되는 등 반정부 인사 탄압도 강화됐다. 전문가들은 올해 71세인 푸틴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도 출마해 사실상 종신집권을 추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가 권력을 틀어쥔 푸틴 대통령의 침략 야욕 확산 여부도 우려 사항이다.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푸틴 대통령은 전쟁이 러시아 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입힐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영토 확장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러시아 크렘린궁과 국방부는 전날 "서방 국가에 대한 대응"이라면서 러시아군 남부군관구가 전술핵무기 사용 훈련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북중러 밀착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푸틴 대통령은 5월 중 중국을 찾을 계획을 밝혔고, 올해 안에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지난해 9월 북러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을 수락한 만큼, 취임식 이후 본격적으로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방 국가들은 취임식 참석을 두고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로이터는 미국 영국 독일 등이 불참 의사를 밝힌 가운데, 프랑스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은 외교 사절을 취임식에 보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러시아가 취임식에 비우호국을 포함한 모든 모스크바 주재 외교 공관장을 초청하자 이를 보이콧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럽 국가의 이탈이 확인된 셈이다. 로이터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서방 국가 간 분열이 강조된 셈"이라고 해석했다.
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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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남았고, 중도가 움직였다… 반년 남은 바이든·트럼프 승부 원점
지난해 가을 이후 줄곧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가던 올해 11월 미국 대선 레이스가 반년을 남기고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올봄 시작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맹추격으로 승부가 초접전에 돌입하면서다. 친(親)이스라엘 성향의 바이든 행정부가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민간인 희생을 방조한 데 실망하고도 대안을 찾지 못한 청년층이 바이든 편에 남고, 중도파가 바이든 쪽으로 움직인 결과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686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 6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민주·공화 양당 후보인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4.8%로 같았다. 직전 집계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45% 대 44.9%로 지난해 10월 중순 이후 근 7개월 만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앞서기도 했다. 꾸준히 10% 안팎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무소속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를 넣고 계산해도 바이든 대통령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정치분석사이트 ‘파이브서티에이트(538·미국 대통령 선거인단 수를 의미)’가 산출한 평균을 보면 이날 기준 각 후보 지지율은 트럼프 전 대통령 41.5%, 바이든 대통령 40.5%, 케네디 후보 10% 순이었는데, 두 달여 전(3월 1일) 2%포인트였던 1, 2위 격차가 1%포인트로 줄었다. 바이든 대통령 상승세의 배경은 무당파의 유입과 흑인의 복귀, 청년·라틴계의 재신임 등이다. 이날 서퍽대 의뢰 조사 결과를 소개한 USA투데이는 주목할 만한 올 1월 기준 유권자 유형별 지지율 변화로 네 가지를 꼽았다. △35세 미만의 경우 바이든 지지율이 1%포인트 상승한 반면 트럼프는 12%포인트 하락했다. △라틴계 지지율을 지킨 바이든과 달리 트럼프는 11%포인트를 잃었다. △바이든이 무당파 지지율을 5%포인트 늘리는 동안 트럼프는 4%포인트 까먹었다. △트럼프는 흑인 지지율이 그대로였지만 바이든은 7%포인트 더 확보했다. 특히 전국 대학가 반전 시위를 점화한 미국 청년층의 팔레스타인 연민이 바이든 대통령 지지 철회로까지 번지지는 않은 모습이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분쟁 당사자 중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공감하는 청년 유권자가 많지만 정작 이스라엘·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정파) 간 전쟁을 주요 대선 쟁점으로 꼽는 이는 드물다는 것을 최근 몇 달간 조사들이 보여줬다”고 보도했다. 학자금 대출 탕감, 적극적 기후 대응, 마리화나(대마) 규제 완화 등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보인 일련의 정책 행보도 이스라엘 편향에 대한 이들의 반감을 얼마간 상쇄했으리라는 게 신문의 분석이다. 물론 바이든 선거 캠프가 기세를 믿고 안심할 때는 아니다. USA투데이·서퍽대 조사에 따르면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대답한 무당파 유권자가 43%다. 특히 여성은 47%에 이른다. 바이든 캠프가 임신중지(낙태) 접근 이슈에 집중하는 이유 중 하나다. 선거 때마다 핵심 변수가 됐던 '경제'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공산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이날 갤럽이 공개한 연례 조사 결과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운용을 신뢰한다는 답변은 38%였다. 지난해 35%보다는 회복됐지만 2001년 이후 재선을 노리는 대통령 중 최저치다. 트럼프 전 대통령(46%)에 비해서도 낮다. 다만 경제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이기보다 당파성을 띠는 경향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