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추진하는 ‘종전선언’ 문안 작업이 곧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문안 완성이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시사했다. 다음 관건은 선언문 초안을 북한에 언제 던지느냐인데, 한미의 시각이 달라 종전선언 합의를 위한 속도전은 힘들 것이란 관측이 많다.
14일(현지시간)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차 미국 워싱턴을 찾은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취재진과 만나 “종전선언 추진에 있어 한미 간 이견이 없고,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방법론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중요한 건 한미가 방법론과 관련, 이견 없이 합의하는 것”이라며 “연말 국면이고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견이 없다”는 최 차관의 언급은 종전선언이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효용성에 관해 양국의 의견이 일치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종전선언의 가치를 미국도 인정하기 때문에 문안을 협의해온 것”이라며 “문안 작업은 이른 시일 안에 끝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선언문의 얼개가 나오더라도 어디까지나 한미 간 합의일 뿐이다. 훨씬 난제는 북한에 종전선언 내용을 전달할 시점과 방법이다. 외교가에선 내년 초를 적기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을 다시 꾸릴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는 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북한의 대남ㆍ대미기조 변화를 엿볼 수 있는 만큼 종전선언 제안 시기로 안성맞춤이라는 것이다.
또 남ㆍ북ㆍ미 외에 중국도 종전선언 당사국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정부 입장을 감안하면 중국의 명시적 지지를 먼저 확보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북한에 종전선언문을 전달해도 김정은 정권이 수용할지 여부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북한은 ‘이중기준 및 적대시 정책 철폐’라는 대화 재개의 선결 조건을 전혀 포기할 생각이 없어 현재로선 비관론이 우세하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제 종전선언 성사 가능성에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신중론을 폈다. 종전선언의 키는 결국 북한이 쥐고 있다는 의미다.
적극적인 우리 정부와 달리 미국이 종전선언문 초안을 북측에 보내는 자체를 꺼리고 있다는 관측도 여전하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종전선언 문안에 합의한 것이 꼭 ‘종전선언 입구론’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뜻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우리(한미)는 (종전선언의) 정확한 순서와 시기, 조건에 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빠른 합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