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문재인 정부는 돈 뿌리기 그만하고 물가 대책에 주력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선언에 이어 연일 정부 실정을 부각, ‘정권 심판론’ 자극에 나선 모습이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의 물가상승과 관련, 특히 서민이 민감하게 여기는 품목들의 가격 급등 현상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2%로 근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자 ‘정부 책임론’을 꺼내 든 것이다.
특히 윤 후보는 정부의 재정정책을 ‘현금 살포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는 등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무리한 재정 지출과 이에 따른 유동성 증가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데 크게 일조하고 있다”는 이유를 댔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주거비 부담이 크게 상승한 점 등을 상기시키며 “문 정부 실정은 서민의 삶을 위협한다”고 꼬집었다.
대표적 정책 대응 실패 사례로 최근 ‘요소수 대란’ 사태를 거론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문 정부는 글로벌 공급의 병목 현상에 대해 늑장 대응하면서 국민 삶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며 “겨울이 다가오는데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 그 충격은 난방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문제가 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더욱 증폭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지금이라도 정부는 이성적이고 계획성 있는 정상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공급망 체계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보다 선제적인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며 “유류세를 에너지 가격에 연동해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 보다 체계적인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물가 대응을 비교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며칠 전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졌다는 통계가 발표되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물가 안정을 위해 가능한 조치를 지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면서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하다. 물가 대책이 심각하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