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핵화 위해 남북미 상시 3자회담을"...文정부 외교 혹평

입력
2021.11.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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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추가 배치는 우리 주권 사항" 가능성 열어
한일관계 악화 "日 우경화보다 문재인 정부 탓"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2일 북한 비핵화 협상을 위한 '남북미 상시 3자 회담'을 제안했다. 기존의 4자 또는 6자 회담에 대해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하면서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선 "우리 정부의 주권사항"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종전선언 부작용 커... 주한미군 철수 여론도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서 4자 회담과 6자 회담 중 어떤 것이 유효한 방법인가'라는 질문에 "판문점이든 워싱턴이든 남북미가 상시적으로 3자 회담 장소를 두고 외교관을 파견해 미리 조율하고 협상하는 게 어떤가"라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종전만 분리해서 정치적 선언을 할 경우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며 "국내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나 병력 감축 여론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다.

요소수 사태 "중국 아닌 문재인 정부 탓"

윤 후보는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선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더 강화하고, 한미일 간에 공조할 것인지는 안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주권 사항"이라며 "거기에 입각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3불 합의'와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3불 합의는 2017년 10월 사드 배치로 한중 갈등이 격화할 때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중국 측 우려를 인정해, 정부가 이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것을 이른다. 그러나 정부는 "약속도 합의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요소수 수급 대란과 관련해선 "중국이 전략적으로 한국 경제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우리 정부의 산업정책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일 외교 혹평에... 이재명 "日에 한마디도 못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해선 혹평했다. "대일관계가 과연 존재하느냐고 할 정도로 외교 자체가 실종된 상황"이라며 "그것이 한중관계와 한미관계에도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페이스북에 "일본 정부에 대해선 과거사 문제·위안부 문제 사죄와 관련해 한마디도 못하면서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역사적인 DJ 업적(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언급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윤 후보는 기자들에게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입장이 바뀐 건 단순히 일본 정권의 우경화 문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현빈 기자
최재원 인턴기자
김세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