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먹는 교통시설'이란 불명예를 쓰고 있는 미시령터널의 손실보전금 규모가 줄어들 전망이다. 미시령터널 분쟁판정위원회가 최근 도로운영사 수익과 강원도의 손실보전규모를 다시 협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강원도는 분쟁판정위원회가 최근 유료도로법 처분 등 제반사정 변경을 고려해 수익률 조정을 포함한 사업재구조화 협상에 임하라는 결과를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손실보전 규모가 과도하다'는 강원도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미시령터널은 인제군 북면과 고성군 토성면을 잇는 3.69㎞의 민자터널이다. 구불구불한 미시령 옛길을 대체하기 위해 2006년 개통했다. 강원도는 30년간 미시령터널의 연간 통행량이 기준치(735만7,680대)의 79.8%를 밑돌 경우 매년 손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도로 운영사와 계약했다.
문제는 통행량이 기준치를 단 한 차례도 넘어서지 못했다는 점이다. 때문에 강원도는 개통 후 2018년까지 240억 원이 넘는 돈을 미시령동서관통도로에 지급했다.
더구나 동서고속도로가 개통하면서 통행량이 더 줄어 2019년 한 해에만 손실보전금이 129억 원에 달했다. 민자 운영기간이 끝나는 2036년까지 누적 지급액이 4,000억 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자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번 결정으로 강원도는 혈세 지출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게 됐다.
강원도는 "연말까지 미시령동서관통도로㈜와 사업재구조화 방식에 대한 합의를 거친 후 실시협약 변경 단계에 들어갈 것"이라며 "내년 2월까지 사업재구조화 규모와 방식 등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