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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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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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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불법 비상계엄' 기록물 관리 실태 긴급 점검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이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대통령비서실 등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록물 관리 실태를 긴급 점검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관과 함께 오는 19일까지 6일간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일 국가기록원이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15개 기관에 '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을 철저히 보존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총 28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했다. 이들은 '공공기록물법'과 '대통령기록물법'에 근거해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 행안부, 경찰청, 서울경찰청, 육·해·공군본부, 합동참모본부, 정보사령부, 방첩사령부, 국군제3707부대 등 관련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는 전날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한 대통령비서실의 회신 공문을 받았다. 비서실은 지난 3일 오후 10시 17분부터 22분까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비상계엄 선포안'에 대한 국무회의가 열렸지만 당시 국무위원들의 발언을 확인할 수 있는 발언 요지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 일가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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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조국 대표,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조 대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무죄를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벌금형(1,000만 원)도 유지됐다. 조 대표는 두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아들의 △한영외고 출결사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고려대 대학원 부정지원 등과,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이 주된 혐의다. 검찰은 조 대표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며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이 조 대표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하게 한 혐의로도 이듬해 1월 별도 기소했다. 1·2심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관련 의혹을 대체로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백지신탁 의무를 어겨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부분은 무죄로 선고하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이날 판결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당법상 선거권이 없으면 당원이 될 수 없어 당대표직까지 내려놓아야 한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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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국방장관 "하마스와 인질 석방 협상 타결 가능성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에 억류 중인 이스라엘 인질을 석방하는 협상에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밝혔다. 11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이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통화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이들을 포함해 모든 인질이 풀려날 수 있는 새로운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지금 있다"고 말했다고 이스라엘 국방부는 밝혔다. 이날 카츠 장관 발언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협상이 진척 신호를 보이는 가운데 나왔다. 이스라엘은 중재국인 이집트를 통해 하마스에 '42~60일' 휴전안을 제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다음날 하마스도 이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며 협상 테이블에 나오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60일 휴전'에 돌입한 뒤 평화 무드가 가자지구로 확산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내년 1월 20일 퇴임을 앞두고 휴전 협상 타결에 공을 쏟고 있다. 중동을 순방 중이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날 이스라엘로 급파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과 만나 가자지구 휴전 협상 관련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TOI는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정권인수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한편 양국 정부는 최근 시리아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붕괴 및 이스라엘군의 대(對) 시리아 공세 관련 대화도 나눴다고 이스라엘 국방부는 전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두 장관(카츠·오스틴 장관)은 이란의 위험성에 뜻을 같이 했고 시리아를 통해 이란에서 레바논으로 무기 밀수가 시도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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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우크라 '성탄 휴전 제안 거부' 공방… 미국 “러, 극초음속 미사일 재발사 가능성"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성탄절을 기점으로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휴전을 타결하라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는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며칠 내 신형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오레니시크'를 발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오르반 총리는 이날 엑스(X)를 통해 "헝가리는 유럽연합(EU) 순회의장국 임기 막바지에 평화를 위한 새로운 노력을 기울였다"며 "우크라이나에 성탄절 휴전과 대규모 포로 교환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제안을 거부했고 이는 슬픈 일"이라고 덧붙였다. 오르반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휴전 타결을 촉구했다고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친(親) 러시아 성향인 오르반 총리는 그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철수하지 않는 종전 구상을 지지해왔다. 이는 영토 탈환을 목표로 삼는 우크라이나 측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계속해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대외적으로 '헝가리 정부와 휴전 논의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오르반 총리 주장에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항상 그랬듯 우크라이나는 헝가리 측과 어떤 논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오르반 총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해법 등을 논의한 점을 거론하며 "항상 그랬듯이 헝가리는 이날 러시아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고지하지도 않았다"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한편 AP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미국 당국자는 이날 미 정보당국이 러시아의 오레니시크 재발사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달 21일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에 오레니시크를 발사했는데 우크라이나를 겁주기 위해 한 번 더 같은 미사일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최대 사거리 5,500㎞에 최대 속도 마하10으로 추정되는 오레니시크는 서방의 방공 기술로 요격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