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법 다운' 링크 모아둔 사이트 운영자… 무죄서 유죄 반전

입력: 2021.10.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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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 2심 무죄… 대법서 유죄로
영상 링크 게시해 배너 광고로 돈벌이
대법 “영리·계속적 링크 게시는 방조범"

대법원은 최근 프랑스의 ‘데일리모션’과 중국의 ‘토도우’ 등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있는 저작권 침해 영상의 '링크'만 모아서 올려놓아도 저작권법 위반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직접 ‘불법 다운로드’ 영상을 올린 것은 아니지만, 범죄를 수월하게 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라는 의미다.

A씨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해외 동영상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불법 다운로드 영상의 접속 링크를 모아, 영화·드라마·예능·시사 프로그램 등 유형별로 구분해 올려두는 B사이트를 운영했다. 원본 영상은 ‘데일리모션’ 등 해외 사이트에 게시된 것이지만, B사이트에서 재생 버튼을 클릭하면 곧바로 그 화면 내에서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구조다.

검찰은 A씨가 630여 차례에 걸쳐 이 같은 '불법 다운로드' 영상들을 B사이트에 게시해, 불법 영상을 올린 성명불상자들의 저작권 침해 범죄를 방조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1심은 A씨가 동영상들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이용했다면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웹페이지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는 2015년 3월 대법원 판례가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B사이트에 게시된 영상 초기화면 데이터는 B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게 아니고, 방문자가 재생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데일리모션’ 등 서버에서 직접 스트리밍 되는 것”이라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링크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이미 벌어지고 있는 저작권 침해를 더 '용이하게' 하는 건 아니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A씨 사건은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로 뒤집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원심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B사이트는 저작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공중에게 계속 제공해 배너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는 이른바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로, A씨는 침해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영리적·계속적으로 링크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번에 A씨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올해 9월 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존 판례를 변경했기 때문이다. 전원합의체는 단순 일회성 링크 게시만으로는 처벌되지는 않지만, 영리적 목적을 갖고 지속적으로 저작권 침해 영상 링크를 게시할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새 판례를 내놓았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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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투표 용지에 '기권'쓰고 '가●'라고 적기도…무효표에 드러난 의원들의 복잡한 심경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는 찬반을 밝히지 않은 기권표가 3표였지만 무효도 8표나 나왔다. 무효표를 살펴보면 기표소에 들어가서도 끝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복잡한 심경을 느꼈을 국회의원들의 마음이 유추된다. 탄핵안 표결 결과 찬성은 204표, 반대는 85표였다. 이날 감표위원으로 나선 한 의원에 따르면, 무효표 8표 중 3표에는 투표용지에 '가'·'부' 대신 ‘기권’이라고 적혀 있었다. 보통 기권 의사는 투표용지에 아무것도 적지 않아 표현하는데 '기권'이라고 적어 기권 의사를 표현한 표가 3표 더 있었던 셈이다. 또 다른 의원은 용지에 ‘가부’라고 적어 무효표를 만들었다. 기표소를 나서기 직전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해, 결국 가와 부를 함께 적은 것으로 보인다. 글자로 ‘가’라고 쓴 뒤, 옆에 큰 점(●)을 그려 넣은 무효표도 있었다. 마음은 찬성을 뜻하는 ‘가’라고 쓰고 싶었지만 의도적으로 무효표로 만들기 위해 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무기명 투표인 탄핵안은 한글로 '가' 또는 '부' 한자로 ‘可’ 또는 ‘否’ 외에 다른 글자나 기호를 쓰는 경우 무효표가 된다. 감표위원으로 참여한 한 의원은 “이번에 본 무효표는 '기권'이라고 직접 쓰는 등 무효표로 만들기 위한 의도가 명백해 보였다”고 말했다. 이처럼 무더기로 나온 무효표를 보면 탄핵 찬반 여부를 두고 끝까지 고민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복잡한 심경이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일부 의원들이 일찌감치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마음을 굳혔지만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끝까지 고민을 이어갔다. 이날 국민의힘은 장시간 이어진 의원총회 끝에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날 한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소추안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공범으로 적시된 것을 두고 “추 전 원내대표를 지켜야한다는 의견이 나와 의원들이 동요했다”고 말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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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주채권 은행에 빌렸던 돈 등 정책 자금 1조1,000억 원을 예정보다 빨리 갚았다. 대한항공이 인수 대금으로 보낸 돈으로 답답했던 재무 구조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채권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차입금 1조400억 원을 조기 상환한다고 13일 밝혔다. 27일에는 산업은행의 기간산업안정기금 600억 원도 갚아 총 1조1,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 합병 절차가 물 건너 간 뒤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상환하는 빚은 이때 주채권 은행과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영구전환사채 형태로 빌린 6,800억 원어치와 채권단으로부터 실행한 운영자금대출 4,200억 원이다. 상환 자금은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한 매각 대금을 활용한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결합으로 2019년부터 답답하게 이어져 오던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구조가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는 기존에 부채 비율이 1,847%까지 치솟은 상태였다. 이번 차입금 상환과 대한항공의 대금 유입으로 부채 비율이 70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비율은 총자본 대비 총부채의 비율로 '재무건전성'을 따지는 중요 지표 중 하나다. 특히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가면 자본 대비 빚이 10배 이상이라 금리 급등, 업황 악화 등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평가한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아시아나항공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대한항공과의 결합이 완료된 12일 한국기업평가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업신용등급을 'BBB-'에서 'BBB0'로 한 단계 올렸다. 아시아나항공이 신용평가사로부터 BBB0 등급을 받은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트럼프 2기 시대

떠나는 바이든도, 돌아오는 트럼프도... ‘무더기 사면’ 정치적 노림수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