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0월 11일 만평

입력
2021.10.10 18:30
배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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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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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안 거쳐… 정상 아니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가 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계엄이) 여러 절차상·실체적 흠결 등으로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며 대국민 사과도 했다. 다수 국무위원이 계엄이 위법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반면 사전 모의 의혹은 부인했다.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한 총리는 국회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증인으로 참석해,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됐나'란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계엄법을 어긴 것이다. 한 총리는 그러나 '위헌·위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최종적으로 사법적 판단·절차로 정해지는 것으로 제가 얘기하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동조해 불법 행위를 정상적 절차로 위조하려 한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백혜련 의원은 "형식적, 절차적 흠결이 많은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본다"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부서하자고 제안하지 않았나"라고 캐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난다. 누가 사인을 해 두는 게 좋지 않으냐고 했는데, 모든 장관이 다 반대했고, 저도 반대해 사인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한 것에 대해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지리라 믿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날 체포된 윤 대통령이 '불법이고 무효인 영장'이란 주장을 편 데 대해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된다"며 "대통령도 자신의 결정에 대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계엄 당일 주요 경제 수장 등이 참석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개최한 것도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지시 등이 적힌 '쪽지'를 전달했는데 이를 실행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김진명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은 "비상계엄은 헌법, 법률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결정이란 입장"이라며 "부총리(최상목)는 대통령실에서 전달받은 예비비 확보 관련 쪽지는 무시하기로 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2023년 12월 18일 경호처 창립 기념일을 윤 대통령 생일 파티로 둔갑시켰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윤석열 삼행시 선발대회, 생일축하 경호처 합창 등이 있었고 해당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있다는 점도 확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은 "창설 기념일 행사를 했던 것은 알고 있다"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기억이 잘…"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윤 대통령이 자필 원고를 통해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고 주장한 것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대통령 서울대 법대 동기인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정원 점검 결과 이후 후속 조치가 들어갔다. 33.5점에서 70점 가깝게 보안점수를 향상시킨 상태에서 22대 총선이 치러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나 법원이 서버에 대해 검증을 하면 검증 절차에 응할 것이고,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이 부분을 보시겠다고 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라는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저희가 갖고 있는 서버 소스코드 등이 노출되면 즉각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상당한 기간을 갖고 서버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사전투표' 의혹엔 "전자장비를 이용할 뿐이지, 본투표와 마찬가지로 투표함에 넣게 되는 과정을 거친다"면서 "개표소 현장에서 수개표의 형태로 이뤄진다. 참관인은 개표 상황표가 작성되는 부분을 전부 볼 수 있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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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핵보유국’ 호명한 트럼프 2기 국방장관 후보… 비핵화 멀어지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국방장관 후보자가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호명했다. 미국이 북핵 협상 전략 차원에서 자제해 오던 표현을 쓴 것이다. 북한의 핵역량 강화로 가뜩이나 멀어진 비핵화 목표가 ‘대북 거래’를 추구하는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더 요원해지는 형국이다. 피트 헤그세스 후보자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앞서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핵탄두 운반 미사일 사거리 연장 노력, 증대되는 사이버 역량은 모두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터무니없는 말은 아니다. 북한은 2006년 이후 6차례 핵실험을 했으며, 그 결과 현재 최소 핵탄두 수십 기를 갖고 있다는 게 미국의 냉정한 평가다. 북한 헌법에도 ‘핵보유국 지위’가 명시돼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북한을 좀체 핵보유국으로 부르지 않았다. 국제사회를 속이며 불법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에 핵보유국 호칭이나 인정은 면죄부가 될 수 있는 데다, 전 세계 핵확산 방지 노력이나 대북 비핵화 협상력을 약화할 공산이 크다는 인식에서였다. 또 아직 정책이 바뀐 것도 아니라는 게 조 바이든 행정부 설명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외신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북한 핵보유)를 인정(recognition)하는 데까지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 포기는 한국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핵확산금지조약(NPT)상 북한은 절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 비핵화 목표에 대해 확고하고 일치된 입장”이라며 “미국 새 행정부와도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자가 외교 업적 욕심에 집권 2기 다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한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북한도 비핵화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1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트럼프 2기에서) 핵동결이나 군축 같은 ‘스몰 딜’(소규모 거래) 형태도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헤그세스 후보자는 중국 억제에 초점을 맞춘 전력 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모두발언에서 “책임 있게 전쟁들을 끝낼 것이며, 더 큰 위협에 맞서도록 자원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을 빨리 종결한 뒤 최대 전략 경쟁 상대인 중국을 견제하는 데 미국 역량을 더 투입하겠다는 뜻이다. 동맹은 활용 대상이다. 그는 서면 답변에서 “동맹과 우방의 국방비 지출 증대와 부담 공유는 우리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해 대선 유세 과정에서 한국을 상대로 더 많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주둔비용 중 한국 부담액)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누차 내비쳤다. 미국 방송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에 45세로 젊은 헤그세스 지명자는 성폭행 의혹, 음주 물의, 북한 김정은 체제 옹호 전력, 부족한 경험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자격 시비가 일었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자신이 완벽하지 않지만 구원받았다며, 일부 혐의는 모략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여성이 전투 부대에서 복무하면 안 된다”는 과거 발언을 철회하기도 했다. 그가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고, 다수당인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있을 것 같지 않아 인준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 언론들은 분석했다. 인준안 표결은 20일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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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뒤 첫 임원 인사...우기홍 대한항공 대표, 부회장 승진
한진그룹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후 첫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했고 새로운 아시아나항공 대표로 내정된 송보영 대한항공 전무는 아시아나항공 부사장으로 임명됐다. 한진그룹은 15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지주사 한진칼의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발령은 16일부터다. 이번 인사는 2024년 12월 12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그룹 인사다. 대한항공에서는 우 사장을 비롯해 18명이 승진했고 아시아나항공은 부사장 등 15명이 신규 선임됐다. 한진칼에서는 부회장 승진 인사가 이뤄졌다. 한진그룹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임원 인사를 통해 통합 항공사로 함께 새롭게 발돋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신임 부회장으로 낙점된 우 사장은 '조원태 회장의 남자'라 불리며 항공 경영 전문가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2019년 11월 이후 공석으로 남아 있던 대한항공 부회장 직책이 이번 우 사장 승진으로 채워졌다. 우 사장은 서울대 경영학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1987년 대한항공에 입사했다. 2005년 여객 마케팅 담당 상무에 오른 뒤 2010년 미주지역본부장을 거쳐 2017년 대표이사 부사장, 2019년부터 대표이사 사장을 맡았다. 아시아나항공에서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이 부사장이 됐다. 송 본부장은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 주주총회에서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2년 넘게 아시아나항공을 이끌어온 원유석 대표이사는 고문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송 본부장 외 기업결합 마무리 직후 아시아나항공에 파견됐던 조성배 자재 및 시설 부문 총괄(전무)과 강두석 인력관리본부장(전무)도 아시아나항공 부사장에 올랐다. 이번 인사에서 류경표 한진칼 대표이사 사장은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류 신임 부회장은 서울대 경영학과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치고 1988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로 사회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1990년 한진그룹 경영조정실로 옮겼다가 2000년 대한항공 재무본부에서 일했으며 2006년 인하대 사무처장, 2011년 에쓰오일 부사장, 2015년 ㈜한진 경영기획실장 등 다양한 직책을 거쳤다. 한진칼 사장 직책은 2022년부터 맡아 왔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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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 순항 중"... 전국 확대는 '미지수'
지난해 9월부터 서울에서 시범 실시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을 원하는 가정이 약 8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용가정의 만족도가 높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지만, 당초 정부와 시가 계획했던 전국 단위 사업 확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15일 기준 필리핀에서 입국한 가사관리사(98명)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 185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3일 시범사업 출범 당시(142가구)보다 늘어난 수치다. 시는 이용을 희망하며 대기 중인 가정이 795가구일 정도로 현장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범사업 시행 이후 서비스를 취소한 가정은 총 35가구였다. 첫 달 취소(24가정)가 대부분이었고, 이후엔 월평균 2, 3가구 수준이다. 취소된 인력은 즉시 대기 가정에 배정한다. 취소 사유는 고객 단순변심 및 시간조정 불가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외 이주 1건, 이용가정 자녀 문제 2건 등이었다. 가사관리사 사정에 의한 경우는 7건으로, 이탈 2건, 한국어 미숙 2건, 영아돌봄 미숙 2건, 개인 사정 1건이다. 성희롱 및 성폭행, 인권침해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으나 현재까지 이로 인한 가사관리사의 고충 상담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시는 설명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월평균 급여 수준은 207만 원(최저 154만 원~최고 283만 원)이다. 98명 중 40명은 고국 송금 등을 위해 월 2회(10일·20일) 분할 지급받고 있다. 근로시간은 평균 주 40시간이며, 본인의 의사를 반영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대 주 52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용가정과 가사관리사들이 대체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호평 속에서 사업이 순항 중"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2월 말 시범사업 종료 이후 사업이 지속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정부와 서울시는 당초 시범사업이 끝나면 올해 상반기까지 도입 규모를 1,200명까지 늘리고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다른 지자체는 미온적이어서다.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전국 가사관리사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에서는 952명, 부산과 세종에서 각각 20명 이하 범위의 수요를 제출했을 뿐 다른 지자체는 수요가 없었다. 사업 예산 조달 등 재원 문제도 남아 있다. 고용노동부는 시범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계획을 검토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본사업 여부 및 규모, 지역 및 (가사관리사) 송출국 확대 등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이후 방향에 대해 고용부와 적극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