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충돌했다. 야당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무죄 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공격하자, 여당에선 윤석열 전 총장 관련 ‘고발 사주 의혹’을 언급하며 맞받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8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국 고등·지방 법원 국정감사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 후 ‘대장동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고액의 고문료를 받은 점을 집중 공격했다.
유상범 의원은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 즈음 집중적으로 8회에 걸쳐서 개인 면담을 가졌고, (이 지사의) 무죄 선고를 주도해 대선 후보의 길을 열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퇴임 후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은 채 고액 자문료를 받아 사법부의 청렴성을 철저히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의원도 “대법원장 거짓말 사태에 이어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다”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권 전 대법관 고문 취임의 적절성에 대해 회의하기로 한 걸 아느냐.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균용 대전고법원장은 “권 전 대법관이 사법부 청렴성을 훼손했다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윤한홍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관은 실제로 공정해야 하고 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 국민께서 (권 전 대법관에 대해)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윤석열 전 총장이 연루됐다고 의심받는 ‘고발 사주 의혹’과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지시 의혹’을 거론하며 반격에 나섰다. 김용민 의원은 “(판사가) 어떤 식으로 판결을 한다든지, 좌편향을 가지고 있다는 등 이런 정보를 검찰이 수집하고 돌려보고 언론에 흘려 기사를 쓴다면 용인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김영배 의원은 오후에 이어진 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발당한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전 대검찰청 대변인)을 향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보도를) 보니 김웅 의원이 ‘우리가 고발장을 만들어 보내주겠다’고 조성은씨와 통화했더라. 국민들은 이 ‘우리’가 윤석열 총장과 권 지청장, 손준성 검사 등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또 "김웅 의원, 손준성 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 아니냐"며 "혹시 이때 김웅 의원과 통화한 적 있냐"고 묻자, 권 지청장은 "통화하는 관계가 아니고, 통화한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그러자 ‘대장동 의혹’ 사건 공세에 나섰다. 유 의원은 “공공개발 명목으로 7명의 민간업자들에게 어마무시한 이익을 남겨준 희대의 토건비리 사건”이라며 “인허가는 성남시장에게 다 주어져 있는데도, 검찰은 성남시청은 제외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