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했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와 관련해 정부와 청와대가 “남북합의 위반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사실이라면 2018년 남북정상회담 취지에 위반된다고 보느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질문에 “그건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4ㆍ27 판문점 선언과 9ㆍ19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했던 내용 중 북한이 가시적인 조치들을 하고 있다”면서 핵실험장 및 미사일 파기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이날 “청와대도 일단 맥을 같이 한다”고 말해 최 차관의 발언에 힘을 실어줬다.
다만 최 차관은 IAEA 보고서의 사실 여부에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보고서 내용이 옳다, 그르다는 말하지 않겠다”며 “북한의 주요 핵시설은 한미 자산을 통해 상시로 보고 있다”고만 했다.
함께 출석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영변 핵시설 재가동과 관련, “IAEA 판단을 존중하며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징후를 소홀히 생각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7월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발표 당시 핵시설 재가동 징후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남북 정상이 친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서로 합의된 우선적 조치로 통신선 복원을 말씀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방 군사정보 공유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 가입과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 정부와의 협력 문제도 거론됐다. 최 차관은 “미 하원이 (파이브 아이즈) 관련 내용을 담아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은 한국의 참여 가능 여부를 검토해서 보고하라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파이브아이즈 가입 문제를 공식 검토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아프간 주재 한국대사관을 재개방하는 문제에는 “(탈레반 정부의) 인권ㆍ테러리즘 정책의 윤곽이 드러나면 협력할 만한지 들여다보고, (해도 된다는) 판단이 들면 공관을 다시 못 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탈레반은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한국 정부에 대사관을 다시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