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이상의 의전을 비롯한 과잉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가 30일 법무부의 ‘과잉 의전’에 대해 이같이 경고했다. 특정 부처의 의전 문제를 대통령이 지적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겸손한 권력’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이날 주례회동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최근 법무부의 의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27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앞에서 아프가니스탄 특별입국자 지원 관련 '빗속 야외 브리핑'을 하면서 도로에 무릎을 꿇고 앉은 법무부 직원에게 우산을 받쳐 들게 해 논란이 됐다. 26일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아프간 어린이들에게 인형을 나눠 줬는데, 이를 법무부가 과도하게 '기획'했다가 빈축을 샀다.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정권 후반부로 갈수록 공직자의 소극적 복지부동도 문제지만, 필요 이상의 의전 등 과잉행위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국무조정실은 전했다.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또 "이번 일을 계기로 각 부처는 물론 공공기관들까지 그간 관행화된 의전 등에 대해 국민 관점에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한다.
김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그 과정이야 어떻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고위 공직자의 행위에 대해 이유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히 경고하겠다”고 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장차관 직무 가이드’ 를 정리하는 등 정부 의전 관련 매뉴얼을 개선하겠다는 보고도 했다.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군기 반장'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 취임식에서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 드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겸손한 자세’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대통령’ 등의 약속도 했다. 하지만 인권 옹호 부처인 법무부에서 ‘과잉 의전’ 논란이 터지면서, 강력한 경고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