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보호법' 비판받은 위안부 보호법, 결국 철회

입력
2021.08.26 12:30
신은별 기자
與 의원실 "다시 발의할 계획 없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이 철회됐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반발과 '윤미향 보호법'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전날 철회가 완료됐다. 지난 13일 발의된 해당 법안은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 소식이 알려진 후, 신설 조항 중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두고 비판이 잇따랐다. 더욱이 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한 것에 대해 '셀프 보호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피해자보다 관련 단체의 보호에 방점이 찍힌 게 아니냐는 비판이었다. 이에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까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 철회는 피해자를 포함한 따가운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인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것인데, 피해자인 할머니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니 법안을 철회한 것"이라며 "재발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앞서 "개별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일 뿐"이라고 선을 그어왔다.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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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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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결혼 후 연락 안 했다"던 이종호... 도이치 수사 착수 후 40회 통화기록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이 사건 검찰 수사 개시(2020년) 직후 김건희 여사 휴대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이 발견됐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이었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 아닌 다른 직원과 연락했다"고 해명하지만, 이 전 대표가 ①도이치 주가조작 ②해병대 사단장 구명 두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는 점에서 두 사람 간 직간접 접촉은 김 여사의 연루 가능성을 높이는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의 휴대폰과 김 여사 휴대폰 사이에 2020년 9~10월 약 40회 연락이 오고간 통신 내역을 확인했다. 이때는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거듭하던 시점이다. 또한 검찰이 고발장 접수 5개월 만에 고발인 조사에 나서면서 수사를 시작한 때와 겹친다. 첫 전화는 고발인 조사를 예고하는 언론 보도가 나간 뒤인 9월 23일 김 여사 연락처로 먼저 걸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일주일간 36차례 통화와 문자가 오갔다고 한다. 또 검찰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 전인 10월 5일과 6일에 세 차례, 추미애 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다음 날인 10월 20일에 한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이 사건 '2차 주포'(설계자) 김모씨와 함께 2단계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인물이다.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선 김 여사 계좌 중 두 개가 그의 회사에 일임돼 주가조작에 사용됐다는 점이 인정됐다. 김 여사 계좌 거래 정보 등을 담은 '김건희 파일' 역시 그의 회사 업무용 컴퓨터에서 압수됐다. 이 때문에 그가 과거부터 김 여사와 밀접한 소통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이 전 대표는 올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그때도 주변인들에게 김 여사와 친분을 과시했던 이 전 대표의 발언이 도화선이었다. 다만 그는 논란이 불거지자 "허풍으로 인한 오해"라고 해명했고, 당시 본보와의 통화에서도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이) 결혼한 뒤로는 연락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23일 통화에서도 이런 입장을 유지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이런 번호로 전화가 오면 받아서 질문에 답해줘라'고 말하기에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를 받았고, 당시 상대방은 '김 여사 직원'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통화 내용에 대해선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물어보는 내용을 알려줬다"고 말했다. 검찰에도 이렇게 진술했다는 게 이 전 대표 주장이다. 그는 '직원'이 누구를 뜻하는 것인지에 대해선 "모른다"고 말했다. 당시 김 여사는 코바나컨텐츠 대표였다. 연락이 오갈 때 윤 대통령의 직책과 도이치 수사 개시 상황을 고려하면, 이 전 대표가 주가조작 수사와 관련한 민원을 하거나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말을 맞추려고 연락했다는 의심을 살 여지도 있다. 그러나 그 당시 윤 대통령이 장관 지휘권 행사나 감찰 검토 등으로 압박받으면서 스스로를 '식물총장'이라고 자조하던 상황이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나올 수 있다. 이 전 대표가 △정말 김 여사가 아닌 김 여사 측 직원과 통화한 것인지 △당시 구체적 대화 내용이 무엇인지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두 사람 사이에 다른 연락은 없었는지 등의 추가 의문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규명돼야 할 것들이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본건은 항소심까지 끝났지만, 검찰은 아직 김 여사의 연루 의혹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2심법원은 김 여사와 비슷한 상황인 '전주'(돈줄) 손모씨에 대해 시세조종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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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말이 되는 소리냐"... 정부 빼고 의료사태 논의하자는 野 주장에 발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을 하루 앞둔 23일 '의정 갈등'에 대한 공개 메시지를 자제했다. 반면 '여야의정 협의체'에 정부를 빼자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구상에는 발끈하며 맞섰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날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당장 의정 갈등의 해법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 공백 문제에 대한 언급을 삼갔다. 대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1월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를 때리는 데 주력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를 겨냥해 “조용히 (공직선거법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불복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권력으로 검찰을 협박하고 사법 시스템을 흔들어도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장동혁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검찰 압박 움직임을 겨냥해 “‘아버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헌법 농단”이라고 꼬집었다. 의정 갈등에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당정 만찬을 하루 앞두고 여권 내부의 불필요한 잡음을 줄이기 위해 화살을 야당으로 겨눈 것이다. 다만 비공개 회의에서 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정부를 배제한 '여야의 협의체'를 띄우자는 민주당 일각의 구상에 대해 "말이 되는 소리냐"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 정원 등 결정권을 쥔 정부를 배제한 협의체는 빈껍데기가 될 수밖에 없는 데다, 민주당이 문제 해결보다는 당정 갈등을 부추기는 데 힘을 쏟고 있다는 인식이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여야는 중재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구상에 선을 그었다. 이처럼 당 지도부는 다음 날 만찬 회동에 기대를 걸고 만반의 준비를 했다. 하지만 "꼭 내일 해야만 되는 건 아니다"라는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입장 발표에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가 무산되면서 상황이 꼬였다. 한 대표는 앞서 만찬 직전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다. 20명 넘게 참석하는 만찬 자리에서 의정 갈등 해법을 위한 밀도 있는 논의가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로써 당정 만찬은 △각종 현안에 대한 수박 겉핥기식 언급과 △윤 대통령의 체코 순방 성과 공유 △당정 화합을 다짐하는 건배사 등으로 채워질 공산이 커졌다. 반대로 '협의체에 정부를 빼고 가자'는 야당의 주장이 힘을 받게 됐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이번 만남이 단순한 보여주기식 식사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촉구한다”며 “실패할 경우 그 책임은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주민 특위 위원장은 “내일 만찬에서 한 대표가 빈손으로 오면 그때는 (정부를 배제한) 여야의 협의체 등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이 거부해 온 복지부 장차관 경질론을 여당 내에서 다시 거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YTN라디오에 나와 “정무적으로는 (경질할) 그런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질 시기에 대해서는 “이쯤되면 (정부가) 반응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24일 만찬에서 경질 문제가 튀어나온다면 당정 관계는 더 꼬일 전망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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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이스라엘 공습으로 182명 사망"… '이 vs 헤즈볼라' 전면전 초읽기
결국 전면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스라엘군은 23일(현지시간)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해 나흘째 대규모 공습을 퍼부었고, 이날 하루에만 9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헤즈볼라는 '전술 변경을 할 때가 됐다'는 압박을 안팎에서 받고 있다. 고강도 대응으로 억지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전력 면에서 열세인 만큼 전면전을 유도하는 이스라엘 의도에 말려들면 안 된다는 반론도 있다. 다만 이스라엘 역시 승리를 장담할 수만은 없다. 2006년 전쟁을 치른 양측이 18년 만의 전면전에 다시 나설 경우, 중동 정세는 더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2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로부터 무선호출기(삐삐)·무전기(워키토키) 동시다발 폭발 공격에 이어 '2인자 표적 공습'도 당한 헤즈볼라가 대응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는 19일 화상 연설을 통해 보복을 공언했으나, FT는 "(평소처럼) 익숙한 표현을 반복 사용했고, 보복 맹세 후 로켓 공격 규모만 조금 늘렸을 뿐"이라고 짚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강력한 대응으로 억지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헤즈볼라 안팎에서 나온다. 레바논 친헤즈볼라 매체 알아크바르는 21일 "지금까지의 전술을 바꾸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다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차원의 대결로 향하는 문이 열렸다"고 전했다. 반면 '군사적 대응'은 이미 늦었다는 진단도 나온다. 레바논 정치 분석가인 아말 사드는 FT에 "배는 이미 오래전에 떠났고,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동일 수준으로 대응할 정보력이 없다"며 "이스라엘이 전략적 목표(자국 북부 주민 6만 명의 귀환) 달성을 저지하되, '전면전 개시' 구실을 주지 않으면서 통상의 공격 수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확전을 바라는 분위기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방위군(IDF) 수석 대변인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 북부의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할 것"이라며 "현재 레바논 남부 지역에 광범위한 정밀 폭격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IDF는 이날 레바논 내 300여 개 목표물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번 공습으로 최소 182명이 숨지고 727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튿날부터 양측이 공격을 주고받기 시작한 이래 하루 최다 인명 피해다. 전면전 임박 신호도 있다. 이날 공습에 앞서 IDF는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등 헤즈볼라 군사 시설 소재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경고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관련 영상도 게시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레바논 전역에 대해 더 집중적인 폭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발표"라고 전했다. IDF의 지상군 투입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승리를 확신하긴 어렵다. 헤즈볼라의 군사력은 IDF의 공격을 1년 가까이 버티고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보다 월등하다. 3만~5만 명의 예비군과 12만~20만 발의 로켓·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돼 '세계에서 가장 잘 무장된 비국가 행위자'로 불린다. 영국 가디언은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에서 명확한 승자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6년 전쟁은 사실상 헤즈볼라의 승리로 끝나기도 했다. 헤즈볼라를 충격에 빠뜨린 '삐삐·워키토키 폭발' 사건의 공포감은 다른 친이란 무장 세력들에도 번지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전 대원에게 모든 통신 기기의 사용 중단을 지시했고, 또 다른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제닌 여단도 조직원들의 전자기기 사용과 관련해 새 규칙을 만들고 있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제 47기 명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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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러진 신진서…복잡해진 ‘제47기 명인전’, 우승컵은?
치열한 승부의 세계에서 예측이 빗나가긴 일쑤다. 압도적인 상대 전적만으로 승리를 낙관하기엔 위험 부담이 적지 않단 얘기다. 각본 없는 드라마로 짜인 스포츠에선 더더욱 그렇다. ‘정글의 법칙’으로 점철된 반상(盤上)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세계 랭킹 1위인 신진서(24) 9단이 중요한 길목에서 미끄러진 사례 또한 유사한 시나리오다. 국내 최고 권위의 프로바둑 기전인 ‘제47기 SG배 한국일보 명인전’(우승상금 7,000만 원) 4강전에서 세계 랭킹 1위인 신 9단이 변상일(27·9월 국내 랭킹 4위) 9단에게 예상 밖의 패배를 당했다. 신 9단은 23일 경기 성남시 판교 K바둑 스튜디오에서 변 9단과 가진 ‘제47기 명인전’ 4강전 맞대결에서 185수 만에 무릎을 꿇었다. 초, 중반부터 유리하게 확보했던 주도권을 종반에 들어서면서 강력한 버팀 전략으로 나선 변 9단에게 패한 것. 마지막 종국에선 옥쇄까지 각오한 신 9단의 반상 중앙의 흔들기 전술조차 무위로 돌아갔다. 사실, 대국에 앞서 점쳐진 예측은 신 9단에게 유리하게 흘렀다. ‘제46기 명인전’ 우승컵을 거머쥐었던 신 9단의 기세가 워낙 무서웠던 탓이다. 최근 10경기에서 9승1무로 무패를 달려왔던 데다 변 9단과 상대 전적에서도 37승8패(승률 82.2%)로, 사실상 ‘천적’ 관계였던 탓이다. 올해 상반기에 3개(LG배·춘란배·응씨배)의 세계 메이저 본선 탈락에 이어 ‘제10회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우승상금 1억 원) 결승에서도 대만의 무명인 라이쥔푸(22) 8단에게 패하면서 우려를 자아냈지만 지난달엔 세계 메이저 기전인 ‘제2회 취저우 란커배 세계바둑오픈전’(우승상금 180만 위안, 약 3억4,000만 원) 우승에 이어 국내 기전인 ‘제5기 쏘팔코사놀 최고기사결정전’(우승상금 7,000만 원) 타이틀까지 수집,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에 맞선 변 9단의 승부욕도 상당했다. 최근 10경기에서 8승2패(승률 80%)로, 컨디션을 조절한 변 9단은 이날 신 9단에게 대국 도중 불리했던 상황에서도 장기전까지 불사한 끈질길 전략으로 임했던 게 승리의 요인으로 작용한 모양새였다. 이날 대국을 생중계한 안형준(35) 5단은 “신 9단과 오늘 벌인 대국만 살펴본다면 확실하게 변 9단의 ‘마인드 컨트롤’ 부분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신 9단과 절대적인 열세인 상대 전적을 의식하기보단 긍정적인 마음 자세로 맞대결에 나서면서 막판 역전까지 성공할 수 있었단 분석이다. 이날 경기 결과에 따라 ‘제47기 명인전’ 승자조 결승은 변 9단과 박정환(31·2위) 9단으로 압축됐다. 한편, 명인전은 ‘패자부활전’ 방식으로 진행된다. 치열한 예선을 통해 생존한 12명의 본선 진출자와 전기 우승자 및 준우승자, 2명의 후원사 시드배정 등으로 압축된 총 16명의 맞대결로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 패한 선수들은 ‘패자조’로 후진, 그들만의 별도 리그를 통해 승자조 결승 진출자와 명인전 최종 우승컵을 놓고 마지막 진검승부(3번기·3판2선승제)에 나선다. 이날 변 9단에게 패하면서 패자조로 밀려난 신 9단도 연승으로 부활할 경우, 다시 한번 ‘제47기 명인전’ 타이틀 획득까지 넘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