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마지막 남은 부도임대단지 4곳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된다.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임차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던 주민 500여 명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강원 강릉시·태백시, 경북 경주시, 경남 창원시와 전국 4개 부도임대단지 통합 매입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부도임대주택 매입제도'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 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 LH 등 공공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2005년 제정 이후 약 2만 가구 규모의 부도 단지가 협약을 맺었지만, 이들 4개 단지는 지방자치단체와 LH가 수리비 규모를 합의하지 못하면서 협약 체결에 진통을 겪었다. 그동안 임차인들은 유지보수도 되지 않은 노후 주택에서 보증금 손실과 강제퇴거 등 주거 불안을 겪어야 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강릉시 아트피아(256가구) 등 512가구 주민들은 임차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총 보증 액수는 259억6,800만 원에 달한다. 공공임대주택 전환 후에도 기존 임차인들은 3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이후에는 소득기준에 따라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협약식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처음으로 전국의 부도임대단지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세심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