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030년에는 신축하는 단독주택의 60%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패널 설치 보조금 등 지원책도 검토한다.
11일 마이니치신문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신축 주택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촉진하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마련해 지식인 검토회에 제시했다. 지난 4월부터 진행한 검토회에서 전문가들은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실질 제로(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패널 설치 의무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지만, 국토교통성과 경제산업성은 건축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며 반대해 왔다.
초안 보고서는 대안으로 2030년까지 신축 주택 60%에 패널 설치라는 새로운 수치 목표를 제시하고, “미래의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의무화도 선택의 하나로서 모든 수단을 검토한다”는 문구를 넣어 절충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신축주택의 태양광 패널 설치율은 15% 안팎에 그쳐 60% 달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검토회는 이에 따라 설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를 확충하고 세금 부담 경감 등의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했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10월 연설에서 2050년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고, 올해 4월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3년 대비 46%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어 지난달 말 경제산업성은 에너지 기본계획을 개정하면서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주력 원전화’한다고 명시하고, 2030년도 총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36~38%로 크게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야심 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량을 크게 늘려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주로 건설해 온 대규모 태양광 단지(메가 솔라)의 경우 더는 지을 토지가 부족하고, 전기 생산지역에서 수도권 등 대규모 전기 소비지역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한 송전망 건설에도 큰 비용이 드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메가 솔라 방식보다 건설 비용은 상대적으로 많이 들지만 지역 내에서 전기 ‘자급자족’이 가능한 주택용 태양광 패널 설치를 적극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