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4 대책' 공공 직접시행 재건축 1호 망우1구역

입력: 2021.07.26 15:39

15면

공공재개발은 신설1구역 가장 빠른 진행
LH, 2·4 대책 전담조직 신설

정부가 올해 '2·4 주택 공급대책' 중 하나로 발표한 공공 직접시행 재건축 1호 사업지로 서울 중랑구 망우1구역이 선정됐다. 지난해 '5·6 부동산 대책'으로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에서는 서울 동대문구 신설1구역이 앞서 나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7일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에서 망우1구역조합과 공공 직접시행 공공재건축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망우1구역은 지난 2012년 조합 설립이 완료됐으나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재건축 사업 추진이 장기간 정체됐다. 하지만 공공재건축으로 돌아서 규제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받으면 당초 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이던 용도지역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사업성이 크게 개선된다. 망우1구역은 약 2만5,000㎡ 부지에 481가구 규모로 개발할 예정이다.

공공재건축은 정부가 지난해 '8·4 대책'을 통해 제시한 정비사업이다. LH 등 공공기관이 시행에 참여해 공공성을 확보하면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올려주고 임대주택 등을 기부채납받는 방식이다. 여기에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공공이 단독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절차 단축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면제하는 혜택을 추가했다.

망우1구역은 주민동의율이 74%를 돌파하며 공공재건축 사업 후보지 중 최초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충족한 바 있다. 현재 시행자 지정을 위한 후속절차가 진행 중이며 정비계획 변경, 시공사 선정 등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공공재개발은 지난 1월 정부와 서울시가 합동 공모로 선정한 신설1구역의 진행 속도가 빠르다. 이달 19일 후보지 중 처음으로 LH가 단독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신설1구역(1만1,200㎡)은 과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15년 이상 조합 설립에 실패하는 등 장기간 사업이 정체됐다. 공공재개발을 통해 용적률이 300%까지 늘어나면 최고 24층 아파트에 약 3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LH는 공공 주도 도심개발에 속도가 붙자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한 현장 조직과 인력을 늘렸다. 이날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 산하에 2·4대책 현장전담조직인 '도심복합사업처'를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했다.

LH는 3기 신도시 현장부서에도 본사 지원인력 60명을 보강, 사전청약과 보상·인허가를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2·4 대책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주택 공급이 흔들림 없이 이뤄진다는 신호를 시장과 국민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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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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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에 억류 중인 인질을 석방하는 협상에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밝혔다. 11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이들을 포함해 모든 인질이 풀려날 수 있는 새로운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현재 있다"고 말했다. 카츠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진척 신호를 보이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이스라엘은 중재국인 이집트를 통해 하마스에 '42~60일' 휴전안을 제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다음 날 하마스도 이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며 협상 테이블에 나오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60일 휴전'에 돌입한 뒤 평화 무드가 가자지구로 확산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내년 1월 20일 퇴임을 앞두고 가자지구 휴전 협상 타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중동을 순방 중이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날 이스라엘로 급파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과 만나 휴전 협상 관련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TOI는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정권인수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한편 미국·이스라엘 정부는 최근 시리아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붕괴 및 이스라엘군의 대(對)시리아 공세와 관련한 대화도 나눴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양국의) 두 장관(카츠·오스틴 장관)은 이란의 위험성에 뜻을 같이 했고, 시리아를 통해 이란에서 레바논으로 무기 밀수가 시도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