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보사 국가연구비 환수는 부당"... 코오롱 승소

입력
2021.07.23 14:57
신지후 기자

주성분 변경으로 당국이 허가를 취소한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와 관련해, 정부의 연구비 환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23일 코오롱생명과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연구비 환수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보건복지부 등은 2019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의 주성분이 품목 허가 당시와 다르다"며 허가를 취소한 것을 이유로, 코오롱생명과학에 연구비 환수와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내렸다. 2015년 10월 인보사가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되며 투입된 정부지원금은 80억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 2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낸 '제조판매품목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의약품은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품목허가 신청서에 다른 사실을 기재한 게 밝혀졌다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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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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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尹 선거운동 때 '정치자금 공여' 예비후보자 직접 소개 정황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게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 등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됐다. 윤 대통령이 인사한 사람 중에는 명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피의자도 포함돼 있어, 명씨가 이들 공천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선(구속) 전 의원 회계 담당 직원 강혜경씨 측은 17일 윤 대통령과 명씨가 함께 등장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9월 18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였던 윤 대통령이 선거 운동을 위해 경남 김해시를 찾았다가 이동하던 중 촬영된 것이라고 한다. 영상을 보면 명씨는 윤 대통령에게 여러 인물을 소개하고, 윤 대통령은 그들과 명함을 주고받는다. 강씨 측은 특히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 중 2022년 지방선거에 고령군수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배모씨, 대구시의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이모씨가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배씨 등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명씨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2,000만 원을 각각 건넨 혐의로 최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해당 영상은 그간 명씨가 지역 정치인들에게 윤 대통령 부부 및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증언을 뒷받침하고 있다. 명씨가 해당 자리를 주선해 윤 대통령에게 이들을 직접 소개한 것이라면, 명씨가 실제 이들의 공천을 위해 노력한 정황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실제 검찰은 명씨 측이 배씨 등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당신들도 지방선거 후보자를 시켜줄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다만, 대선 유세 과정에서 유력 대권 주자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 주변 지인들을 후보자에게 소개하는 것 자체는 드물지 않은 만큼, 이 영상을 근거로 명씨의 지방선거 공천 개입을 단정짓긴 어렵다. 배씨 등이 지방선거 공천을 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명씨가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해 뒷돈을 받아내고 실제 공천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명씨가 배씨 등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을 하면서 정치자금을 받아냈는지 등에 대해 보강 수사 중이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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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직후부터 ‘이란 파산’ 목표로 최대 압박 전술 쓸 것”
내년 1월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이란 파산’을 목표로 최대 압박 전술을 구사하려 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의 원유 수출을 막는 강력한 제재를 복원하는 게 핵심이다. FT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 정권 인수팀은 현재 그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는 첫날(내년 1월 20일) 발표할 행정명령들을 작성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란을 겨냥해 원유 수출 제재 강화 신규 제재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에 정통한 한 국가안보 전문가는 “(트럼프가) 가능한 한 빨리 이란을 파산시키기 위해 ‘최대 압박’ 전략을 다시 도입하려는 뜻이 확고하다”고 신문에 말했다. 특히 ‘트럼프 2기’ 미국은 이란의 원유 수출 루트를 틀어막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2017년 1월~2021년 1월)에서 활용했던 카드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당시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제재 탓에 급감했던 이란의 원유 수출량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일부 제재 해제에 힘입어 회복됐다. 2020년 ‘하루 40만 배럴’로 저점을 찍은 뒤, 올해에는 하루 150만 배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된다고 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수출길이 막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의 에너지 고문이었던 전문가 밥 맥널리는 “그들(트럼프 2기 정부)이 끝까지 간다면 이란의 원유 수출을 하루 수십만 배럴 수준으로 급감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지금의 이란 경제 악화 상황을 감안하면 “이란은 트럼프 1기 때보다 더 취약해졌고, 훨씬 더 나쁜 코너에 몰려 있다”는 게 맥널리의 진단이다. 결국 ‘트럼프 2기’의 대(對)이란 전략은 ‘숨통 조이기’로 표현할 수 있어 보인다. FT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의) 최대 압박 캠페인은 당초 이란의 군비 확대나 대리 세력 지원에 쓰이는 자금줄을 끊기 위해 구상됐다”며 “궁극적으로는 이란을 새로운 핵 협정 테이블로 이끌어내고, 이란의 중동 정책을 변화시키려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는 재임 중이었던 2018년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당시 타결된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3년 만에 일방 파기한 뒤, 이란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부과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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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리스크 후벼 파는 與... "반사이익에 기대어 쇄신 버리면 안 돼"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유죄 판결 이후 사법리스크가 고조되자 약점을 후벼 파고 있다. 4·10총선 참패 이후 지속된 수세 국면에서 벗어날 기회를 잡았다. 다만 반사이익에 기대는 방식으로는 민심을 얻을 수 없다며 여권 쇄신을 촉구하는 경고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예상 밖의 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자 국민의힘은 효과 극대화에 나섰다. 조은희 의원은 당선 무효형에도 선거자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에서 차감하는 내용의 ‘먹튀 방지 2법’을 발의했다. 이 대표의 징역형이 최종심까지 유지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국가가 보전한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이에 민주당의 우회로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강승규 의원은 ‘이재명 대표직 즉각사퇴 촉구 위원회’, ‘이재명 관련자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구성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제안했다. 박수영 의원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등 이 대표 주변 사망자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추진으로 가세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등 정권 규탄을 '판사 겁박'으로 규정하며 맞섰다. 정치권에선 “장기간 수세에 몰렸던 여권이 국면 전환을 꾀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를 흔들어 야권 균열을 유도하려는 노림수도 깔려 있다. 한 대표는 메시지가 180도 달라졌다. 당대표 취임 이후 쇄신에 주력해왔지만, 이 대표 선고를 계기로 법무부 장관 시절 '민주당 저격수 본능'이 살아났다. 한 대표는 25일 선고 예정인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그때 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가 가능했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은 2022년 민주당의 조치에 맞서 한 장관이 법무부 시행령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되살린 조치다. 한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에서 재판부가 이 대표를 법정구속하더라도 국회 체포동의안 의결 절차가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는데, 당시 동의안에 위증교사 사건이 포함된 만큼 그 효력이 아직 살아있다는 논리다. 다만 당시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그 사이 22대 국회로 바뀐 터라 이런 주장이 타당한지는 따져봐야 한다. 이 대표가 궁지에 몰린다고 해서 반대로 국민의힘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여당이 지나치게 반사이익에 기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터져 나왔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17일 통화에서 "이 대표 선고를 계기로 여권 내 구심력이 커지며 쇄신 목소리가 잦아들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러면 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회복도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대표는 본보에 “이 대표 유죄의 반사이익만으로 우리가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오버하지 않고 민심에 맞게 변화하고 쇄신하고 민심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도 “이 대표의 징역형 선고는 우리가 자력으로 쟁취한 성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겸손해야 한다”면서 "이재명 의문사 특위를 만들자는 등의 당내 움직임은 과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동원 폴리컴 대표는 통화에서 "이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되며 중도층을 비롯한 국민들 사이에서 '그런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왜 수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느냐'는 형평성을 둘러싼 의문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부터가 정부·여당에 진짜 위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의 형이 확정돼 차기 대선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국민의힘에 꼭 유리하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정치공학적으로만 보면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면서 “이 대표의 대선 출마가 불발되면 여당 역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5학년도 대입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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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전략, 대체 어째야 하죠?"... '연대 사태'로 1만 수험생 일대 혼란
연세대가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냈다. 법원은 일단 재심리를 진행할 방침인데 2025학년도 입시 일정이 '도미노'처럼 줄줄이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수험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법조계와 입시업계에 따르면, 연세대 측은 15일 연세대 수시 자연계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본안 1심 사건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는 결정을 내린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 전보성)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12월 13일로 예정됐던 합격자 발표 등 남은 절차가 잠정 중단된 상황에서 재판부는 연세대와 수험생, 양측으로부터 새로 자료를 받아 재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일부 수험생은 재시험을 요구한다. 그러나 타 대학 수시 일정이 촘촘히 진행되는 만큼, 연세대가 독단적으로 재시험을 정하긴 어려워 보인다. 연세대 수시 합격자 등록 마감일은 12월 26일인데 그 전까지 재시험 공고부터 실시 및 합격자 발표 등 모든 전형 진행은 무리다. 앞서 교육부는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연세대가 올해 입시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법원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는데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입시 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재시험 날짜를 잡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출제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세대 수시 합격 여부는 12월 31일부터 1월 초까지 진행되는 정시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수험생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수시 인원을 정시로 넘겨 뽑는 '정원 이월'도 대안으로 꼽히지만 이 역시 반발은 클 수밖에 없다. 해당 전형에 지원한 수험생 1만444명이 수시 지원 카드 6장 가운데 하나를 날려버리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시험을 무사히 잘 치른 수험생들 입장에서 재시험이나 정원 이월은 오히려 역차별로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세대가 본안 판결에서 승소해도 수시 합격자 등록이 끝난 뒤라면 혼란은 불가피하다. 수험생 다수가 다른 대학 수시에 합격해 등록을 마친 뒤일 가능성이 높아서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연세대 합격자들이 등록을 취소해버리면 타 대학들은 그 빈자리를 추가 모집 등으로 충원해야 한다"며 "전체 입시 일정 전체가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는 것"이라고 관측했다. 연세대 입장에선 수시 합격자 등록 마감 전 본안 판결에서 승소하는 게 그나마 가장 후폭풍이 덜한 결과다. 이처럼 상황이 복잡하다 보니 수험생 커뮤니티에선 토로와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 학생은 수험생 커뮤니티에 "연세대 논술은 최저 등급이 없어 수능에 응시하지 않는 수험생도 많은데, 이월 등의 대안이 나오면 소중한 1장의 권리를 어떻게 보상할 건가"라며 "이거야말로 불공정"이라고 꼬집었다. 한 입시업계 관계자는 "유례없는 불확실성에 모두가 혼란스럽다"며 "일단 학생들에게 당장 재시험이 있을 수 있으니 다른 대학 수시 대비와 정시 전략을 짜면서 연세대 논술도 준비는 해두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