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통일대교서 3차례 월북 시도 30대 구속 기소

입력
2021.07.23 10:50
이환직 기자
보트·차량 이용해 북한으로 탈출 시도
검찰, 국가보안법 위반·절도 혐의 적용

서해 최북단 백령도와 판문점으로 이어지는 통일대교에서 훔친 모터보트와 렌트카를 이용해 월북을 3차례 시도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오)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과 절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A(3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8시쯤 인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신항에서 키가 꽂혀 있는 상태로 정박된 1.33톤짜리 모터보트를 훔쳐 월북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묶여있는 줄을 풀고 모터보트를 5m가량 몰았으나 조작 미숙으로 표류하다가 용기포신항 인근 해상에 떠있던 준설선으로 갈아탔다. 준설선에서 잠이 들었다가 선원에게 적발된 그는 모터보트 소유주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지난 5월 12일과 28일에도 렌터카를 이용해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 남문을 통과해 월북하려다 초병에게 2차례 제지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최근까지 정수기 판매회사에 다녔으나 현재는 무직으로, 처지를 비관해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해경에서 송치한 A씨의 구속기간을 2차례 연장해 보강수사를 해왔다. 국가보안법은 검사 청구가 있을 경우 최장 30일간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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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재계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관세 인상, 각종 투자 보조금 축소 등 트럼프 당선자가 예고한 경제 정책이 본격 추진되면 우리 기업이 받을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SK·현대차·LG·한화 등 주요 그룹은 2025년 초 트럼프 재집권을 대비해 글로벌 대관 조직을 강화했다. ①삼성전자는 앞서 지난해 말 디바이스경험(DX) 부문 경영지원실에서 해외 대관 업무를 담당한 '글로벌 퍼블릭 어페어스(GPA)'팀을 실로 승격하고 김원경 실장을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시켰다. 이재용 회장의 해외 출장길에 줄곧 동행하는 김 사장은 외교통상부 출신의 미국통이다. 마크 리퍼트 미국 법인 대외협력실장(부사장)과 권혁우 GPA 상무 역할도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리퍼트 부사장은 2014~2017년 주한미국대사로 지냈고 2022년 삼성에 영입된 권 상무는 산업부 미주통상과장, 통상교섭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총괄과장 등을 거쳤다. ②SK그룹은 올 상반기 북미 지역 대관 컨트롤타워인 'SK아메리카스'를 띄우며 일찌감치 트럼프 2기를 준비했다. SK의 미주 지역 대관을 총괄했던 유정준 부회장이 대표를 맡았다. 그룹의 주요 의사 결정 기구인 SK수펙스추구협의회도 지난해 출범한 글로벌대외협력(GPA) 조직을 중심으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GPA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과장을 지냈던 김정일 SK스퀘어 글로벌비즈정책담당 부사장이 이끌고 있다. ③현대차그룹은 2023년 8월 외교통상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글로벌 대관조직인 글로벌 정책실(GPO)을 새로 만들고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했다. GPO를 이끌 리더로 윤석열 정부 초대 의전비서관을 지낸 외교관 출신 김일범 부사장을 영입했고 올해 들어서는 40여 명 조직으로 규모를 키우고 '사업부'급으로 그룹 내 지위도 올렸다. 전문가 영입도 꾸준히 이어졌다. 2월에는 우정엽 전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관을 GPO 내 글로벌정책전략실장(전무)으로 영입했고 5월에는 장재량 전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협력과장이 글로벌정책전략실 상무로 합류했다. 최근에는 연원호 전 국립외교원 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장이 GPO 글로벌경제안보실장을 맡았다. 연 실장은 경제 안보 분야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꼽힌다. ④LG그룹은 2022년 LG그룹 워싱턴사무소를 열고 LG이노텍 법무실장 출신인 임병택 LG전자 전무를 공동 소장으로 임명했다. 같은 해 영입한 조 헤이긴 공동 소장이 트럼프 재집권을 맞아 미 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로널드 레이건, 조지 부시, 조지 W 부시 등 공화당 소속 대통령 재임 시절 15년 동안 백악관에서 일하며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부비서실장에 올랐다. LG그룹은 지난해 글로벌 대응 총괄조직인 글로벌전략개발원을 가동하며 대관 인력 규모도 확대했다. ⑤한화그룹은 최근 아프가니스탄 참전 장교 출신의 한인 2세 제이슨 박(한국명 박제선) 전 미 버지니아주 보훈부 부장관을 대외협력 시니어 디렉터로 최근 채용했다. 박 디렉터는 미 국방부·의회 등을 대상으로 소통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한화 관계자는 "한·미 모두를 잘 이해하는 제이슨 박 디렉터는 한화의 방산 진출을 통해 양국 국방 협력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단체도 교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미국상공회의소와 함께 12월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재계 회의를 갖는다. 국내 주요 그룹 사장단이 '미국통'인 류진 한경협 회장 주선으로 미국 정·재계 인사들과 만남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한미 경영인이 번갈아 개최하는 행사인데 트럼프 재집권을 맞아 예년보다 신청 기업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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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7기 명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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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기 SG배 한국일보 명인전] 절호의 기회
변상일 9단과 박정환 9단이 국내 랭킹 2, 3위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사이. 공교롭게도 이 대국이 펼쳐지기 바로 전날, 신진서 9단이 패자 준결승에서 이지현 9단에게 패하면서 완전히 탈락했다. 두 기사 모두 신진서 9단과의 상대 전적에서 큰 열세를 겪고 있다. 신진서 9단의 탈락으로 두 기사 모두 명인에 등극할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사전 인터뷰 역시 우승에 대한 기대를 굳이 감추지 않는 모습. 박정환 9단은 “변상일 9단의 연습 대국까지 찾아보며 초반 패턴을 많이 분석했다. 이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변상일 9단은 “박정환 9단은 워낙 잘 둬서 항상 답답하게 느껴지는 상대이다”라며 “국가대표실에서 평소처럼 준비했고 높이 올라온 김에 잘 준비해서 꼭 이기고 싶다”라고 이번 대국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변상일 9단의 흑번. 의도되었는지 흑1, 3의 향소목 포진을 들고나왔다. 백6, 8에 흑7, 9 역시 재미있는 대응. 박정환 9단이 백10으로 손을 빼며 흑11이 놓이자 흑 진영에서 좌우대칭 형태가 나왔다. 흑17까지 서로 세력을 펼친 상황. 굉장히 거친 수가 놓인다. 바로 흑21. 백의 대응에 따라 전투나 큰 세력을 형성하겠다는 뜻이다. 백22, 24는 최선의 응수. 이때 흑25는 1도 흑1로 머리를 내미는 편이 약간 더 나았다. 흑9로 상변 집은 지키며 우변도 삭감에 성공한 형태. 실전은 백이 백26에 먼저 머리를 내미는 형태라 기분이 다르다. 백30 역시 흥미로운 한 수. 2도 백1에 두 칸 뛰는 것이 무난한 감각이다. 흑2의 추궁엔 백3으로 붙이는 수가 좋다. 백5까지 쌍방 호각. 실전 백30을 본 흑은 차단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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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부 이름까지 오르내리는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구속됐다. 이로써 그간 명씨와 관련해 불거졌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됐다. 일단 검찰은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증을 위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그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 받는 여론조사 왜곡·조작 의혹 등 다른 사건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명씨와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도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창원지법 영장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튿날 오전 1시 2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의원도 같은 이유로 구속됐다. 다만, 명씨 등에게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배모씨,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이모씨 등 2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다"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명씨는 2022년 6월 1일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국민의힘 경남 창원·의창 후보로 전략공천을 받고, 향후 선거에서도 전략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면서 김 전 의원으로부터 7,600만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매달 20일 전후로 16회에 걸쳐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명씨 측에 송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명씨는 영장심사에서 "영장에 나온 돈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강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검찰은 대가성이 있다고 본다. 검찰은 우선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증에 주력할 예정이다. 명씨가 김 전 의원 등에게 공천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을 했는지, 영장청구 당시까지 파악된 돈 외에 더 받은 돈은 없는지 등이 주된 관심 대상이다. 김 전 의원과의 돈거래에 대가성이 있다는 점이 명확해지면, 검찰 수사는 명씨와 관련한 다른 의혹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명씨는 김 전 의원에게 돈을 받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부부 등 정계 유력 인사들과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고, 대통령 부부와 직접 통화를 했던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결국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행적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먼저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조사를 왜곡·조작했다는 의혹이 수사선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명씨는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이 진행 중이던 2021년 9월 29일 미래한국연구소 소속 직원이었던 강씨와의 통화에서 "젊은 애들 응답하는 계수 올려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보다 한 2% 앞서게 해달라"고 말했다. 명씨는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두는 방식을 설명한 것' 등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실제로 여론조사가 왜곡·조작됐는지, 그렇다면 누구의 부탁이나 영향을 받아 결과를 내기 위해 어떤 방식을 사용했는지 등이 확인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된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갑자기 튀어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통화 녹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전 의원이 창원·의창 공천을 받기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에게 "(공천관리위원회에)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뒤늦게 "(윤 대통령이 당시) 공관위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지만 개입 의혹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더구나 당시 국민의힘 대표이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윤 대통령이 특정 인물을 공천해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아직 명씨와 윤 대통령의 대화를 담은 녹취 원본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명씨는 자신도 원본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 구속된 명씨가 해당 원본을 임의제출하거나 강제수사를 통해 해당 녹취가 확보될 경우 의혹은 일파만파 번질 수도 있다. 검찰은 구속된 명씨를 상대로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실체를 규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