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에서 발생한 축대붕괴 사망·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민·관이 합동 감식에 나섰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과학수사대와 토목공학 전문가 등이 광양시 진상면 산사태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가졌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산사태 지점 위쪽에서 진행한 전원주택 3채 건립을 위한 토목 공사와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벌목과 지면 평탄화 작업 후 안전 관리와 절개지에 설치한 축대 높이·강도 등의 적절성 문제, 공사 인허가 과정 의혹 등을 조사 중이다.
이날 민·관 합동감식반은 토목 공사가 진행되기 전 이 일대 사진·설계도면과 현재 모습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야산과 매몰 피해를 둘러봤다. 또 토질 분석을 위해 공사 현장 토양을 채취했다.
경찰은 무너진 산 중턱에서 지난 2019년 4월부터 전원주택 3개동 건립을 위한 터 닦기가 진행 중이었고, 주민들이 그동안 3차례나 걸쳐 안전 감독 민원을 제기했다.
실제로 주민들은 지난해 6월 터 닦기 공사 도중 굴러 떨어진 돌덩이가 민가를 덮치자, 적극적인 행정 감독을 요구했다. 올해 1월과 지난달에도 사업부지 경계에 석축을 쌓는 것은 위험하다는 민원을 냈다.
당시 광양시는 시행사와 토목설계업체에 사면 안전성 검토 등을 제안했으나,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앞선 6일 공사 업체 대표와 설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며 7일엔 광양시청과 공사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공사장 절개지 쪽 토사·석축이 허술하게 관리된 것이 산사태와 연관이 있는 것이 입증되면 법리 검토를 거쳐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6일 오전 6시4분쯤 광양시 진상면 비평리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 등 5채의 건축물이 매몰된 한 가옥에서 A(82·여)씨를 9시간만에 구조했지만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