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3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8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확대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당정이 합의한 것에 뒤늦게 이견을 내 혼선과 갈등을 야기할 것도 우려되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맞은 지금 재난지원금 논의에 매몰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더 큰 피해를 안게 될 자영업자 지원에 무게를 둔 추경안 심사가 되어야 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정하고 당 지도부와 협의하면 의원들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토론하고 숙의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의회주의"라며 기재부 안에 구애받지 않고 심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전 국민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 의견이 다수였던 분위기를 반영한 말이다. 기준선 80% 언저리의 국민 반발을 의식했을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 예결위에서 국민의힘과 협의해 지급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금은 전 국민 지급을 놓고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한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이고 거리 두기 강화와 자영업자 손실이 불 보듯 뻔하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소비 진작보다, 확진자 증가세를 잡고 피해가 집중될 취약계층을 구하는 게 당장 급한 일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용적 회복"이라며 "조금 더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삶의 조건이 조금 더 절박한 국민들에게 보다 두껍게 얹어드리는 것이 대한민국 공동체가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동의할 만한 주장이다. 국회가 추경안 심사에서 차라리 10조4,000억 원의 재난지원금 예산에 못 미치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3조9,000억 원)이나 고용·민생 안정 지원(2조6,000억 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