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성추행 피해 사망 공군 부사관 추모소 조문

입력
2021.06.06 12:14
신은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군 내 성추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A부사관 추모소를 6일 찾았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6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을 마친 뒤 곧장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차려진 추모소로 향했다. 현장에 머문 시간은 6분 정도였다.

문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최근 군내 부실급식 사례들과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 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신은별 기자

관련기사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2024 미국 대선
관련기사 247
구애하러 대선 격전지 간 바이든에… 등 돌린 흑인 대학 학생들
재선을 노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당시 ‘몰표’로 신승을 안겨줬던 흑인 유권자의 마음을 다시 얻으려 격전지로 향했다. 유서 깊은 흑인 대학을 승부처로 골랐지만, 여전히 가자지구 전쟁 반전(反戰) 시위 영향권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조지아주(州) 애틀랜타에 있는 모어하우스대를 찾아 졸업식 축사를 했다. 모어하우스대는 민권운동가 마틴 루서 킹 목사가 졸업한 명문 흑인 남자 대학이다. 올 들어 가자 전쟁 반대 시위가 한바탕 흔들어 놓은 대학 캠퍼스에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하러 간 것은 처음이었다.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를 소탕하겠다며 전쟁을 이어가자 미국 내에서는 반전 시위가 이어졌다. 이날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반전 표심을 돌리려 애썼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무고한 생명을 죽이거나 사람들을 인질로 삼았고, 그 와중에 무고한 팔레스타인인들이 죽거나 고통받고 있다. 이는 인도적 위기”라며 즉각 휴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행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겨냥한 것은 졸업생과 가족들의 흑인 정체성이었다. 여전한 불평등을 부각했다. “여러분은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관에 의해) 살해당한 해(2020년)에 대학 생활을 시작했다”며 “흑인이 공정한 기회를 얻으려면 남보다 10배는 더 뛰어나야 한다. 무엇이 민주주의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내가 민주주의를 보여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미 한 일도 많았다는 게 그의 얘기다. “우리는 흑인 공동체에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이 투자하고 있다”며 학자금 대출 탕감, 흑인 아동 빈곤율 축소 등 흑인이 수혜자인 정책 성과를 홍보했다. 첫 흑인 여성 대법관 및 부통령을 지명한 이가 자신이라는 사실도 상기시켰다. 대선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자신과 대조하기도 했다. 그는 “누군가는 남부연합(1860년대 남북전쟁 당시 노예제를 옹호한 남부 11개 주) 깃발을 들고 의사당을 습격한 사람들을 애국자라 부른다”며 “그들이 과거 파시스트처럼 이민자가 우리 피를 오염시킨다고 하지만 우리 피는 모두 같은 색”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반응은 대부분 냉담했다.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일부 졸업생은 등을 돌린 채 앉았고, 팔레스타인 전통 스카프인 카피예를 두른 학생도 있었다. 총장이 승인한 ‘조용한 항의’였다. 팔레스타인 국기를 모자에 꽂고 단상에 오른 졸업생 대표 디안젤로 플래처는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가자지구 휴전을 촉구하는 게 모어하우스 일원이자 한 인간으로서 내 입장”이라고 말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400명 넘는 졸업생 중 20명 남짓만 연설에 박수를 쳤다”고 보도했다. 아들의 항의를 만류하는 부모도 보였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저녁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로 건너가 흑인 단체 만찬에 참석했다. 조바심이 낳은 빠듯한 일정이었다. 조지아와 미시간 둘 다 2020년 대선 때 10명 중 9명이 표를 준 흑인 덕에 간신히 이긴 주다. 하지만 이제 이 지역 흑인 둘 중 하나만 그를 지지한다는 게 최근 여론조사 결과다. NYT는 “가자 전쟁과 경제 근심이 이탈 배경”이라며 “경제는 백인보다 흑인의 평가가 더 나쁘다”고 분석했다.
김호중 음주운전 사고
관련기사 27
'술타기' 수법까지 쓴 김호중... 과학수사는 음주운전을 잡을 수 있을까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수 차례 거짓 해명 끝에 음주운전을 인정하긴 했지만, 수사기관이 음주운전 관련 행위를 그의 공소사실에 포함시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죄 의율을 위해선 '운전 당시 음주운전 기준을 넘은 상태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이 최근 도입한 음주대사체 검사가 김호중의 음주운전을 입증할 과학수사의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김호중의 소변을 이용한 음주대사체 분석을 진행했다. 인체가 알코올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부산물이 발생하는데, 이 부산물 수치를 통해 음주 여부와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다. 김호중은 사고 이후 약 17시간 만에 출석해 경찰에서 음주측정기(호흡 검사) 검사를 받았다. 이때 혈중알코올농도는 단속 기준(0.03%) 미만이었다. 경찰은 음주 후 약 8시간이 지나면 호흡 검사로 음주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 김호중 동의를 얻어 소변을 채취해 국과수에 보냈다. 음주운전 수사에 밝은 한 경찰관은 "단순 음주 측정에서 소변검사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며 "김호중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강력한 정황이 있어 소변 채취를 시도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과수가 2018년 도입한 음주대사체 검사는 사흘 전 술을 마신 시점도 추정할 수 있는 기법이다. 음주 뺑소니 사고, 적발 후 술을 먹는 수법, 채혈 시 알코올 솜이나 구강청정제로 오염되었다고 주장하는 ‘지능형 음주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 국과수에 따르면, 검사 도입 후 매해 평균 2,000건 이상의 감정이 이뤄져 지난해까지 약 1만300여 건의 감정이 진행됐다. 음주대사체 검사는 에탄올보다 인체에 더 오래 남아있는 에탄올 대사체 에틸글루쿠로나이드(EtG)와 에틸설페이트(EtS)를 분석한다. EtG는 에탄올이 최고농도에 이른 후 약 3시간 후에 최고농도에 이른다. 소변 샘플 속 대사체를 검출하기 위해선 서로 다른 화학물질을 분리하고, 개별 화학물질을 분자 수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가 사용된다. 국과수는 이 분석을 통해 "사고 전 이미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사체 분석에서 나온 김호중의 EtS 농도는 소변 1리터당 6.41mg이었고, EtG 농도는 6.83mg으로 알려졌다. 음주 판단 기준 농도는 EtS 0.10㎎, EtG 0.50㎎이어서 김호중의 경우는 기준치의 13~60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김호중이 인정했고 국과수 소견이 나왔지만, 수사기관이 넘어야 할 난관은 지금부터다. 법원은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기준 수치를 넘어섰는지(도로교통법) △운전 당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특가법)를 보기 때문이다. 실제 김호중은 사고 직후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했는데, 나중에 재판에서 "사고를 낸 뒤 마신 술이 반영된 수치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음주대사체 분석의 무력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경찰과 검찰이 김호중의 음주운전 수치를 명확히 특정해, 그에게 관련 혐의를 적용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호중이 사고 이후 마신 맥주로 인해 사고 당시의 음주 수치가 '오염'됐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후 술을 마셔 단속을 피하는 '술타기' 수법은, 검찰도 인정하고 있는 단속의 한계 지점이다. 대검찰청은 이번 김호중 사건과 관련, 음주 교통사고를 낸 후 의도적으로 다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을 법무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관련기사 33
'채 상병 특검'에 尹 10번째 거부권 임박... 또 민심과 맞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10번째다. 하지만 앞서 9차례와는 상황이 다르다. 총선 결과에 아랑곳없이 민심에 맞선 격이기 때문이다. 이에 범야권이 장외집회를 포함한 전면전을 예고하고 압박하면서 정국은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 조짐이다. 20일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할 예정이다. 특검법은 2일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보름 후인 22일까지 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선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에 맞춰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취임 2년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진상규명은 필요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고△여야 합의가 없는 특검법을 도입하는 선례를 남기면 안 되고 △ 수사 결과에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경우에만 특검에 찬성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선택은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를 앞두고 협치와 국정기조 전환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주목받았다. 총선 직후인 11일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변화를 예고했지만,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 카드를 꺼낸다면 여론이 호응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채 상병 특검법은 그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과 무게감이 다르다. 특검법이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윗선 수사외압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줄곧 특검을 주장해왔다. 공수처가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동시에 불러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한 대질 조사를 조만간 진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대 관건은 여론이다. 윤 대통령이 앞서 기자회견에서 '수사 종결 후 특검 도입'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정작 외압 의혹은 비켜갔다. VIP 격노설에 대한 질문에 “순직한 사고 소식을 듣고 국방장관을 질책했다”는 동문서답으로 응수해 국민들의 궁금증을 전혀 풀지 못했다. 이후 윤 대통령 지지율은 총선 이전과 마찬가지로 답보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남은 3년 임기 동안 국정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수습하고 다시 지지율 반등의 모멘텀이 되길 기대했지만 기자회견 이후에도 윤 대통령 지지율이 제자리걸음이라는 점은 정권 차원에서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관련기사 1032
ICC "전범" 네타냐후·하마스 지도부 체포영장 동시 청구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가자지구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20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하마스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동시에 청구했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해 "2023년 10월 8일부터 팔레스타인 영토(가자지구)에서 자행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있다"며 ICC 전심재판부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칸 검사장은 하마스의 야히야 신와르와 무함마드 데이프, 이스마일 하니예 등 지도부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칸 검사장은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장관에 대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역에서 민간인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들을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하마스 지도부에 대해선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으로 민간인 수백 명을 살해했고, 최소 245명의 인질을 붙잡은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감금된 인질들은 비인도적 환경에 노출돼 있었고, 일부는 감금 기간 동안 강간을 당한 점도 지적됐다. ICC는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 범죄를 저지른 개인 등을 기소할 권한을 갖는다. ICC 회원국이 아닌 이스라엘은 자국이 ICC의 관할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달 자신을 향한 ICC의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 "반유대주의적 증오 범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ICC는 2015년 팔레스타인이 로마 조약에 서명한 이후 '팔레스타인 영토(가자지구, 요르단강 서안)'에서 벌어지는 사안에 대해선 ICC가 관할권이 있다고 결정했다. 재판부의 체포영장 발부 절차가 남았지만, 미국 뉴욕타임스는 "체포영장 청구 발표만으로 가자지구에서 7개월째 전쟁을 벌이고 네타냐후 정부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