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관련해 "법제화와 별도로 급한 불을 먼저 끄는 지원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27일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손실 보상제에 대한 법리 논쟁에 빠져서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나간 이후 추가 지원 논의조차 안 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현재 예산 당국과 소상공인 추가 재난지원금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이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선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저금리와 장기 대출 등 혁신적인 포용금융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의견도 내비쳤다. 권 장관은 "법 시행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나오면 발견 즉시 고쳐나가는 민첩성을 보여야 한다"며 시행 후 신속한 보완 의지를 피력했다. 그간 중소기업계에서는 안전 투자 여력이 없을 뿐 아니라, 대표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포함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해 왔다.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많은 사람의 생계가 걸려 있는 만큼 형식적 절차로 처리하기는 힘든 사안"이라며 "상생방안이 나올 때까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2벤처붐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를 활성화해 우수 인력이 벤처·스타트업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인수·합병(M&A) 펀드 확대 등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화 구조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복수의결권 도입 등 기존 추진 중인 제도 개혁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권 장관은 간담회 후 지성배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김재섭 에이프로젠 대표, 박재욱 쏘카 대표, 김종윤 야놀자 부문 대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등과 좌담회를 열고 벤처 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