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쿼드(Quad)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을 의식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온 현안들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미국에 기울어진 외교의 무게추는 향후 대중외교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쿼드와 대만해협 문제를 한미 간 공식 문서에 반영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그간 쿼드 참여와 관련해 "미국의 공식 요청이 없었다"면서도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어떤 다자협의체도 참여할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미국은 "쿼드는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아니다" "4개국(미국·일본·호주·인도)만 참가하는 폐쇄적 구조도 아니다" 등의 주장으로 쿼드의 성격을 한국의 입장에 맞춰주는 듯한 언급을 해왔다.
정부가 미국의 입장을 수용한 이유는 북핵 문제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반대 급부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쿼드보다 대만해협에 대한 입장 반영을 둘러싼 양국 간 물밑 협상이 더욱 치열했을 가능성이 크다. 미중 간 안보 대립의 최전선으로 급부상한 대만해협까지 건드릴 경우 한중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지난달 미일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 대만해협 문제와 중국 내 인권 탄압이 명시되자, 중국은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외신기자로부터 대만 문제를 두고 미국 측의 압박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답하기 곤혹스러운 이슈라는 점을 이해한다는 듯이 "행운을 빈다(Good luck)"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행스럽게도 그런 압박은 없었다"면서도 "다만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답했다.
정부 당국자는 "포괄적 동맹인 한미 간에 대만해협 문제를 원론적으로나마 다룬 것"이라며 "미중 갈등에 대한 정부 입장엔 변함없다"고 말했다.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일시적 대미 경도이지 정책적 선회는 아니란 얘기다.
한미 공동성명에는 중국이 적시되지 않았고 홍콩과 신장·위구르 자치구 등 중국 내 인권 문제를 모두 거론하지 않았다. 중국을 거명하고 중국 내 인권 문제를 조목조목 담은 미일 공동성명과 다른 지점이다. 정부가 중국 견제에 참여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맞서 수위 조절을 했다고 중국 측에 설명할 명분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