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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4주년 특별 연설… 현안 질의에 쏠린 관심
입력
2021.05.10 11:19
윤은정
기자
윤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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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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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 폭력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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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판사실 발로 찬 남성, 전광훈 목사의 '특임전도사'
1·19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사태 당시 판사 집무실이 있는 7층에 침입한 40대 남성이 전광훈 목사가 속한 사랑제일교회에서 '특임 전도사'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2-3부는 지난해 5월 30일 위자료 청구 소송 판결문에서 40대 남성 이 모씨를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라고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 18일에서 19일 새벽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습격 당시 판사 집무실이 있는 7층에 침입한 혐의로 22일 구속됐다. 특임 전도사는 교회 교구에서 선교 활동을 벌이는 일반적인 전도사는 아니지만 전 목사가 별도로 지정한 직책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증거에 비추어보면 교회의 특정 교구를 담당하는 전도사는 아닌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씨가 특임 전도사로 임명된 시기는 2022년 즈음으로 추정된다. 2022년 5월 사랑제일교회가 운영하는 유튜브채널 '너알아TV'에서 전 목사의 측근인 조우행씨는 이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명을 언급하며 "오늘 투쟁의 전사로 전광훈 목사님이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로 임명을 했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사랑제일교회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이 씨가 교회에서 공식 직책을 맡거나 사례비를 받는 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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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 변수는 ‘트럼프의 미국’ 아니라 한국의 대응... 트럼프 최우선 관심은 중남미”
미국 외교사(史) 석학인 토머스 슈워츠(71) 밴더빌트대 교수가 도널드 트럼프 2기 미 행정부의 외교적 노력은 한국이나 북한이 아니라, 당분간 중남미에 집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외교 정책 목표가 이념이나 명분 대신 ‘이익’으로 설정된 데다, ‘미국 이익’의 규정자도 즉흥성이 강한 트럼프 대통령인 만큼 일관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리라는 게 슈워츠 교수 분석이다. 슈워츠 교수는 18일(현지시간) 한국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마약 과다 복용으로 숨지는 사람이 미국에 너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마약 유입 차단이 급선무인 데다 중남미 이민자로 인해 미국인 일자리가 줄고 범죄가 늘었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보니 트럼프의 임기 초반 주력 사업은 서반구(남북미) 국경 강화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하 한미 관계의 변수는 미국보다 한국이라고 진단했다. 슈워츠 교수에 따르면 대(對)중국 견제 부담을 동맹국이 분담하기를 바라는 트럼프가 한국에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리라는 것은 상수다. 그러나 당장 밀어붙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자국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분명한 것은 12·3 불법 계엄 사태 이후 리더십 공백을 메울 한국 정권의 향후 대응이다. 슈워츠 교수는 “외교를 좌우하는 것은 국내 정치”라고 말했다. 2020년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 전기를 집필한 슈워츠 교수는 미국외교사학회(SHAFR) 회장과 미 국무부 역사자문위원 등을 지낸 역사학자다. 하버드대를 거쳐 1990년부터 밴더빌트대에 재직 중이다. 미국 외교사, 국제 관계, 미국 정치 등이 전문 분야다. -트럼프가 돌아왔다. ‘역사적 귀환’이라고들 한다. “연임 실패 후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둘뿐이다. 지금껏 그로버 클리블랜드가 유일했는데, 1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트럼프 당선은 그렇게 예외적인 사건이다. 믿기 힘든 재기이기도 하다. 미국인들은 트럼프가 2021년 1월 6일 했던 짓(의사당 폭동 선동)을 목격했다. 몰염치한 시도였고 인기는 폭락했다. 트럼프의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여긴 미국인도 많았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민주당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여러 실책이 겹쳤다. 최대 실수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의 간과다. 1970년대 제럴드 포드(공화), 지미 카터(민주)의 잇단 재선 실패도 물가 때문이었다. 인플레이션은 실업이나 불황보다 영향 범위가 넓다. 아프가니스탄 철군(2021년)도 바이든 인기에 상처를 입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결정했지만 철군 과정에서 미국인 13명이 희생됐고 졸속 논란이 빚어졌다.) 유권자가 미국의 굴욕으로 받아들였다.” 트럼프를 만만하게 본 것도 슈워츠 교수가 꼽은 패인의 하나다. 민주당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초기 트럼프 행정부 난맥상과 1·6 사태 여파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한 나머지 트럼프 1기 당시 저물가, 경제 성장, ‘강한 미국’ 자부심을 과소평가했고, 트럼프에게 여러 소송을 걸어 그를 희생양으로 띄워 줬다는 게 그의 평가다. 슈워츠 교수는 “트럼프가 가장 쉬운 상대라고 민주당은 봤지만 오산이었다”고 지적했다. -2010년대 중반 트럼프 등장 뒤 ‘트럼피즘’(트럼프주의)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민주당은 트럼프를 강경 보수파로 분류했다. 임신중지(낙태) 반대 이력이나 부자 감세 공약 등을 부각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신념이나 이념을 고수하는 인물이 아니다. 정책 변경에 유연하다. 인기를 좇는 나르시시스트(자아도취자)다. 언제든 전향할 수 있다. 유명한 TV 리얼리티쇼 진행자 출신인 그의 개인 특성에 의해 추동되는 ‘유명인 정치(celebrity politics)’가 트럼피즘의 실체 같다.”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는 고립주의로 해석돼 왔다. 그러나 영토팽창주의의 발로인 것 같은 발언을 최근 그가 거듭했다. 덴마크령 그린란드 합병 추진 시사가 대표적이다. “동맹국(덴마크) 대상 군사력 사용 가능성 시사는 생각하기 전에 말하는 트럼프의 나쁜 습성이 빚은 실수인 듯하다. 국가 안보와 (중국 등 적성국과의) 북극 경쟁은 미국이 신경 쓰는 의제다. 트럼프 행정부 외교 정책 목표는 기본적으로 이익이다. 그런데 미국 이익을 규정하는 사람이 트럼프다. 그의 자의성까지 변수가 된다. 일관성을 기대하기 힘든 여건이다.” 2기 트럼프 초기의 외교 정책 초점은 중남미에 맞춰지리라는 게 슈워츠 교수 예상이다. 트럼프의 최대 관심사가 마약 과용에 따른 미국인 사망자 규모인데(2023년 기준 11만 명), 그 마약이 주로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에서 국경을 넘어오기 때문이다. 국내 문제가 외교 정책을 좌우하는 셈이다. 이민자 차단·추방 정책의 구실이 된 범죄도 국내 문제다. -중동과 유럽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금세 끝낼 수 있다는 게 트럼프의 장담이었다. “내 생각에 트럼프는 2020년 본인 중재로 체결된 ‘아브라함 협정’(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바레인·모로코 간 국교 정상화)의 확대에 정말 관심이 있다. 중동은 당장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곳이다. 문제 해결까지 넘볼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을 끌어들이는 게 2기 중동 평화 구상의 시작이다. 문제는 핵 개발을 시도 중인 이란이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분쟁 중인 팔레스타인(하마스)·레바논(헤즈볼라) 무장 정파의 배후다.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타격 동의를 미국에 구하려고 할 수 있다. 아마 트럼프는 말릴 것이다.” 3년이 돼 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미래에 대해선 슈워츠 교수도 “잘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그는 “트럼프가 공언했던 취임 전 종전은 물 건너갔고, 트럼프가 줄곧 호감을 보여 온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까다로운 거래를 강요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트럼프가 욕심을 부려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재앙에 가까운 평화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2기 트럼프 측근 그룹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인물이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이자 억만장자인 일론 머스크다. 기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트럼프 선거 구호)’ 지지 세력과의 불화 조짐이 보인다. 전문직 비자를 둘러싼 내분이 그렇다. “거대 기술기업 CEO인 머스크는 전 세계 인재들이 자기 회사를 위해 일하고 미국의 혁신도 돕기를 바란다. 반면 (트럼프 1기 백악관 수석전략가 출신) 스티브 배넌이나 다른 마가 인사들은 이민이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여긴다. (백인 나라) 미국이 다양해지는 것도 그들은 원하지 않는다. 과소평가된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위험 요인이 이렇게 이질적인 신념 체계에서 비롯된 내분 가능성이다. 뒤죽박죽된 정책 탓에 임기 전반부 국정 추진 속도가 감소하고, 성과도 축소될 수 있다.” 두 번째 집권인 트럼프 대통령의 재출마는 불가능하다. 4년으로 끝이다. 슈워츠 교수는 “첫 2년간 극적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 (2026년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잃을 것”이라며 “조기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이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고율 관세 공약은 지켜질까. “트럼프의 대선 승리는 그가 인플레이션을 누를 것이라는 미국인들의 소망 덕이었다. 그러나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트럼프의 고집이 중간선거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는 실용적인 인물이다. 두고 보자.” -대규모 불법 체류자 추방 약속은. “정권 초기에 분명 대대적 몰이가 있겠지만 오래가진 않을 것이다. 눈물범벅으로 쫓겨나는 가족의 모습은 홍보에 부정적이다. 대형 망치로 파리를 때리는 격이다. 미국으로 도피하려는 범죄자들에게 겁을 줬다 싶으면 그만할 것이다. 지속적 인재 유입은 미국 경제의 강점이다. 트럼프는 자신이 반(反)이민주의자가 아니라고 말해 왔다. 합법 이민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불법 이민은 엄격하게 단속한 이가 본인이라 주장하고 싶을 것이다.” -지금 한국은 대통령이 내란 주도 혐의로 구속돼 있다.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하다. 보혁 분열도 심화할 조짐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2기 시대를 맞는다. 조언을 부탁한다. “트럼프 시대가 준 교훈이 있다면 어느 쪽에 속했든 한국인들이 상대편을 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차이보다 공통점을 찾아야 한다. 한국인들을 나누는 것보다 묶는 게 더 많을 것이다. 공유 가치 같은 것 말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양측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슈워츠 교수는 “미국을 보라”고 했다. “2016, 2017년에 미국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사람들은 트럼프가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워싱턴에선 엄청난 시위가 벌어졌다. 하지만 지금은 훨씬 더 차분하다. 왜 그럴까.” 그는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낙관이 요구되는 시기가 있는데 미국인에게도 한국인에게도 그때가 지금이라는 게 슈워츠 교수 생각이다. “역사는 불안한 시대를 사는 우리를 안심하게 한다. 몇 차례 핵전쟁 위기를 넘기고 인류는 살아남았다. 한국은 믿기 힘들 정도로 대단한 사회, 대단한 나라를 만들었다. 미국은 트럼프보다 더 오래 존속할 수 있다. 한국도 그렇다. 아무리 나쁜 지도자라도 한국보다 오래 살 수는 없다.”
윤대통령 구속…헌정사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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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위법수집증거 논란 여전... 검찰, 검·경 증거만으로 재판 임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내달 초 기소를 앞두고 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을 둘러싼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가 향후 윤 대통령 재판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돼 재판에서 쓸 수 없게 될 경우를 감안해, 가급적 검찰과 경찰이 수집한 증거로만 재판에 임할 계획이다. 2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 사유로 '도망 염려' 부분은 체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수차례 수사기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체포영장 집행까지 거부한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법원 안팎에선 "수사권, 관할권에 대한 윤 대통령 주장을 일부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그간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면 응하겠다"거나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을 발부하면 응하겠다"고 주장해온 터라, 이를 수사 불응으로 간주할지 판단을 미뤘다고 볼 수도 있다.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체포적부심까지 기각했다고 해서 공수처 수사권이 인정받았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것일 뿐, 윤 대통령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법리 다툼이 벌어지면 공수처 수사권은 재차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수사권·관할권 문제는 영장심사에서 고려해야 하는 핵심 요건은 아니다"라며 "1심 재판은 물론 상급심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판에서 공수처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공수처가 수집한 인적 물적 증거들은 모두 폐기된다. 법원은 2008년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을 명문화하면서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은 수사기관의 증거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대법원도 "특정 증거가 위법할 경우 해당 증거에 터잡아 수집된 2차 증거도 위법하고 사후 영장이나 당사자 동의에 의해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된다. 법원은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정당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법원이 부인했기 때문이다. 노웅래 전 의원 뇌물 사건에서도 검찰이 노 전 의원 자택에서 압수한 돈 다발 3억 원의 압수가 취소됐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상한 돈 다발이 발견되자 이를 분리·보존 조치한 뒤,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아 돈 다발을 압수했다. 법원은 그러나 "선행된 분리·보존 처분의 위법성은 사후적으로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런 이유로 공수처 수사권 논란은 윤 대통령 재판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적법 절차를 지키려고 엄청 조심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공수처는 논란을 키우며 수사했다"고 우려했다. 검찰 출신의 다른 변호사도 "수개월 수사하고도 단 하나의 위법수집증거로 무죄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며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가 거의 없어 보이는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사건을 넘기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최종 증거로 삼을지 판단할 계획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내달 초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윤 대통령 사건 공소 유지와 유죄 입증은 결국 검찰의 책임"이라며 "주요 피의자를 모두 구속기소할 정도로 검찰과 경찰의 증거가 충분하다면, 공수처 증거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도 굳이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려아연 영풍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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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빠진 최윤범 회장, 고려아연 주총 전날 밤 판 엎기 시도…영풍·MBK 반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23일 임시 주주총회 전날 밤 '영풍 의결권'을 묶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고려아연의 손자회사가 최씨 일가 및 영풍정밀이 가지고 있던 영풍 지분을 사들이면서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제도'가 적용될 여지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고려아연은 "영풍이 소유하고 있는 고려아연 지분 25%는 의결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영풍·MBK 연합은 "고려아연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이기 때문에 상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결국 임시주총에선 '영풍의 의결권'을 두고 양측이 격돌해 정상 진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려아연은 22일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은 이날 영풍정밀과 최 회장 및 일가족(최창규, 최창근, 최정운, 유증근)이 소유하고 있던 영풍 주식 19만 266주를 575억 원에 장외 매수했다"고 밝혔다. SMC가 사들인 주식은 영풍 전체 주식의 10.33%를 차지한다. 주목할 건 SMC가 영풍 주식 10.33%를 소유하게 되면서 고려아연에는 '상호순환 출자고리'가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고려아연은 호주 중간 지주사인 선메탈홀딩스로 SMC를 100% 지배하고 있다. 즉, '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SMC→영풍→고려아연'의 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고려아연은 현 상법 396조 3항(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상황에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이 조항에서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항상 자회사는 'SMC'이고 그 다른 회사는 '영풍'이 되므로 그 다른 회사(영풍)가 가지고 있는 회사 주식(고려아연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는 주장이다. 고려아연의 주장대로면 현재 영풍·MBK 연합 지분 40.97% 중 영풍 지분 25.42%의 의결권이 묶이게 된다. 결국 영풍·MBK 연합의 의결권 지분은 15.55%만 남아 약 34.35%를 확보한 최 회장 측이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게 된다. 최 회장 측은 법원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에 제동을 걸자 '상호주 의결권 제한' 제도를 마지막 승부수로 던진 것으로 보인다. 영풍·MBK 연합은 즉시 반발했다. 해당 상법 조항은 국내 법인, 주식회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외국기업에게는 해당하지 않아 영풍의 의결권에 영향이 없다고 맞섰다. MBK는 "SMC 외국기업이자 유한회사이기 때문에 국내 상법을 적용할 수 없어 상호주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당장 임시 주총에서 정상적인 안건 진행이 가능할 지 불투명해졌다. 최 회장 측은 영풍의 의결권을 제외하고 안건 표결을 진행하려 하고 영풍·MBK 연합은 의결권을 행사하려 하면서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MBK는 "고려아연과 최 회장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의결권 제한 시도에 대항해 잘못된 점을 내일 주주총회에서 설명하고 정당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