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사법부, 국민 신뢰로 존립"

입력
2021.04.28 15:10
윤은정 기자






윤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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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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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체포적부심 고려 안 해... 영장심사 중앙지법 청구 땐 응할 것"
12·3 불법계엄 사건 피의자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 적부심을 청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 적부심 청구를 고려하고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법 해석상 납득할 수 없는 논법으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다음 단계인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 해야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절차가 갖춰지면 대통령으로서도 당연히 절차에 허용된 권리를 행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면 불출석하겠다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그런 점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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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베이조스·저커버그... 최고 갑부 3인, 트럼프 취임식서 정부 요인급 예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겸 회장,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나란히 20일(현지시간)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 사람은 14일 기준 세계 부호 순위 1~3위다. 이들 중 베이조스와 저커버그는 과거 트럼프와 껄끄러운 관계였고, 머스크와도 다툼을 벌였던 사이여서 세 사람이 트럼프 취임식에서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 역사적 장면이 될 전망이다. 이날 미국 주요 언론들은 엿새 앞으로 다가온 취임식에 미국 테크업계 거물인 이들 셋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머스크, 베이조스, 저커버그는 트럼프 내각 후보자들과 선출직 공직자, 전직 대통령, 국회의원 등과 함께 취임식 연단에 앉게 된다. 한 소식통은 "이들은 취임식에서 VIP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에 말했다. WP는 "세 사람의 취임식 참석은 과거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트럼프 행정부와 실리콘밸리 사이의 극적인 변화를 보여 준다"고 짚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테크업계 인사들은 주로 견제와 비판의 대상이었는데, 이번 취임식에서 이들이 VIP 자리를 꿰찬 것은 그와 같은 관계가 개선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선 기간 트럼프 최측근으로 급부상하고 2기 행정부 정보효율부(DOGE) 수장으로 지명되면서 취임식 참석이 당연해 보이는 머스크와는 달리, 베이조스와 저커버그의 경우 한때 트럼프와 치열하게 반목했던 사이라 이번 취임식 참석이 특히 관심을 끈다. 트럼프는 첫 재임 때 베이조스의 WP 소유권, 아마존 납세 문제 등을 비판했다. 베이조스도 "트럼프를 우주로 보내자"고 비꼰 바 있다. 저커버그 역시 2021년 1월 워싱턴 국회의사당 폭동 사태 이후 트럼프의 페이스북 계정을 금지한 것 등이 계기가 돼 트럼프와 사이가 틀어졌다. 그러나 두 사람은 최근 1년 간 트럼프와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취임식 준비 기금에도 100만 달러(약 14억6,000만 원)씩을 기부했다. 취임식 초청은 이 같은 노력의 결실인 셈이다. 두 사람이 취임식에서 머스크와 함께 하는 모습도 화제가 될 전망이다. 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이끄는 머스크와 경쟁사 블루오리진을 소유한 베이조스는 우주 탐사 분야 라이벌이고, 머스크와 저커버그는 한때 1 대 1 몸싸움 얘기까지 오갔을 만큼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앙숙 관계다. 이날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머스크(1위, 4,270억 달러), 베이조스(2위, 2,370억 달러), 저커버그(3위, 2,100억 달러)의 순자산가치 합계는 8,740억 달러(약 1,276조 원)에 달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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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 순항 중"... 전국 확대는 '미지수'
지난해 9월부터 서울에서 시범 실시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을 원하는 가정이 약 8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용가정의 만족도가 높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지만, 당초 정부와 시가 계획했던 전국 단위 사업 확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15일 기준 필리핀에서 입국한 가사관리사(98명)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 185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3일 시범사업 출범 당시(142가구)보다 늘어난 수치다. 시는 이용을 희망하며 대기 중인 가정이 795가구일 정도로 현장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범사업 시행 이후 서비스를 취소한 가정은 총 35가구였다. 첫 달 취소(24가정)가 대부분이었고, 이후엔 월평균 2, 3가구 수준이다. 취소된 인력은 즉시 대기 가정에 배정한다. 취소 사유는 고객 단순변심 및 시간조정 불가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외 이주 1건, 이용가정 자녀 문제 2건 등이었다. 가사관리사 사정에 의한 경우는 7건으로, 이탈 2건, 한국어 미숙 2건, 영아돌봄 미숙 2건, 개인 사정 1건이다. 성희롱 및 성폭행, 인권침해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으나 현재까지 이로 인한 가사관리사의 고충 상담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시는 설명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월평균 급여 수준은 207만 원(최저 154만 원~최고 283만 원)이다. 98명 중 40명은 고국 송금 등을 위해 월 2회(10일·20일) 분할 지급받고 있다. 근로시간은 평균 주 40시간이며, 본인의 의사를 반영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대 주 52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용가정과 가사관리사들이 대체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호평 속에서 사업이 순항 중"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2월 말 시범사업 종료 이후 사업이 지속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정부와 서울시는 당초 시범사업이 끝나면 올해 상반기까지 도입 규모를 1,200명까지 늘리고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다른 지자체는 미온적이어서다.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전국 가사관리사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 952명, 부산과 세종에서 각각 20명 이하의 시민이 참여 의사를 내비쳤을 뿐 다른 지자체는 수요가 없었다. 사업 예산 조달 등 재원 문제도 남아 있다. 고용노동부는 시범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계획을 검토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본사업 여부 및 규모, 지역 및 (가사관리사) 송출국 확대 등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이후 방향에 대해 고용부와 적극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3高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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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 여파에 수입물가 석 달째 상승...소비자물가 밀어 올린다
강달러와 국내 정치 불확실성으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지난달 수입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기름값이 들썩이는 등 소비자물가를 밀어 올려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심리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12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원화 기준 수입물가지수는 142.14(2020년=100)로 전월 대비 2.4% 올랐다. 지난해 4월(3.8%) 이후 최대 증가 폭으로, 1년 전보다는 7% 뛰었다. 10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이다. 용도별로 원재료 가격이 원유 등 광산품을 중심으로 3% 상승했고, 중간재는 화학제품과 1차금속제품 등이 오르며 전월 대비 2.2% 상승했다. 자본재와 소비재 가격도 나란히 2.1%씩 올랐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동반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월평균 가격은 11월 배럴당 평균 72.61달러에서 지난달 73.23달러로 0.9% 올랐다. 환율 변동은 더 컸다. 원·달러 평균 환율은 한 달 새 1,393.38원에서 1,434.42원으로 2.9% 뛰었고, 장중 최고 1,486.7원(지난달 27일)까지 치솟기도 했다. 원화가 아닌 계약 통화 기준 수입물가는 오히려 전월 대비 0.2% 떨어졌다. 그만큼 환율 효과가 컸다는 얘기다. 수입물가 변화는 몇 개월에 걸쳐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 이문희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장은 “수입물가 상승은 수입 소비재 가격과 국내 생산에 사용되는 수입재 조달 비용을 높여 소비자물가의 상승 압력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기업의 경영 여건이나 가격 정책 등에 따라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는 시기나 폭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팀장은 아직 국내외 불확실성이 크다면서도 “환율이 전월 평균보다 오른 상태이고 국제유가도 다소 상승해 1월에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원화 기준 수출물가지수는 133.75로 전월 대비 2.4%, 전년 동월 대비 10.7% 상승했다. 마찬가지로 계약통화 기준으로는 전월 대비 0.3% 감소했으나, 환율 급등 탓에 원화로 환산하며 오른 것이다. 지난해 연간으로 수입물가는 전년 대비 2.6%, 수출물가는 6.2% 상승했다. 수출대금 한 단위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나타내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달러 기준)는 전년 동월 대비 4.8% 상승한 93.32로 18개월 연속 개선됐다. 계약 시점과 통관 시점의 가격 차이를 반영한 시차 적용 수입가격이 3.5% 하락하고, 수출가격은 1.2% 오르면서 교역조건이 좋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