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떠나는 이낙연 “서울시장 선거 3%p 박빙 예상”

입력
2021.04.07 11:20
이성택 기자


재·보궐선거 투표일인 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1~3%포인트 차 박빙 승부를 예상했다.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인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3%포인트 차 박빙 승부를 예고했는데 그런 판단이 아직 유효하냐”는 기자들 질문에 “그렇다. 하루 사이에 생각이 변하겠느냐”고 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포인트 초박빙을 예상한다”고 했다.

대선 출마를 위해 지난달 초 당 대표에서 물러난 이 전 대표는 이날 선거를 끝으로 상임선대위원장 임무를 마치고 평 의원으로 돌아간다. “선거 결과에 따라 오늘 저녁에 회의나 의원총회를 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이 전 대표는 “그것은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이 정할 것이다. 이미 저는 무직자가 돼서 선거운동이 끝났으니 사실상 (상임선대위원장 임기가) 끝난 것”이라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민주당 투표 독려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극복과 민생안정, 경기 회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도 많다”며 “그 일을 더 잘할 후보를 국민 여러분께서 골라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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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몰래 줄여 판매하는 '슈링크플레이션' 행위에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사업자의 부당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3일 발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합리적인 소비자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며 "우회적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가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됐다.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품목은 우유, 라면, 과자, 분유 등 식품과 휴지, 샴푸와 같은 생활용품이다.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도 예외는 없다. 이 품목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이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포장 등에 표시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에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길 시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춰 단위가격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는 예외다. 시행은 3개월 후인 8월 3일부터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개정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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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협상 와중에… 이라크 친이란 민병대, 이스라엘 수도에 미사일 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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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막판 변수된 법원의 '근거 요구'... 정부 '증원 중단될라' 긴장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속에 2일 정부가 각 대학의 입시 전형계획을 취합해 내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최소 1,489명·최대 1,509명)를 발표했음에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맡은 법원이 정부에 증원 결정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이달 중순으로 결정을 미뤘기 때문이다. 법원 판결 여하에 따라 의대 증원 규모, 심지어는 증원 여부까지 갈릴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 것.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법원의 '정책 검증'이 바람직한지를 두고 전망과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27년 만에 이뤄질 의대 증원 정책의 성패도 당분간 안갯속에 머물게 됐다. 2일 의료계 소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와 교육부·보건복지부 측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는 지난달 30일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매년 의대생 2,000명 증원을 추진하는 근거와 정원 배분 절차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이달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아울러 재판부 결정이 있기 전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대학별 전형계획 변경안을 승인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증원의 핵심 근거로 삼은 세 가지 연구보고서(서울대 홍윤철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에 제출된 정부 측 답변서에는 세 보고서의 요약본만 포함됐다. 의료계 일각에서 "재판부가 보고서 (원문)을 다 보고서 '과학적 근거가 없으니 다른 걸 내달라'고 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보고서가 (원문 형태로) 제출되지 않았다. 오해 소지를 낳는 주장"이라 반박했다. 정부는 또 증원이 논의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대학별 의대 정원 수요조사 후 진행된 각 대학 교육 여건(인적·물적) 현장실사 자료 등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의대 정원 배분을 위해 구성한 배정위원회 회의록도 제출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정위는 올해 3월 정원 배분 작업을 진행했는데, 의료계는 배정위가 그달 15일 첫 회의 후 5일 만에 배분 결과를 발표한 점을 들어 "졸속 결정"이라고 주장해왔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이들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함께 기한 내 요청받은 자료를 내려고 성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의대 증원 정책을 되돌리려는 의료계의 줄소송에 대해 재판부의 각하(소 청구 요건·자격 미비로 본안 심리 없이 종결) 결정이 줄잇던 것과 달리, 이번 항고심 재판부는 증원 산출 근거 자료를 대거 요구하면서 소관 부처의 긴장감은 고조된 분위기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자칫 (증원이) '올스톱' 될 수 있으니 편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달 13~18일 중 결론을 내겠다는 재판부가 인용 판단을 한다면 그 내용에 따라 이달 말 의대들의 내년 모집인원 확정 공고를 앞두고 의대 증원에 중대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날 법원 결정에 관한 질문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2,000명 증원이 정지되고 기존 정원으로 입학전형을 하는 것"이라며 "대학은 물론 수험생과 부모도 본안소송 판단 전까지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재판부가 "모든 행정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소송 당사자 적격을 넓게 본 것이나, 정책 결정 근거를 검증하려는 듯이 언급한 것을 두고 '월권'이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의료계에선 이번 항고심에서 신청인(의대교수 등) 측이 유리해진 거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법조계에선 증원 근거를 제시하라는 재판부 주문을 두고 "정책 결정 근거를 한번 보겠다는 걸 넘어 특정 결론을 내리려는 뜻으로 보기는 아직 어렵다"고 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법원 결정까지 증원 확정을 말아달라는 재판부 요구는 강제력은 없다"며 "다만 증원했다가 집행정지가 되면 곤란해지니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의료계는 내심 자료 확보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한 사립대 의대 교수는 "정부 정책을 완전히 무력화할 사법부 판단이 나오긴 어려울 거라 본다"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날림 결정된 정황을 자료로 확인하는 데 무게를 둔다"고 했다. 정부가 거부해온 증원 결정 자료 확인을 통해 여론전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