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변창흠, 책임지는 모습 보일 수밖에"...시한부 사의 수용

입력
2021.03.12 17:26
정지용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이 사실상 수용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2일 브리핑에서 “변 장관이 오늘 문 대통령에 사의를 밝혔고,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변 장관 퇴진 시점은 다소 미루기로 했다. 문 대통려은 “2ㆍ4 부동산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면서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주택공급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작업까지 마무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의 임기가 ‘시한부’라는 얘기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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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의료원 교수들이 오는 12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 다만 휴진 여부는 교수 개인의 선택에 맡기고, 응급·중증 등 필수 분야는 진료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고려대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일 낸 입장문에서 "현 사태로 인한 의료인들의 누적된 과로를 피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7월 12일을 기점으로 응급·중증 환자를 제외한 일반 진료를 대상으로 무기한 자율적 휴진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고려대학교안암·구로·안산병원 소속 교수들로 구성돼 있다. 비대위는 "지난 4개월간 애끓는 마음으로 의료 현장을 지켜왔으나, 정부가 가장 힘 없는 학생과 전공의를 억압하며, 전공의와 적극적인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 상황을 묵과하는 게 오히려 대한민국 의료의 현재와 미래를 회복 불능 상태로 손상시킨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휴진을 내리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비대위는 현 사태의 책임을 정부에게 돌리며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에 임하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특히 의대생과 전공의를 두고 "정부가 학생 휴학 승인 및 전공의의 사직 처리에 대한 억압을 철회할 것과 현 의료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요구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대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지난달 초 전공의 사직 수리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의료계는 정부가 전공의 사직 시점을 6월이 아닌 2월로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가 수련병원 집행부에 사직 처리를 6월로 하도록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전국 대형병원 교수들은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진을 잇따라 발표해왔다. 서울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17일부터 휴진에 돌입했으나, 5일 만에 중단했다. 세브란스병원 교수들 역시 지난달 27일부터 휴진을 시작한 데 이어 오는 4일에는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의 일주일 휴진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대부분 진료과목이 정상 운영하는 등 무기한 휴진 선언에도 불구하고 병원 운영에 큰 차질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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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화재에...뒤늦은 '리튬전지 소화기' 인증 기준 도입
소방청은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공장 화재 후속 조치로 소화기 인증기준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소화기 등 인증기준 개선 실무 TF팀'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금속화재 소화에는 일반적으로 마른모래, 팽창질석을 사용하지만 최근 전지 산업의 발전 등으로 금속화재용 소화기 기준이 필요해지고 있다. 리튬, 마그네슘 등 가연성 금속에서 일어나는 화재인 금속화재(D급)의 경우 현재 전용 소화기에 대한 별도의 성능 검증 기준이 없다. 화성 전지공장 화재 당시에도 작업자들이 일반 분말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리튬전지 화재 대응과 금속화재 소화기 기준 도입을 위해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산·학·연 전문가 자문단으로 구성된 실무TF팀을 구성한다. TF에서는 소규모 리튬전지(전기 자전거 등) 화재에 대한 소화성능(냉각) 및 시험방법 등을 포함한 KFI인증 기준을 마련한다. 또 현재 추진 중인 마그네슘 소화기 기준은 7~8월께 개정을 완료하고 나트륨, 칼륨 소화기 기준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리튬전지, 금속화재 관련 소화성능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소화 효과성 실증 실험 등 기술연구도 병행한다. 소방청은 "리튬전지 및 금속화재에 대한 인증기준 및 형식승인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적극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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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서쪽 끝에서 탄도미사일 두 발 10분 간격 발사… 한 발은 내륙에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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