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이석태 기피신청 기각

입력
2021.03.08 15:02
이상무 기자
헌재 "시민단체 활동 이력으로 공정성 저해 안해"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낸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8일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이 재판관에 대해 제기한 기피신청을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단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공정한 심판이 어렵다면서 지난달 23일 기피신청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를 기각했다. 헌재는 해당 시민단체 활동 이력만으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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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안보보좌관 지명자 "중국의 미국 기관 해킹…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초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가 미국 기반시설에 대한 중국의 해킹과 관련해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더욱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왈츠 지명자는 15일(현지시간) 미국 CBS방송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중국이 최소 8개의 미국 통신회사를 해킹해 고위 당국자와 정치인의 통신 기록에 접근했다는 당국의 발표와 관련, "완전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훨씬 더 강력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공격을 가하고 계속 우리의 데이터를 훔치고 감시하는 민간 및 국가 행위자에게 더 비싼 비용과 대가를 부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왈츠 지명자는 중국이 배후에 있는 해킹 그룹 ‘볼트 타이푼’(Volt Typhoon)의 침투를 언급, “우리 인프라, 수도 시스템, 전력망, 심지어 항구에 사이버 폭탄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심각하다"며 "트럼프 당선자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왈츠 지명자는 최근 트럼프 당선자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취임식에 초청한 것과 관련해 직접 소통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당선자는 알다시피 모든 전화를 받고, 그는 국가 정상급에서 동맹 및 적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한다"면서도 "이러한 대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축하와 친절의 표현을 넘어서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1차 세계대전 스타일의 전쟁"이라며 "트럼프 당선자는 계속되는 대학살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전투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것의 첫 단계가 휴전이라면 우리는 그 의미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지만, 내년 1월 20일까지는 현 정부와도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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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통령 대행 체제로 '트럼프 시대' 맞는 한국… 대미 외교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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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는데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 작업을 위해 투입된 첫 번째 시추선이 이르면 16일 밤쯤 바다로 떠난다. 시추 결과에 따라 사업의 운명이 갈릴 예정인데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사업인 데다가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2025년도 예산이 대부분 삭감된 터라 불안감이 크다. 관계 부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어진 조건 내에서 최선을 다하다는 각오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에 투입되는 웨스트 카펠라호는 이르면 16일 밤~18일에 출항을 계획 중이다. 시추에 필요한 자재 선적, 출항 허가 등 사전 준비를 마치는 대로 시추선은 대왕고래 유망구조 내 지정 해역으로 이동한다. 구멍 뚫기 작업은 19, 20일쯤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해수면 아래 1㎞ 이상 깊이까지 파고들어가야 해 시료를 채취하는 데 두 달가량 걸릴 전망이다. 그러면 시료 분석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에는 중간 결과를 내놓는다는 게 산업부 구상이다. 배는 예정대로 떠나지만 어려운 숙제들이 많다. 우선 당장 예산이 없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505억5,700만 원에서 497억 원으로 약 98%가 깎인 채 확정되면서 석유공사가 1,000억 원가량의 사업비를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기로에 놓였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회사채 발행을 대안 중 하나로 언급하기도 했지만 석유공사 관계자는 "기존 예산, 내년도 다른 사업 예산 등을 조정해 자체 예산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1차 시추 결과마저 부정적이면 추가 사업 추진 역시 쉽지 않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시작부터 대국민 발표에 나서며 강조한 탓에 정권 대표 사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고 야당의 시선도 탐탁지 않아서다. 또 투자자 유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당초 정부는 약 20%의 성공률을 고려했을 때 5년 동안 다섯 번의 시추가 필요하다고 설명해왔다. 탄핵 여파를 걱정하는 것은 원전 산업계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이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며 원전 산업 부흥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신규 원전 3기, 소형모듈형원자로(SMR) 1기 증설 등 총 원전 4개를 짓겠다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국회 보고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또 2025년 3월 본계약을 앞둔 체코 원전 수주 사업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미국 에너지부의 원전 수출 통제 절차,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지식재산권 분쟁 등 해결할 문제들이 있어서다. 이에 한수원 관계자는 "계약 협상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며 "정치적 문제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산업부 내부에서는 중요성이 큰 사업들인 만큼 정세에 흔들리지 않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짙다. 한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기존 사업을 해나가야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예산을 두고 국회와 유의미한 협의를 못 해 아쉽지만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산업부 관계자도 "에너지나 국내 산업계 지원 등은 나라의 기틀에 해당해 허술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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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러시아 쿠르스크 작전에 북한군 상당수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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