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ㆍ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3일 오전 정부에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지시 사항은 총 세 가지다.
1. 광명ㆍ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ㆍLHㆍ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택지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 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도 2일 “해당 지역(광명ㆍ시흥)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 등 철저한 조치를 취하라”고 긴급 지시를 내렸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2. 전수조사는 국무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고 강도 높게 조사할 것.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으로 엄중히 대응할 것.
→청와대는 총리실이 전수조사를 지휘하기로 한 것과 관련, “총리실에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있다”며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하고,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과 합동으로 조사를 하는 방식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3. 신규 택지 개발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