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중수청 공식 반대 "헌법정신·법치주의 소신"

입력
2021.03.02 14:18
이상무 기자
3일 대구고검 방문 때 재차 의견 밝힐 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입법 추진 움직임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윤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대범죄 대상 검찰 직접수사권 전면폐지를 전제로 한 중수청 신설 관련 입법 움직임에 대해 우려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다"며 "평소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에 따른 것 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1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수청 신설 추진과 관련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말살"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총장은 그러면서 중수청 신설의 목적인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대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사회적 강자와 기득권의 반칙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윤 총장은 "수사, 기소, 공소유지라는 게 별도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직접 법정에서 공방을 벌인 경험이 있어야 제대로 된 수사도 할 수 있고 공소유지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 경험이 없다면 가벌성이 없거나 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기 어려운 사건까지 불필요하게 수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이 이날 중수청 신설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나타내면서, 현재 대검에서 진행 중인 일선 검찰청 의견 취합 과정에서도 '반대 의견'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은 오는 3일 예정된 대구지검 및 고검 방문길에서도 중수청 관련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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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및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친분이 있다는 근거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권 의원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단체채팅방 어디를 봐도 임 전 사단장과 공범 이모씨가 친분 관계가 있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고, 또 임 전 사단장이 김 여사와 친분이 있다는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JTBC는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통하는 이모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서 지난해 5월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인 임 전 사단장과의 골프 모임이 추진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화방엔 해병대 출신 이씨와 전직 청와대 경호처 출신 A, 현직 경찰 B씨, 변호사 C씨 등이 있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들었을 때 김 여사와 임 전 사단장이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수사 외압을 한 것이 아니냐고 믿을 수가 있다"며 "임 전 사단장은 단톡방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자신은 시간이 없어서 골프모임에 갈 수가 없다고 해서 (모임이) 불발됐다"며 "이씨하고 임 전 사단장이 (서로) 안다면 이씨가 이걸(모임), 채팅방도 주도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주도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다"며 "아무 관련이 없는데 마치 특별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부풀려서 채 상병 특검법과 소위 김건희 특검법을 연결시키려는 공작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에 등장한 C씨를 박정훈 대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로 추정하며 더불어민주당에 화살을 돌렸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김 변호사가 대화방 캡처본을 기획, 제작하고 입법 청문회 질의부터 보도까지 잘 짜인 각본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도 "김 변호사가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 이걸로 갖고 질의를 하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 의원들은 그걸 또 질의를 했다"며 "순차적으로 JTBC 보도가 나갔고 뉴스공장 인터뷰가 있는 식으로 정언유착을 한 것이 바로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 중 한 분이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나오는데 (보도에 나오는) C씨가 김기현 변호사가 맞다고 자기들이 확인해 줬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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