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정영애 여가 장관, 이용수 할머니 만난다

입력
2021.03.01 06:00
박소영 기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3·1절을 맞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와 만난다. 정 장관과 이 할머니의 공식적 만남은 처음이다.

2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이 할머니를 만나 위안부 문제 해결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 할머니 측 인사에 따르면 대구에 머물고 있는 이 할머니는 1일 오전 서울에서 정 장관을 만난다. 여가부는 정 장관이 이 할머니에게 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념사업 추진 방향 등의 현안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할머니는 지난해 5월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 사용 내용이 불투명하다며 공개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뒤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날 정부기념식에서 당시 여가부 장관을 잠깐 만난 바 있다.

앞서 이 할머니는 서울중앙지법이 일본에 대한 위안부 피해자 12명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자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해 국제법적 해결을 모색해달라”고 제안했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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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직 인사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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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수사' 부장검사 모두 유임... 대장동 수사팀은 교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김승호 형사1부장과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이 유임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 관련 사건 수사 실무자들과 대검찰청 지휘 라인도 대거 교체됐다. 법무부는 29일 차장·부장검사 등 고검검사급 검사 514명의 전보 인사를 다음달 3일자로 단행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검검사급(지검·고검장) 검사 신규 보임 및 사직 등으로 인한 고검검사급 보직의 공석을 충원과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라며 "주요 현안사건 담당 부서장들을 유임시키고, 부부장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보 대상에서 제외해 업무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주목 받았던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 네 자리도 모두 채워졌다. 1차장검사에는 박승환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2차장검사에는 공봉숙 여주지청장이 각각 임명됐다. 3차장검사와 4차장검사론 국가정보원에 파견됐던 이성식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와 조상원 대구지검 2차장검사가 각각 보임됐다. 박승환·조상원 신임 차장검사는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해온 김승호 형사1부장과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을 지휘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들을 물갈이하며 제기된 수사 연속성을 고려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휘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의 의중도 반영한 인사로 풀이된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두 부장검사 유임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반면 대장동 수사팀은 대거 교체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에는 이준동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이, 반부패수사3부장에는 이승학 전주지검 형사3부장이 보임됐다. 또, 이들을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기획관에는 용성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이, 대검 반부패1과장에는 이승형 대검 반부패2과장이 발탁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야권을 겨냥한 수사팀은 일부 새 진용을 갖췄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현욱 수원지검 형사6부장과 그를 지휘하는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유임됐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에는, 조민우 법무부 공공형사과장이 자리잡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장에는 한연규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가 보임됐고, 그를 지휘할 전주지검 차장검사로는 한기식 부산서부지청 차장검사가 이동했다. 검찰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었던 법무부 장관이 총장의 의중도 상당 부분 반영한 것 같고, 한동훈 전 장관의 색채도 어느 정도 벗겨낸 것 같다"면서 "대체로 무난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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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 대통령과 이종섭 통화는 수사 외압 스모킹 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 사실이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 추진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 외압 의혹의 ‘스모킹 건(사건의 결정적 증거)’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에 다시 발의할 특검법에 윤 대통령 개입 논란을 정조준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내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의 내용을 보완해서 재발의할 것”이라며 “국민의 뜻에 맞서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을 남발해도 억울하게 죽은 해병대원의 진상과 사건 은폐 조작의 실상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은 전날 국회에서 부결됐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직접 국방부 장관에게 세 차례 통화했다는 건 진실의 문으로 가는 스모킹 건”이라고 규정했다. 이로써 특검법을 재추진할 동력을 확보했다는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가 경찰에 이첩된 직후 이 전 장관에게 직접 여러 번 전화를 걸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외압 의혹이 짙어지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30일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열어 새 특검법을 당론으로 정하기로 했다. 원내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만큼 윤 대통령의 개입 정황을 더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손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범야권 의원들은 이날 국회 밖에서 여론전을 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해병대원 사망사건 축소 은폐 수사 외압의 몸통이 윤 대통령이라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물증들이 나오고 있다”며 “입수된 이 전 장관의 통화내용엔 윤 대통령 외에도 대통령실 인물들이 광범위하게 등장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 이후 김용현 경호처장·방문규 전 국무조정 실장 등과 통화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대통령실 개입 의혹은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조국혁신당 당선자들은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채 상병 묘역을 참배했다. 조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사람 간) 통화 이후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됐다"며 "정황상 윤 대통령이 사건을 이첩시키고 박 대령에 대한 보직 해임에 직접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직접 증거"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한껏 몸을 낮췄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장관과 통화를 한 사실이 맞느냐'는 질문에 "지켜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에 나와 "대통령과 장관이 하루에 세 번씩 전화하면서 '점심 먹었니, 저녁 먹었니' 그러느냐"며 "통상적으로 장관과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소통하는지 우리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대 증원 탄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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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100일' 복귀할까 말까… 선택의 기로에 선 전공의
‘환자 곁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대로 병원을 떠날 것인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이 29일로 100일을 맞으면서 전공의들도 현장 복귀 여부를 놓고 ‘선택의 기로’에 섰다. 내년 의대 신입생 정원(4,567명)이 확정돼 증원 백지화 주장이 무의미해진 데다 집단 이탈 장기화로 투쟁 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아직 소수이지만 복귀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정부는 “복귀자와 미복귀자 간 처분에 차이를 두겠다”며 거듭 복귀를 촉구했다.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현재 근무 중인 전공의는 지난달 30일 577명에서 이달 28일 699명으로 한 달 사이 122명 늘었다. 211개 모든 수련병원으로 대상을 넓히면 근무 전공의는 973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7.1% 규모다. 의료계에 따르면 병원으로 돌아오고 싶지만 주변 시선 때문에 망설이거나 시기를 고민하고 있는 전공의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달 31일 각 대학들이 내년도 입시요강을 발표하면 집단행동으로 실익을 얻기 어려워 전공의 복귀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근 정부는 수련병원에 전공의들과 면담을 진행해 복귀 의사를 파악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복귀에 필요한 여건을 파악해 전공의들이 돌아올 계기와 명분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일부 병원에선 전공의들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담당 교수가 면담 수행을 거부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면담 결과 제출 마감일을 29일에서 31일로 미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공문과 무관하게) 병원 차원에서 이미 전공의들과 대화를 시작한 곳도 있다”며 “면담 결과는 향후 전공의 관련 대책 수립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향후 행정처분 등 관련 조치를 할 때 복귀자와 미복귀자 간 확실하게 차이를 두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박 차관은 “당면 과제는 전공의들이 마음 편하게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며 “복귀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또 “집단에 밀려 개인의 의사와 다른 선택을 하기에는 개인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크다”며 “문제 해결의 시작은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의료계와 정부는 전공의 절반가량은 끝내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요 대형병원들도 전공의 없는 진료체계 구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 지역 수련병원 부원장은 “전공의를 무한정 기다릴 순 없다”며 “전공의 없이도 병원이 살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부도 경영난을 겪는 병원을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를 선지급한다. 박 차관은 “현재 선지급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며 다음 달에는 급여비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며 “병원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병원이 인건비 지급 등에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3월 비상진료체계에 예비비 1,285억 원을 투입한 데 이어 775억 원을 추가 편성하기로 했다.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파견, 전원환자 구급차 비용 외에도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시니어 의사 등 대체 인력 채용, 진료지원(PA)간호사 수당(40만 원) 및 교육 등에 쓰인다. 21대 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된 간호법은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재추진하고 법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의대 증원이 마무리되고 의료개혁에 속도가 붙으면서 의사 사회 내부에서도 집단행동에 대한 회의적 기류가 감지된다. 정부 정책을 무력화할 별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의대 교수 휴진과 사직은 호응을 얻기는커녕 국민 반감만 샀다. 30일 촛불집회를 예고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다들 패배주의에 지레 실망에 난리도 아니다. 다들 정신 차리고 일사불란하게 따라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 의료개혁 심포지엄에 정부 관계자와 환자단체 대표를 불러 의견을 나눴는데, 정부 성토대회나 다름없던 지난달 30일 심포지엄보다는 한결 차분하게 진행됐다. 의료계 관계자는 “강경파가 힘을 잃으면서 의사들도 출구전략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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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전쟁범죄 수사 막으려 9년간 ICC 도청·해킹·염탐 일삼았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국제형사재판소(ICC) 고위 관리를 상대로 9년간 도청과 해킹, 염탐 등을 일삼아 온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나 이스라엘방위군(IDF) 고위급 인사 등의 전쟁범죄에 대한 ICC 수사를 방해하려 한 것으로, 이스라엘 내부에서조차 ‘선을 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였다. 최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ICC가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훨씬 전부터 은밀하게 ‘전방위 감시’를 해 왔다는 얘기다. 영국 가디언은 28일(현지시간) 이스라엘 기반 매체인 ‘+972’, ‘로컬 콜’과의 공동 취재를 통해 “이스라엘 정부가 거의 10년에 걸쳐 ICC에 맞서 ‘비밀 전쟁’을 치러 왔다”고 보도했다. 전현직 이스라엘 정부 및 정보당국 관리, ICC 고위 인사, 외교관, 변호사 등 20명 이상으로부터 ‘이스라엘 정보부가 ICC 전·현 검사장 등 다수 관계자의 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의 내용을 가로챘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ICC 감시’는 2015년 1월부터 시작됐다. 팔레스타인이 ICC 가입국이 되면서 이 지역에서 발생한 전쟁범죄에 대한 ICC 수사가 가능해진 탓이다. “외교적 테러”라며 격하게 반발한 이스라엘은 국내 담당 정보기관인 ‘신베트’, IDF 정보국인 ‘아만’, 사이버 정보국 ‘8200부대’를 동원해 ICC 활동 염탐에 나섰다. 정보 수집 결과는 법무부·외교부·전략부와도 공유됐다. 특히 2015년 팔레스타인 전쟁범죄 예비 조사에 착수한 파투 벤수다 전 ICC 검사장은 집중 타깃이 됐다. 그와 직원들 간 통화는 정기적으로 감청됐다. 한 소식통은 “이스라엘 정보부의 화이트보드에는 감시 대상 60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절반은 팔레스타인인이었고, 나머지는 유엔 관리나 ICC 직원 등이었다”고 말했다. 다른 IDF 소식통은 “ICC 감시에 우리의 자원을 쓰는 것은 군 정보기관으로서 합법적 행위가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심지어 ‘직접 위협’도 가해졌다. 2018년 당시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국장이었던 요시 코헨(2016~2021년 재임)이 해외에서 기습적으로 벤수다 전 검사장 앞에 나타나 놀라움을 안겨 준 게 대표적이다. 벤수다 전 검사장 남편을 몰래 찍은 사진을 보여 주거나, 남편의 문제적 발언 녹취를 외교가에도 퍼뜨렸다. 조사 중단 압박을 가한 위협적 언행이었다. 2021년 6월 취임한 카림 칸 ICC 검사장 역시 집중 감시를 받았다. 당초 칸 검사장은 팔레스타인 문제에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지난해 10월 발발한 가자지구 전쟁이 상황을 바꾸었다. 몇 달간의 감시를 통해 이스라엘은 지난 20일 칸 검사장이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을 청구하기에 앞서 그의 의사를 사전 파악했다고 한다. 가디언은 “칸이 영장 청구를 앞두고 미국에서 엄청난 압박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 정보 소식통은 “네타냐후가 ICC 정보 수집 작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감청에 집착한다”고 말했다. ICC는 보도 내용을 사실상 인정했다. ICC 대변인은 “재판소에 적대적인 여러 국가 기관이 정보 수집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안다. 하지만 재판소의 핵심 정보는 침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거짓되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