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으로 대한의사협회 대변인도 맡은 적 있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날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백신 접종 협조 거부'를 시사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의 발언에 "의사 회원의 일반적 견해라고 볼 수 없고 개인의 의견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과거 대한의사협회의 대변인을 맡은 적이 있는 신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백신 관련 발언에 대해 "일반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개인의 이야기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렇게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것보다는 의료계가 더 적극적으로 국회와 소통하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의료계도 합당하게 국민이 납득할 정도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신현영 의원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의사 심기를 건드렸다"는 논평에 대해서도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멘트일 것"이라며 "보건복지위에서 이미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두고 마치 책임을 한쪽에만 투사하는 비열한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했다. 그는 현재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야간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의 강병원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작년 8, 9월에도 집단행동을 해서 많은 국민들이 비판했는데 (국민들이) 이번에 또다시 코로나 방역을 볼모로 국민의 생명 안전을 협박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있겠나"라면서 "대다수 상식적인 의사들은 의협 지도부 몇몇과 달리 국민의 생명을 우선시하면서 코로나 방역 접종에도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은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 취소 기간도 일부 조정한 것이다.
신현영 의원은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신해철 사건'과 성범죄 의사 등을 예시로 꺼냈다. 그는 "의사협회 대변인을 했던 당시 신해철 사망사건이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신해철 주치의였던 의사가 사건 이후에도 다시 병원을 개설하고 곧바로 또 외국인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고 했다.
또 "그동안 성범죄 의사들이 다시 병원을 바꿔가면서 진료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면허가 적절하게 제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의협에서 주장하는 자율규제기구 도입에 대해서는 "실제 그런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보다 처벌을 강화하고 의사면허 관리를 강제하는 나라도 있다"면서 "의사 집단의 전문가적인 권위와 신뢰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현영 의원은 백신 안전성 논란과 관련 "기회가 되면 당연히 맞아야 한다"며 "순서적으로는 3분기 접종이지만, 국민들이 걱정하신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다같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나라는 논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백신 접종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접종하고 실제로 예측되는 이상반응이 있는지 충분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응급조치를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믿고 안심하셔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의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백신을 맞으라"는 요구에서 시작돼 '백신 먼저 맞기' 논의가 촉발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 전 의원에게 "함께 백신을 맞자"고 한 것을 시작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언주 전 의원 등이 먼저 백신을 맞겠다고 나섰다.
방역당국은 현재로서는 이런 논의를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 접종은 우선순위를 정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대상자 관리를 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그 순서에 맞춰서 공정하게 예방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