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임성근 탄핵 소추 안타까워...국민들께 죄송"

입력
2021.02.04 18:05
이현주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국회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 국민들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오늘 국회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가 이뤄졌다"면서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탄핵을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임 부장판사와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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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역동경제'... 윤 정부 2년 4개월 만 청사진, 연속성은 숙제
정부의 '역동경제 로드맵'이 베일을 벗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역동경제를 주창한 지 8개월 만이다. 2035년까지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하겠다는 포부다. 다만 여소야대 지형에서 윤석열 정부가 반환점을 앞두고 있는 데다, 중장기 계획인 만큼 향후 정부에서도 정책 연속성이 이어질지엔 의문이 제기된다. 최 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는 "한국의 내재된 역동성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제도·정책이 설계된 경제"라고 역동경제 의미를 설명하며, ①혁신생태계 강화 ②공정한 기회 보장 ③사회이동성 개선을 3대 축으로 10대 과제와 세부 목표를 제시했다. 혁신생태계를 강화해 생산성 높은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첫 번째 목표다. 벤처기업 수는 현재 4만 개에서 2035년까지 5만 개 이상으로 늘린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은 32.7% 수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0%)까지 끌어올리고, 506만 개인 중견·대기업 일자리 수는 800만 개 이상으로 만든다. 우선 꺼내 든 건 기업 활력 제고다. 올해 하반기 출자 규제 개선, 벤처펀드 규모 확대 등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 인공지능(AI)-반도체·양자·바이오 3대 핵심기술 투자를 확대한다. 중소기업 세제 혜택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대기업 지정 시 지원 축소·규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특히 상속세 개편과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한 구체적 세제 지원 방안도 내놨다. 올해 하반기부터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환원 금액을 직전 3년 대비 5%를 초과해 늘린 기업은, 해당 5% 초과분의 5%를 법인세 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밸류업 기업에서 배당을 받은 개인주주도 늘어난 금액에 한해 현 14%에서 9%로 저율 분리과세를 해 준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평균 1,000억 원을 배당해 온 A회사가 내년 1,200억 원으로 배당을 20% 늘리면, 5% 초과 증가금인 150억 원의 5%(7억5,000만 원)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1,000만 원을 배당받던 A회사 주주도 1,200만 원으로 배당금이 늘었다면 증가분 200만 원은 14%가 아닌 9% 세율을 적용받는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배당 증가분은 최대 45%를 25%로 낮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 56조 원 규모 역대급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장 큰 원인이 법인세수 부족이란 점에서 감세정책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법인세 세금감면액은 2020년 2조7,000억 원에서 지난해 10조4,000억 원으로 3.8배 늘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정책 효과는 의문인 반면, 세수 감소는 명확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를 구축, 세대 내·세대 간 이동 기회를 확대하는 게 다른 두 축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제활동참가율은 71.1%에서 OECD 평균(73.7%)까지 높인다. 노인빈곤율은 40.4%에서 20% 이하로, 상대적 빈곤율은 14.9%에서 OECD 평균(11.3%)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2027년까지 200개 공공기관(현재 109개)에 직무급 도입을 확대, 민간기업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지원하고 평가·인증체계를 구축한다. 취업애로청년 노동시장 유입 촉진을 위한 '2차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 중년·고령자를 위한 '계속고용 로드맵' '중장년 전직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도 올해 내 공개한다. 여성 사회활동 참여 확대 차원에서 외국인 가사돌봄 시범사업을 하반기 운영, 내년부터 돌봄 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할 요량이다. 육아휴직급여 상향(150만→250만 원),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 등 기반도 마련한다.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0~5세 무상교육, 늘봄학교 지원 대상 모든 초등학생으로 확대 등도 추진한다. 뚜렷한 경제 철학과 청사진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온 윤석열 정부가 출범 2년 4개월 만에 내놓은 종합대책이나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의 실현 가능성, 임기 후 연속성에 의구심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향점을 보여줬다는 의의는 있으나, 실행을 위한 정책이 국민을 설득하고 야당 동의를 받을 수 있어야 의미와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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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병원(5대 상급종합병원) 중 하나인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4일부터 '진료 재조정'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이 병원의 수술 건수가 전년 대비 절반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출구 없는 의정 갈등에 환자들은 90여 개 단체 연합으로 4일 가두 집회를 열고 사태 해결을 호소하기로 했다.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3일 입장문을 내고 "내일부터 강도 높은 진료 축소 및 재조정을 통해 중증·응급·희귀난치성 질환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한국 의료가 정상화될 때까지 경증질환자는 1, 2차 병원으로 적극 회송하고, 단순 추적관찰 환자의 외래를 축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 집계에 따르면 4일 수술 건수는 전년 대비 49%, 지난주 대비 29% 줄고, 외래 진료도 지난주 대비 17.2% 줄어든다. 비대위는 "환자 여러분께 송구하지만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미 진단된 질환이나 지역에서 치료할 수 있는 경우 가급적 외래 예약을 하지 말고 가능한 한 1, 2차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단체는 "정부의 폭력적인 정책으로 인해 의료대란이 촉발됐다"며 "의료 붕괴를 방관하고 있는 정부에 질책의 목소리를 내달라"고도 요청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는 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연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은 "집단휴진 국면이 진정되는 듯하더니 세브란스병원, 고려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이 휴진을 진행하거나 예고했다"며 "(정부와 의사들이) 사태 해결을 위한 협의는커녕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도구 삼아 서로를 비난하기만 하는 갈등 양상에 더는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회장은 "장기간 의료 공백은 중증 환자뿐 아니라 중등증 환자나 질병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두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환자·보호자 외에 일반 국민들도 집회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단체들은 집회에 1,000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경찰에 신고했고, 당일 비가 내려도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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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간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채 상병 특별검사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곧장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돌입하기로 방침을 세우면서 법안은 최대한 빨리 처리해도 24시간 후인 4일 오후가 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당초 전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법안 상정에 앞서 대정부질문을 하던 중 본회의가 중단돼 불발됐다. 그래서 민주당은 순서를 바꿨다. 국회는 어제와 달리 채 상병 특검법을 경제분야 대정부질문보다 앞서 본회의에 올렸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서 이날 예정된 대정부질문은 취소됐다. 무제한토론은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이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야권 의석이 압도적인 만큼 특검법 표결은 4일 오후 진행될 전망이다. 전날 대정부질문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발언하면서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항의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서 국회 운영위원장 자격으로 ‘국회에서의 거친 언사’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대리 사과는 필요없다"며 김 의원이 직접 나서라고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고성을 주고 받았다.
서울시청역 최악의 역주행 돌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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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제조사에 입증책임 '도현이법' 탄력받나… 민주당 "이달 중 법안 재발의"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차량 역주행 돌진사고 원인 중 하나로 급발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도현이법'이 재차 주목받고 있다. '도현이법'은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조사가 차량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다. 3일 허영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허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도현이법' 법안들을 바탕으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허영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국회 심사 때 여야 간 이견이 크게 없었다"며 "마지막 검토 작업을 마친 뒤 이달 중 발의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지난 국회에서 허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4명은 각자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5건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제대로 심사되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2년 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고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의 아버지도 '도현이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달 1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은 3일 현재 6만6,000여 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국회는 홈페이지에서 30일간 5만 명 이상 국민동의를 얻은 사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해당 청원이 심사 기준을 충족한 결과 현재 정무위원회에 접수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도현군의 아버지는 청원에서 "비전문가인 사고자나 경제적 약자인 유가족이 많은 비용을 들여 기술적 감정을 실시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상대로 급발진이 왜 발생했는지 증명해야 된다"면서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에 울분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졌으며, 국가 폭력이라고 느껴졌다"고 호소했다. 도현군은 2022년 12월 강원 강릉의 한 도로에서 이군의 할머니가 몰던 차량이 배수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숨졌다. 유족 측은 급발진을 주장하며 제조사 KGM을 상대로 7억6,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시청역 돌진사고 가해자 A(68)씨는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직후 경찰에 "차가 급발진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가해 차량을 국과수로 보내 정밀 감식을 실시했다. 급발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에는 통상 1~2개월이 소요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동차리콜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접수된 급발진 의심 신고 793건 가운데 실제 차량 결함으로 인정된 사고는 하나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