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사] 대법원 외

입력: 2021.02.03 18:00

23면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김정중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고연금 △서울중앙지법 박진수 전보성 손승온 임광호 장용범 김동빈 김익환 이민수 전연숙 최태영 이태우 임재훈 문성관 신혁재 이유형 강재철 마성영 이오영 홍창우 노호성 이종민 김진영 박사랑 최규연 하헌우 한정석 강민호 김동현(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종민 김한성 민소영 박노수 서보민 석준협 신재환 양환승 이세창 이원중 임정택 장성학 장윤선 조용래 황중연 강민성 김명수 김상연 박정제 양경승 윤희찬 이원근 이원석 이창열(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장재윤 주진암 윤웅기 구광현 김수경 이기선 김신 이정형 홍승철 △서울가정법원 최한돈 정동혁 윤재남 이광우 서형주 김현정 신정일 정혜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이주영 정상규 신명희 이종환 한원교 정용석 강우찬 △서울회생법원 이정엽 임선지 이동식 △서울동부지법 명재권 박남천 이광영 이지현 한정훈 설민수 이재석 송승용 김지혜 김동현 신용무 박대준 △ 서울남부지법 최수진 김동현 김정곤 송인우 유석동 이상주 이영풍 최희준 홍기찬 황정수 이성용 김상규 유진현 이정민 장성훈 임해지 강희석 오연정 김홍준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김연학 반정모 배성중 송경호 신헌석 오권철 이동욱 이순형 임민성 박형순 홍순욱 심형섭 한성진 조윤신 고충정 △서울서부지법 김선희 이주현 임정엽 한경환 박양준 장진훈 정인재 이병삼 우인성 지상목 △의정부지법 엄상문(사법연구) 조영기 박정기(사법연구) 신영희 심준보 김지선 이현경 황현찬 최종진 김명한 김용두 강재원(헌법재판소) 이의진 장창국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수연(사법연구) 전기흥 김주석(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균철 장한홍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이흥권 △인천지법 조정래(사법연구) 박인식 류경진 박강균 안희길(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원용일 이민영 한대균 고승일 소병진 윤찬영(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현석 이효인 김형철 김용중 정창근 양민호 김석범 호성호 김지후 이수민 해덕진 이규훈 △인천가정법원 조세진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조은아(사법연구) 조희찬 엄철 김동혁 장성진 △수원지법 부장판사 이용우 김순한 김광진 이평근 정영훈 이규영 김진환(사법연구) 정하정 이준규 이효진 최해일 이국현 이춘근 김주옥 정재욱 양순주 박정호(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염기창 이기리 나윤민 권태관 김유랑 오재성 △수원가정법원 문홍주 박미화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곽정한 방창현 양상윤 강종선 정용신 최진숙 박남준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장 조정웅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임대호 최두호 박준석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박병찬 류연중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장 권희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강수정 김형률 임수희 조형우 남천규 김영민 박상언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송중호 전서영(사법연구) 김준영 △춘천지법 손천우(사법연구) 김도현 조미연 윤정인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우라옥 △춘천지법 강릉지원 박재형 김주경 △춘천지법 원주지원 이상덕 △춘천지법 속초지원장 안석 △춘천지법 영월지원장 최영각 △춘천지법 영월지원 김신유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구창모 △대전지법 김윤종 조의연 박길성 서봉조 박우근 신지은 윤현정 박상준 신순영 장정태 최상수 윤이진 김성식(사법연구) 이효선 이수환(사법연구) 차주희 조준호 안영화 윤지상 최인화(사법연구) 홍은숙 △전지법·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강문희 하선화 이현오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이정원 김원목 허미숙 유성혜 윤혜정 △청주지법 김성수 안재훈 박성민(朴星玟) 남기용 이진용 손승범 △청주지법 충주지원 양우진 △청주지법 영동지원장 이진희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한재봉 △대구지법 김경훈 이영화 차경환 이상오 서영애 박치봉 신안재 성금석 김지영 이정목 박성준 △대구가정법원 이미정 김유진 △대구지법 서부지원장 김경대 △대구지법 서부지원 박만호 허용구 도정원 박신영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장 주경태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주은영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장 이은희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사경화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장 손현찬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이윤호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장 정재수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장 이종길 △부산지법 김현석 장병준 이은명 박무영 권현영 양우석 조윤정 김병진 조정민 최지영 서호원 송호철 성기준 △부산지법 동부지원 박주영 서근찬 △부산지법 서부지원장 심현욱 △부산지법 서부지원 장수영 김석수 김세현 이성율 추성엽 △울산지법 박종열 정한근 이준영 김정철 박현배 이수진 황운서 박주연 김희진 이은정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전지환 △창원지법 김희수 송방아 임수연 장재용 김병룡 박준섭(사법연구) 안재천 윤성열 진민희 홍예연 김기풍 장유진 △창원지법 마산지원 강지웅 정기상(사법연구) 전경훈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정성호 △창원지법 진주지원 박성만 이장형 △창원지법 통영지원 차진석 김현범 △창원지법 거창지원장 신종환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정재규 △광주지법 정영호 채승원 정영하 박정운 김재근 김효진 박상수 정의정 신봄메 박민우 황진희 △광주지법 목포지원 윤화랑 △광주지법 장흥지원장 김상규 △광주지법 순천지원장 김병수 △광주지법 순천지원 홍은표 손철 임성철 △광주지법 해남지원장 조현호 △전주지법 정은영 김승곤 김진선 이영호 곽경평 김경선 △전주지법 군산지원 이강호 김은교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박지영 △제주지법 박건창 김영욱 강건 김연경 이동호 <파견연장>△국회 김경수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김태준 <파견복귀> △전주지법 군산지원 이원호 <연구법관> △김현정 김진혜 이지현 노현미

◆예금보험공사 <승진> △기획조정부 팀장 이승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처장 △경영기획 박준철 △환경기술 이종현 △환경산업 김용국 △친환경생활 석승우 △환경피해구제 이보영 △연구단지운영단장 이동욱

◆한국거래소 ◇팀장 △조직문화TF 박성식 △경영전략 최훈철 △국제협력 위세연 △노무복지 김재홍 △인덱스마케팅 엄기복 △인덱스관리2 황동현 △프런트오피스개발 박성환 △주식매매제도 정창규 △공시3 김성수 △기업서비스 김성천 △혁신성장지원부 대구사무소장 채희문 △코넥스총괄 조진우 △코넥스상장관리 김영란 △장외리스크관리 유제정 △TR제도 김병현 △시장감시시스템 양기택 △심리2 채은정 △리스크관리 문홍렬 △인재개발 도종숙 △총무 문준호 △IT기획 김홍 △IT보안 김남일 △파생시스템 김성훈 △상장공시시스템 진창영 △해외IT인프라 박지환 △베트남PMO TF 이상윤 △금융시장분석 김기용 △국채시장 신희용 △일반채권시장 이영재 △채권상장공시 이수재 △ETF시장 조병인 △상장심사 김정영 △공시2 예태호 △코스닥시장운영 김상국 △성장기업 김계주 △상장심사1 윤재숙 △상장심사2 황창기 △공시1 정상현 △공시2 오월영 △공시4 신광선 △공시5 강희정 △기업심사1 이연숙 △기업심사2 주형신 △코넥스시장운영 김대천 △파생상품운영1 최훈 △글로벌시장운영 김영배 △청산결제제도 정종섭 △증권청산결제운영 강이양 △파생청산결제운영 변성환 △장내리스크관리 김세랑 △TR운영 원진수 △정보분석 김홍주 △사이버분석 우선보 △시장감시1 신민희 △심리총괄 안현수 △심리1 이원호 △감리 서성우 △특별감리 김경규 △TR시스템 손예진 △파생상품사업 홍성찬 △글로벌사업 지현근 △싱가포르지점장 문용덕 △주식파생제도 안일찬 △금융파생제도 장인봉 △파생상품운영2 강덕원

◆숭실대 △학사부총장 김선욱 △연구·산학부총장 이원철 △일반대학원장 오철호 △교목실 부실장 강아람 ◇실장 △대외협력 우윤석 △기획조정 신요안 ◇처장 △교무 겸 대학교육혁신원장 이향범 △학생 조승호 △총무 노현 △관리 김성준 △지식정보 황규백 △연구·산학협력 겸 기술사업화센터장 겸 산학융합R&D지원센터장 겸 공동장비지원센터장 겸 산학협력단장 이진욱 △국제 한재필 △입학 조상훈 ◇단과대학장 △인문 김대권 △법과 전삼현 △ 경제통상 구기보 △경영 박주영 △공과 홍성호 △IT 장훈 △베어드교양 정달영 ◇대학원장 △중소기업 박주영 △정보과학 문용 △경영 이준희 ◇센터장 △교수학습혁신 정재현 △창업지원단장 겸 창업교육 겸 벤처중소기업 겸 캠퍼스타운거점 최정일 △사회공헌 겸 장애학습지원 고승원 △국제교육원장 한재필 △국제교육원 부원장 장성연 △한국기독교박물관장 송만영 △글로벌미래교육원장 겸 평생교육센터장 겸 음악교육센터장 전홍식 △안전융합대학원장 김병직

◆KTB투자증권 △구조화금융2팀 상무보 주영빈 △인프라운영팀 이사 박철수

◆NH농협손해보험 ◇부문장 △마케팅 홍순광 △농업보험 문연우

◆우리금융캐피탈 <임원 선임> △감사총괄임원 문영민 △리스크관리본부장 윤상돈 △여신심사본부장 김화영 △기업금융본부장 김백철 △시너지금융본부장 박공재 <승진> ◇본부장 △경영지원 김대중 △커머셜금융 김성욱 △디지털금융 김성헌 △경영전략 박강 <임명> ◇본부장 △IT 남재준 ◇팀장 △리스크관리 이선경 △개인금융영업 김윤경 △시너지기획 유우진 △회계 이병천 △오토자산관리 이은영 <전보> ◇본부장 △준법감시인 이윤석 ◇팀장 △소비자보호 윤만주 △커머셜금융 최양현 △시너지영업 황형석 △디지털기획 안희찬 △재무관리 민병호 △오토커머셜심사 임옥영 △여신관리운영 황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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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북미대화 시동 거나… 트럼프, 충성파 그리넬에 북한 콕 집어 ‘해결사’ 임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국무장관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충성파 측근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일 미국대사에게 북한을 콕 집어 ‘해결사’ 임무를 맡겼다. 북미대화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14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그리넬을 ‘특별 임무를 위한 대통령 특사’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리넬이 “베네수엘라와 북한 등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곳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8년간 북한과 함께 일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리넬의 직책이 북한만 전담하는 자리는 아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자가 북한을 언급하며 인선한 것은 2기 각료·참모 지명 과정에서 처음이다. 그리넬은 올해 대선 선거전 내내 트럼프 당선자의 ‘외교 책사’로 불렸던 인물이다. 한때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나 국무장관 같은 최고위 외교안보 요직 물망에 올랐을 정도로 트럼프 당선자의 핵심 외교안보참모로 통했다. 주요 이력을 보면 유럽통에 가깝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독일대사(2018년 5월~2020년 6월)와 세르비아-코소보 평화협상 담당 대통령 특사(2019년 10월~2021년 1월)를 지냈다. 독일대사 때 '미국 우선주의'를 설파하고 유럽에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할 것을 요구해 트럼프 당선자의 신임을 얻었다. 그 덕에 정보 분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도 국가정보국(DNI) 국장 대행(2020년 2~5월)에 기용됐다. 그리넬의 발탁은 전문성보다 외교관(觀)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그는 줄곧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적성국 정상과도 대화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는 트럼프 당선자의 신념에 적극 동조해 왔다. 대선 유세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시도 가능성을 여러 차례 시사한 트럼프 당선자는 조기 추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속내를 최근 내비쳤다. 12일 공개된 미국 시사 주간 타임 인터뷰에서 “북한의 개입 때문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기가 더 복잡해졌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해 대북 접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가능성 타진에 착수했을 수도 있다. 그리넬 기용의 배경이다. 한편 트럼프 당선자는 이날 본인 소유 SNS 트루스소셜의 데빈 누네스 최고경영자(CEO)를 대통령 정보자문위원회(PIAB)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연방 하원 정보위원장을 지낸 그는 트럼프 1기 초기 ‘러시아 스캔들’(2016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캠프가 러시아 정보기관과 협력했다는 의혹)을 적극 방어하고, 2021년 트럼프 당선자가 트럼프 미디어(트루스소셜 모회사) CEO를 맡기자 하원의원을 그만둔 충성파다. 주일본 대사로는 부동산·투자은행 기업가 출신 전 주포르투갈 대사 조지 글라스가 지명될 것이 유력하다고 미국 CBS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한덕수, 김건희 특검 거부하면 野와 전면전... 尹 권한 물려받은 내란 피의자

탄핵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물려받았다. 헌법 71조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문제는 한 권한대행의 처지다. 내란 피의자 신분이라 운신의 폭이 좁다. 더구나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 첫 시험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양곡관리법'이 될 전망이다. 국회를 통과한 이들 법안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상태다. 과거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지만, 정치적으로 첨예한 이들 법안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법적 권한을 실제 행사하기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한 권한대행은 14일 탄핵안 통과 직후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 비상경제 대응체계 강화, 치안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전군 경계강화 지시를 내렸고, 15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면담 등 일정을 소화하며 국정 혼란 수습에 분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비상계엄 사태 책임을 물어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했지만 접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1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단은 (한 대행)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전날 한 권한대행과의 통화 내용을 전하며 "이제는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파를 떠난 중립적 입장에서 국정을 운영해달라고 말씀 드렸고 한 대행도 전적으로 흔쾌히 동의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2004년 노무현 정부의 고건, 2016년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에 이어 탄핵안 가결에 따라 헌정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 권한을 이양받았다.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 범위와 한계를 따로 정해놓지 않았다. 따라서 △조약 체결·비준권 △선전포고권 △국군통수권 △긴급명령 및 긴급경제명령 발동권 △계엄선포권 △공무원 임면권 △사면권 △법률안 거부권 등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형식적'으로는 행사 가능하다. 다만 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아니라는 점에서 권한 행사 범위를 놓고 늘 논란이 불거졌다. 김승대 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출신)는 "주로 '현상유지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국민 여론이 명백하게 반대하는 것에 권한을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대행 역시 내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피의자 신분인 데다 언제든 야당이 단독으로 탄핵 처리를 할 수 있어 역대 권한대행 중 운신의 폭이 가장 좁다"고 분석했다. 과거 고건 권한대행은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건의한 상태다.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걸려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세 차례 거부권으로 맞섰다. 반면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야당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과 다름없는 정치적 모험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주요 참모와 면담 직후 "김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도 논의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식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여권 관계자는 "과거 고건 대행의 사례와 달리 현재 정치적 상황에서는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위공직자 인사권 행사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다만 2017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심판 땐 황교안 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을 헌재 재판관 3명이 공석인데, 여야가 빈자리를 채울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한 상태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행 몫으로 헌재 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현재 재판관 후보 3명은 국회 추천 몫이라 정치적 부담이 덜하다"고 말했다.

한국, '산유국' 꿈 현실되나

탄핵 정국 속 대왕고래 시추선, 이르면 16일 밤 바다로 간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는데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 작업을 위해 투입된 첫 번째 시추선이 이르면 16일 밤쯤 바다로 떠난다. 시추 결과에 따라 사업의 운명이 갈릴 예정인데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사업인 데다가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2025년도 예산이 대부분 삭감된 터라 불안감이 크다. 관계 부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어진 조건 내에서 최선을 다하다는 각오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에 투입되는 웨스트 카펠라호는 이르면 16일 밤~18일에 출항을 계획 중이다. 시추에 필요한 자재 선적, 출항 허가 등 사전 준비를 마치는 대로 시추선은 대왕고래 유망구조 내 지정 해역으로 이동한다. 구멍 뚫기 작업은 19, 20일쯤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해수면 아래 1㎞ 이상 깊이까지 파고들어가야 해 시료를 채취하는 데 두 달가량 걸릴 전망이다. 그러면 시료 분석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에는 중간 결과를 내놓는다는 게 산업부 구상이다. 배는 예정대로 떠나지만 어려운 숙제들이 많다. 우선 당장 예산이 없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505억5,700만 원에서 497억 원으로 약 98%가 깎인 채 확정되면서 석유공사가 1,000억 원가량의 사업비를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기로에 놓였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회사채 발행을 대안 중 하나로 언급하기도 했지만 석유공사 관계자는 "기존 예산, 내년도 다른 사업 예산 등을 조정해 자체 예산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1차 시추 결과마저 부정적이면 추가 사업 추진 역시 쉽지 않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시작부터 대국민 발표에 나서며 강조한 탓에 정권 대표 사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고 야당의 시선도 탐탁지 않아서다. 또 투자자 유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당초 정부는 약 20%의 성공률을 고려했을 때 5년 동안 다섯 번의 시추가 필요하다고 설명해왔다. 탄핵 여파를 걱정하는 것은 원전 산업계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이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며 원전 산업 부흥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신규 원전 3기, 소형모듈형원자로(SMR) 1기 증설 등 총 원전 4개를 짓겠다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국회 보고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또 2025년 3월 본계약을 앞둔 체코 원전 수주 사업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미국 에너지부의 원전 수출 통제 절차,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지식재산권 분쟁 등 해결할 문제들이 있어서다. 이에 한수원 관계자는 "계약 협상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며 "정치적 문제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산업부 내부에서는 중요성이 큰 사업들인 만큼 정세에 흔들리지 않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짙다. 한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기존 사업을 해나가야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예산을 두고 국회와 유의미한 협의를 못 해 아쉽지만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산업부 관계자도 "에너지나 국내 산업계 지원 등은 나라의 기틀에 해당해 허술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젤렌스키 "러시아 쿠르스크 작전에 북한군 상당수 투입"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상당수가 전투에 투입돼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벌였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다. 북한군이 단순 후방 지원 임무뿐 아니라 격전지 전투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정례 연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 기습 점령한 러 접경 격전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리 군을 몰아내기 위해 상당수의 북한군을 동원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군을 자기 부대에 통합해 쿠르스크 작전에 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의 전장 투입을 주장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3일에도 "(전체 파병 북한군 약 1만1,000명 중) 약 2,000명이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며 "나머지 9,000명은 예비 병력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앞서 13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도 최근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 300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파병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범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쿠르스크 내 작전에만 북한군이 배치돼있다"며 "우리는 북한군을 포함한 어떤 위협에도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 주요국들은 이달 18일 비공개회의를 갖고 종전 뒤 우크라이나에 유럽 군대를 '평화유지군'으로 배치하는 구상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이 지난 13일 보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종전 구상으로, 평화유지군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정을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임무를 맡을 전망이다. 18일 나토·EU 회의에는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젤렌스키 대통령, 독일 프랑스 폴란드 영국 정상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