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본격화하는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으나,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과거 '맹탕' 대책만 재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인구 TF와 함께 인구 감소 대책의 양대 축으로 꼽히는 저출산 대책도 투입 예산에 비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현 정부의 인구 정책 기조 전반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범부처 인구정책 TF 3기를 가동해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대응,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분야를 중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3기 TF에서도 1, 2기와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 문제에 대한 논의를 가장 앞세웠다.
하지만 이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령자 고용 활성화 문제는 2019년 1차 TF에서 ‘계속고용’ 이름으로 이미 제시된 것이다. 당시 정부는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의 아이디어를 담은 이 제도를 2022년부터 본격 검토하겠다 밝힌 바 있다.
여성 경력 유지를 위한 대책도 마찬가지로 2기 TF에서 논의됐던 자녀 돌봄 부담 완화,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복귀 지원 등의 내용이 중심이다. TF 운영 과정에서 1기, 2기와 차별화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재탕 대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이번 TF에서 새로 논의하는 과제는 '학령인구 감소와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해 대학 정원제도를 어떻게 합리화할 것인지', '사실혼과 비혼 동거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받아들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는 어떤 방식으로 나설지' 등이다. 다만 이제 TF 구성 단계인 만큼 얼마나 구체적일지는 미지수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기에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고 2기에서 1기 과제의 실행방안, 보완대책에 집중했다면, 3기는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리스크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했다”며 “사회적 합의 때문에 다루기 민감한 과제도 이번에는 과감히 포함시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구 문제 대응의 또 다른 축인 저출산 대책도 쓰인 돈에 비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면 2006년 1차 기본계획을 시행한 이후 15년간 총 224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4차 계획에서는 5년간 총 384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중 기초연금 등 고령화 대응 예산을 제외한 저출산 예산만 따져도 196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임신과 출산, 영유아·초등 돌봄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맞는 비용 지원과 청년 주거·일자리 정책을 내놓았다. 이 같은 대책에도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을 기록한 뒤 지난해 3분기에는 0.84명까지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무너진 출산율을 되돌리는 데는 실패한 셈이다.
4차 계획 발표 당시 위원회는 과거 15년간의 정책을 돌아보면서 "양육 지원이 불충분했다"라거나 "일·가정 양립 제도를 이용하기 힘든 현실적 사각지대가 있었다", "사회 구조나 인식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등의 반성섞인 평가를 내놓았다.
하지만 4차 계획도 영아 수당을 신설하고, 초기 육아비용 지원 규모를 늘리는 등 기존 정책의 연장 선상에 가까워 실효성을 담보하기는 쉽지 않아
이삼식 한양대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보고서에서 “정부는 각종 보조금, 육아휴직 급여, 보육료 등을 지원하는 미시적인 접근만을 추구해 왔다”며 “자녀 양육에 고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사회체계나 가정 생활 희생을 당연시 하는 사회 문화, 양성불평등적 노동구조 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