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손실액을 보상하는 방안을 상반기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법제화해 보상 근거도 명확히 두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에 대해) 취지에는 찬성한다"며 "정부가 예산을 집행할 때 근거가 없이는 집행을 못하니 이런 상황에 대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 대책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논의를 해 공감대는 이미 마련된 상태라고 전했다.
정 총리는 "이런 경우 국민들에게 합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며 "매주 월요일 대통령께 주례 업무 보고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도 대통령님과 여러 번 논의를 해 공감대가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제도화를 적극 추진할 작정"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성격에 대해 "우리가 자연 재해를 많이 겪었는데 그런 때는 정부가 보상을 한 게 아니고 재난에 대해 지원을 한 것이다. 제도 자체가 그렇다"며 "다만 정부가 경제 활동을 금지시키거나 제한하는 건 천재지변과 다르기에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보상 방안 마련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오래갈 것이라고 생각을 못 했고 (지원보다) 방역에 우선했다. 영업을 금지시킬 생각을 하지 않았다"며 "보상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이미) 네 번이나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어떻게 제도화할지 정부도 연구하고 있고 국회에도 법안이 나와 있는 상태라 금년에는 입법이 이뤄질 것"이라며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그런 노력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이 설전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대통령님 말씀에 공감한다"며 "중앙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주고 여력이 있는 지방정부가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정부가 그걸 권장해야지 못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지금 상황에선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며 차등지원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지원금을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지만, 당장은 보편적 지급보다는 선별적 지급이 옳다고 한 문 대통령과 같은 입장을 밝힌 셈이다.
정 총리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이 지사를 비판한 데 대해선 "그것은 성격이 다른 것"이라며 "경기도가 지원하는 건 좋지만 지금은 피해를 본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여권 내 재난지원금으로 신경전이 벌어진 상황에서 한쪽 편을 들지 않고 이 대표와 이 지사 모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전날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지금 거리두기 중인데 소비하라고 말하는 건 마치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하다"며 이 지사를 비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2월 초중순쯤 코백스 백신 5만명분이 들어온다"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1차 접종 대상은 의료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정 총리는 정부 산하기관에서 백신을 먼저 맞기 위해 민원을 제기하며 경쟁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가짜뉴스 같다. 그런 일 없다"며 "어느 누구도 그런 주장을 하거나 그런 요청을 하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논란과 관련해 "(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원칙적인 말씀을 하셨다"며 "현재는 이 이슈를 정리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도 시간이 지나면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그런 발언을 하시면 안 된다"며 "야당의 대표 아니냐. 좀 더 신중하셔야 된다"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방역에 성과가 보이고 진정이 되면 차기 대선을 준비할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 제가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데 그다음에 뭘 한다는 건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면서도 "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계속 정치는 한다"며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