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의사 국가고시 재시험을 위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된 12일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정 총리는 “공정성ㆍ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이 계시다는 점도 잘 알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올라왔다. ‘의료 현장에서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국가고시를 끝까지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상당하다.
정 총리는 공정성ㆍ형평성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국민들께 드린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초유의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코로나19 중대본부장인 총리로서 공중보건의 등 현장의 필수의료인력이 부족해지는 현실적 문제를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금번 의사국시 시행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임을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도 말했다. 국시 재응시를 위해 총리실에서 상당한 ‘물밑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