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과하고 경제 회복 강조한 문 대통령

입력
2021.01.1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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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을 회복, 포용, 도약의 해로 만들자는 신년사를 11일 발표했다. 코로나19 종식과 경제 회복의 의지를 강조하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사과했으며, 민감한 정치 이슈에는 선을 그었다. 민생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담은 셈인데, 사실상 임기의 마지막 해인 만큼 중요한 국민의 삶 문제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 단어를 29번이나 언급했을 정도로 경제 회복의 메시지를 강조했다. 전 국민 무료 백신 접종 계획을 깜짝 발표하며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했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중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라는 구체적 목표까지 제시하며 확장 예산 신속 집행, 일자리 예산 1분기 집중투입 등 계획을 덧붙였다.

실책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주거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처음으로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사과했다. 권력기관 개혁,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 3법 등 개혁과제를 마무리했다며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북미대화·남북대화에 대해서는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다. 국민의힘은 “세상과 민심, 정세변화에 눈 감고 귀 닫은 신년사”라고 혹평했으나,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던 과거 정부의 모습과는 달라진 태도다.

2020년은 코로나 팬데믹의 상처, 추·윤 갈등으로 인한 분열이 국민을 할퀸 해였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 신년사에서 엿보이는 민생 중심, 미래지향적 시각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하반기에나 가능하겠지만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게 사실이고, 경제도 반등할 것이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조급한 마음에 방역 원칙을 흔들거나 강성 지지층에 기댄 편가르기 정치로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위기에 심화한 격차를 좁히는 것이 올해 정부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