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공수처는 수사·기소 분리… 야당 우려 근거 없다"

입력
2020.12.30 12:15
이현주 기자
김진욱 후보자 지명 후 SNS에 지지 표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상호 견제의 원리가 작동될 것"이라면서 공수처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반박했다.

추 장관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준비기획단은 지난 6월 공수처 내에서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해 내부에서도 상호 견제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면서 "공수처는 '수사의 전범(典範)'이 되도록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공수처장으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한 직후 이 같은 글을 올렸다.

앞서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추진하면서 공수처에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해 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탄압이고 쓰고 검찰개혁이라고 읽는다"면서 "검찰의 수사·기소권은 분리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는 공수처를 만드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공수처의 '상호 견제 원리'를 근거로 내세우며 이런 비판도 일축했다. 추 장관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공수처에 대한 막연한 야당의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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엷은 미소 짓다 표정 굳은 이재명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 항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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