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논란 속 제주 민간특례개발사업 속도

입력
2020.12.23 14:49
1조1700억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
시민단체 “환경영향평가 졸속 추진”



난개발 논란 속에 진행되고 있는 제주 오등봉‧중부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도내 환경단체들은 제주시가 이들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제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8일 오등봉공원 및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호반건설 특수목적법인 오등봉아트파크㈜와 제일건설㈜ 특수목적법인 제주중부공원개발㈜ 등과 총 1조1,784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오등봉아트파크는 제주시 한라도서관 일대 오등봉공원(76만㎡)에 콘서트홀을 갖춘 음악당 신축(502억원)과 제주아트센터 리모델링(185억원), 한라도서관 리모델링(100억원) 등 공원과 주변 시설에 총 2,34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사업 부지의 30%에 해당되는 9만5,426㎡에 5,822억원을 투입해 1,429가구 규모의 아파트단지를 짓는다.

제주중부공원개발은 건입동 국립제주박물관 맞은편 중부공원(21만㎡)에 가족과 어린이 놀이시설과 휴식공간을 갖춘 가족어울림센터(250억원)와 오름숲놀이터, 멀티스포츠존 등 공원과 주변 시설에 925억원이 투입된다. 또 4만4,944㎡ 규모의 부지에는 3,62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782가구 규모의 아파트단지가 건설된다.

시는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1월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해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일몰제 적용 이전인 내년 8월까지 실시계획 인가에 이어 사업 시행을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내년 10월부터 토지 보상 협의에 착수해 2022년 말까지 토지 보상과 수용을 마무리하고, 2023년에는 공사에 착공해 2025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하지만 도내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이번 사업이 도심 난개발과 생활환경 악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시가 해당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주민 의견수렴을 생략하기로 하는 등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들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자료를 보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과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며 “이는 어떻게든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특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속전속결 하겠다는 시와 제주도의 의지가 그대로 투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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