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국가경쟁력 평가를 해 왔던 세계경제포럼(WEF)이 올해는 주요 국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특별 보고서로 평가를 대신했다. WEF는 한국을 “과거 경험한 전염병을 통해 대응 시스템을 갖춘 나라”로 꼽았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WEF는 이날 국가경쟁력 순위가 없는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 특별판’을 발간했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WEF가 각국의 경쟁력 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 것인데, 세계가 이례적으로 코로나에 위기에 총력 대응 중임을 고려한 측면도 있다.
클라우스 슈밥 WEF 회장은 “우리가 위기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보다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연구했다”며 보고서의 취지를 소개했다.
보고서는 우선 코로나19에 대응해 상대적으로 ‘회복 가능한 경제’를 만들어 낸 국가의 원동력을 소개했다.
이 가운데 한국은 싱가포르와 함께 “코로나19 이전에 전염병을 겪은 나라로, (전염병에 대응한) 더 나은 프로토콜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과거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이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를 겪은 경험이 이번 코로나19 대응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이 스스로 강점으로 여겼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택근무 환경을 갖춘 나라(네덜란드, 에스토니아, 미국 등)’, ‘강력한 경제적 안전망을 갖춰 실업자를 잘 지원한 나라(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 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WEF는 앞으로의 경제 전환을 위해서는 네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 부채를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하고 디지털화에 나서는 등의 적절한 환경(enabling environment)으로의 전환과 인적자본 혁신, 시장 변화, 혁신 생태계로의 전환 등이다.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디지털ㆍ친환경 인프라 전환, 장기 투자, 교육ㆍ사회안전망 등 공공서비스 등 11가지 항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전 세계 37개국의 대비 수준을 평가했다.
보고서는 "누진적 과세 시스템이 경제 변화의 핵심 동인(key driver)으로 부상했다"며 "남아프리카와 일본, 한국이 상대적으로 균형잡힌 구조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연구와 혁신 등에 대한 장기투자 등 ‘미래 시장에 대한 인센티브’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를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번째로 준비가 잘 된 나라로 선정했다. 다만 디지털 인프라 추가, 친환경 경제, 노동개혁 등의 측면에서는 상위 3개국 안에 들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