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거리두기 3단계는 마지막 수단...불가피하면 과감 결단"

입력
2020.12.13 15:54
정지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폭증과 관련해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라고 밝혔다. 당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모든 방역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해 코로나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절체절명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3단계 격상으로 격게 될 고통과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힘들다”며 “이제 'K-방역'의 성패를 걸고 총력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높이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중대본에서는 그 경우까지 대비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감하게 결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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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사고기가 충돌한 무안국제공항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위치와 형상이 국내외 안전 규정에 부합한다고 정부가 재차 강조했다. 로컬라이저 하부에 콘크리트 상판을 추가한 설계사도 규정 위반은 없다는 입장이다. 로컬라이저가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국내외 지적에도 관계 기관은 “규정대로 했다”는 해명을 반복하고 있다. 7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문제의 로컬라이저 제원을 처음 공개했다. 로컬라이저는 무안공항이 개항한 2007년, 활주로 남단에서 264m 떨어진 지점에 준공됐다. 흙과 콘크리트 기초 19개로 2m 높이 둔덕을 만들고 그 위에 로컬라이저를 설치한 형태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에게 활주로 위치를 알리는 장치로 무안공항은 남쪽 지대가 낮아 둔덕으로 수평을 맞춘 것이다. 전문가들은 둔덕이 부적절한 위치에 건설됐다고 지적한다. 명문화된 규정도 어겼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고시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21조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은 종단안전구역(활주로 뒤 완충지대)을 로컬라이저가 포함되는 위치까지 연장하도록 규정했는데 무안공항 종단안전구역은 199m에 불과하다. 다른 국토부 고시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09조도 종단안전구역과 별개로 활주로 뒤 착륙대로부터 240m 안쪽에 설치하는 시설은 ‘부러지기 쉬워야 하고 가능한 낮게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둔덕 재질과 형상도 문제다. 활주로 주변에 단단한 장애물을 설치하면 위험하다는 것이 항공업계 상식이지만 둔덕은 지난해 더 견고해졌다. 한국공항공사가 로컬라이저 개량 사업을 벌이며 지난해 둔덕에 콘크리트 상판을 추가한 것이다. 상판 두께는 0.3m, 폭은 42m, 너비는 3.4m다. 흑 위로 드러난 콘크리트 기초 상부와 콘크리트 상판 사이에는 흙을 채웠다. 그러나 중수본은 이날 둔덕 규정 위반 주장을 쟁점별로 반박했다. 먼저 국토부 고시를 종합하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 종단에서 최소 90m, 가능하면 240m를 확장하는 것'이므로 무안공항 종단안전구역 길이는 규정에 맞다는 것이다. ICAO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인 미국 연방항공청(FAA) 규정이 로컬라이저가 종단안전구역 ‘너머(beyond)’ 있어야 한다고 표현한 점도 덧붙였다. 종단안전구역 ‘안’에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고 로컬라이저 ‘전’까지 종단안전구역을 확보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수본은 둔덕 구조도 규정에 맞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규정을 검토한 결과, 종단안전구역 바깥 시설은 별도 규제가 없다는 것이다. 개량 공사 설계사 관계자도 둔덕 위치 변경을 검토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안타깝지만 설계사는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가 그 지역에 있는 형상을 변경한 것도 아니고 그대로 놓고 그것(콘크리트 상판)만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수본은 ‘규정 위배 여부와 관계 없이 최대한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검토됐어야 했다는 점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로컬라이저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규정 위반 여부만 가리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광일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로컬라이저가 활주로에서 300m가 아니라 500m에 있더라도 파손성(파손되기 쉬운 성질)을 유지해야 한다”며 “얼마나 쓰려고 콘크리트에 박아놓느냐”라고 안타까워했다. 김 교수는 “지금이라도 다른 공항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빨리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토부는 아직도 미적거리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로컬라이저 규정 준수 여부를 떠나 안전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전문가들과 공법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정도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조위는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와 현지 시간 7일부터 비행기록장치(FDR) 자료 추출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고 당시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이 발생한 점도 공식 확인했다. 사조위 관계자는 “한쪽 엔진에서 깃털이 발견됐다”면서도 “양쪽 엔진이 모두 꺼졌는지 여부는 앞으로 더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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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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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 일부가 윤석열 대통령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한 것을 두고 여야 신경전이 벌어졌다. 야당에선 윤 대통령의 '방패막이' 역할을 한 의원들은 특위 위원직을 사임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왔다. 이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용 의원은 내란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한남동 관저에 가서 영장 집행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데 동참했던 의원들은 공식 사과하고 특위 위원을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은 전날 관저 앞을 찾아 대통령 엄호에 나섰다. 이날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기간 만료일이었다. 관저 앞 집회에 참석한 의원 중 내란국조특위 위원은 강선영·박준태·임종득 의원이다. 이날(7일) 박 의원은 용 의원의 발언이 '모욕적'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부당한 공수처의 불법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기 위해 그 자리에 나간 것을 두고 '내란에 동조했다'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핏대를 세웠다. 박 의원의 발언 도중 민주당 의원석에선 고성이 쏟아지기도 했다. 여야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뺀 것을 두고도 기싸움을 벌였다. 임종득 의원은 "비상사태의 핵심은 내란죄 관련 부분인데 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1차 회의에서 결의했던 (내란국조특위) 명칭과 목적, 국정조사 대상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특위 명칭 변경을 요구했다. 반면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내란죄를 뺀 것이 아니고 내란행위를 헌법적으로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 맞받아쳤다. 명칭 변경 요구에 대해서는 "내란국조특위를 방해하려는 행위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증인 신청을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날 내란국조특위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 173명의 기관 증인 채택을 의결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때 (증인이) 103명,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때는 70명이었는데 이번엔 (당초) 이틀에 걸쳐 187명의 증인을 신청했다"며 "증인 채택에 합의할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후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국군방첩사령부 16인, 국정원 6인 등을 카메라 앞에 세워두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겠다는 말"이라고 규탄했다. 여야는 일반 증인 채택을 두고도 격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씨 등, 민주당은 윤 대통령 등을 청문회 일반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 특위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무조건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며 "안 나오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 등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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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4년 전 유혈폭동 의사당에 무혈입성… “미국 민주주의의 굴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4년 전 유혈 사태 현장이었던 미 연방의회 의사당에 6일(현지시간) 무혈입성했다. 2020년 대선 패배 불복 폭동 땐 점령하지 못했던 반면, 지난해 대선에서 이기고 나니 아무 저항도 없었다. 자신이 무너뜨리려 했던 민주주의 제도의 혜택을 누린 셈이다. 역사의 아이러니이자, 미국 민주주의의 굴욕이라는 자조적 평가가 나온다. 미국 연방의회는 이날 워싱턴 의사당에서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고 공화당 소속 트럼프의 대선 승리를 공식 인증했다. 민주당 후보로 나섰다가 고배를 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의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트럼프(312표)와 자신(226표)이 받은 선거인단 표수를 발표한 뒤 트럼프를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선언했다. 회의 시간은 35분 남짓이었다. 2020년 11월 대선에서 패배한 트럼프의 극성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켰던 4년 전과 달리, 이날은 아무 일도 없었다. 해리스는 회의 후 성명에서 “미국 국민이 당연시해야 할 우리 민주주의의 핵심 기둥 중 하나는 평화로운 권력 이양”이라며 “오늘 미국 민주주의는 건재하다”고 밝혔다. 2021년 ‘1·6 사태’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인증 회의를 주관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지지자들로부터 위협받았던 공화당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이런 역사적 절차에 질서와 예의가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고 썼다. 워싱턴 폭설로 이날 의사당 주변에는 인적마저 드물었다. 미국 CNN방송은 트럼프의 승리를 “미국 역사상 가장 놀라운 정치적 복귀”라고 표현했다. 그 정도로 1·6 사태가 미국 사회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물론 트럼프의 정치력이 뛰어났다. 그는 자신을 겨눈 사법적 단죄 시도를 정치적 박해로 능란하게 치환하며 지지자를 결집시켰다. 그러나 민주당의 실패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CNN은 “트럼프가 민주주의에 치명적인 위협이라는 것을 유권자에게 확신시키지도, 국민의 경제적 고충과 이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방송은 “두 번 탄핵되고 네 번 기소된 데다 유죄 평결까지 받은 전직 대통령을 이길 후보 하나 내놓지 못했다”고도 질타했다. 그 결과는 민주주의의 망신이다. CNN은 “트럼프가 모독하려 했던 민주주의라는 신전이 그를 신으로 모신 꼴”이라고 개탄했다. 문제는 여파가 치욕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점이다. 무엇보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최악의 선례로 남을 수 있다. CNN은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폭력을 선동해도 처벌을 모면하고 권력을 되찾는 게 가능하다는 메시지가 후대에 전해질지 모른다”고 논평했다. ‘객관성’도 위기다. 트럼프는 집권 1기 당시 ‘대안적 사실(alternative fact)’이라는 용어를 고안해 거짓말을 호도하고 음모론을 부추겼다. 그런 그가 이제는 ‘대체 역사(alternate history)’까지 만들어 내려 한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1·6 사태에 관한 한 범죄자를 사면하고 단죄자들에게는 보복하겠다는 뜻을 트럼프는 줄곧 내비쳤는데, 이는 기억이나 역사를 조작하겠다는 뜻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워싱턴포스트 기고에서 평화로운 권력 이양 전통은 정상화하되, 역사를 다시 쓰거나 지우려 하는 수정주의 시도에는 집요한 기억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선 결과 인증은 평온했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폴리티코는 “4년 전 1·6 전투가 반란 진압을 위한 물리적 싸움이었다면 올해 1·6 전투는 대선 승리를 발판 삼아 그날의 참혹한 현실(의사당 폭동)을 지우려는 트럼프에게 대항하는 심리전”이라고 규정했다.